3년 한시, 통합감독체계 도입 등…“금융그룹 건전성·금융시스템 안정성 강화”
감독제도팀은 통합감독 정책을, 지배구조팀은 지배구조 투명성과 제도 개선을 각각 담당한다.
이증 감독제도팀은 지배구조를 포함해 통합감독 정책을 마련한다. 내년 초 통합감독 모범규준 초안을 공개하고, 업계 의견을 수렴해 통합감독 대상 금융그룹을 확정할 방침이다.
내년 하반기 중 통합감독체계가 본격적으로 운영되면, 각 금융그룹은 통합감독 체계에 맞춰 대표회사를 선정하고 위험관리 체계를 구축해야 한다. 감독제도팀은 2019년 모범규준을 법제화해 시행할 예정이다.
지배구조팀은 지배구조 관련 위험 요인을 평가하고, 업권 간 규제 차익을 정비하는 역할을 한다. 팀은 지배구조 평가 기준과 평가 체계를 마련하고, 매년 2∼3개 금융그룹을 종합 평가한다.
자본 적정성 규제, 내부거래 규제, 위험집중 제한, 위기관리 제도 등 업권 간 규제수준 형평성을 맞추는 일도 지배구조티미 몫이다.
지배구조팀은 법무부와 공정거래위원회 등 관련 부처와도 소통한다.
금융위는 관계자는 “혁신단 출범을 계기로 국내 금융규제 체계의 국제적 정합성을 높이는 등 금융그룹 건전성과 금융시스템 안정성을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정수남 기자 financial@greened.kr
저작권자 © 녹색경제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