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환경이 어려워지며 지상파 중간광고 문제를 근본적으로 다시 생각할 때가 됐다", "종편이 나름대로 허가 받은지 6년 됐기 때문에 법에 의해 특별히 특혜를 주지 않아도 괜찮지 않나 판단할 시점이 됐다고 본다"

이효성 방송통신위원장은 6일 '제4기 방통위 4대 목표 및 10대 정책과제'를 발표하며 이같이 말했다. 또 '국민이 중심되는 방송통신'이라는 비전을 제시했다. 

방송통신위원회가 방송의 공공성 강화를 위한 방송 재허가·재승인 심사 기준을 강화하고, 지상파에 중간광고 허용, 종합편성채널(종편) 규제 재검토 등에 나선다. 지금까지 보다 더욱 강한 방통위가 될 것으로 전망된다. 

이 위원장은 이 날 브리핑에서 "지속 성장한 통신 생태계를 구축하고 부당한 갑을관계 문제 등을 개선하겠다. 미래 대비 신규 서비스에 대한 부분도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또 개인정보 이용에 대해서도 비식별화 된 데이터에 대해서는 규제를 완화할 방침을 밝혔다. 

방송분야에서는 방송사 재허가, 재승인 심사시 보도 및 제작의 자율성과 중립성, 공적책무 이행 의지 등을 엄정히 조사한다. 조건 이행도 철저히 점검해 변별력이 약하다는 평가를 받은 방송평가 제도를 개선한다. 

내년까지 '방송미래발전위원회'를 운영해 공영방송 지배구조 개선 및 제작·편성 자율성을 높이고, 공영·민영 방송의 역할도 정립한다. 또 공영방송 재원 안정성 및 투명성 강화를 위해 '공영방송 수신료 위원회'도 설치할 방침이다. 

방송광고규제체계를 7개에서 2개로 단순화 해 방송광고 제도 전면 재편에도 나선다. 형식규제 개선 등 제도개선안을 연내 마련하고, 지상파 중간 광고 도입 필요성도 검토한다.

종편에 대한 비대칭 규제도 손본다. 종편의 매출·시청률 성장 등을 고려해 지상파와 동일한 수준의 외주제작 편성의무 부과, 의무송출제도 개선안 마련, 기금 징수율 부과기준 및 결정방식 등을 검토할 계획이다. 

외주제작 환경 개선을 위해서는 방송사와 외주제작사 간 제작비 지급, 저작권 배분 및 프로그램 송출료 전가 등에 대한 실태조사 및 관계 부처 공동 개선방안을 올해 안에 마련한다. 

'통합시청점유율'도 내년 중 도입할 계획이다. 미디어 다양성을 증진시키기 위해 스마트 미디어를 통한 시청 확대 등 이용행태 변화를 반영한다는 설명이다. '방송콘텐츠 가치정보 분석시스템'을 통해 새로운 여론 다양성 지표도 제시할 계획이다. 

이밖에도 이동통신서비스 비용 부담을 줄이기 위해 분리공시제 도입을 위한 법 개정을 추진하고, 국내외 단말기 출고가 비교 공시를 통해 단말기 출고가 인하를 유도할 방침이다. 

통신서비스 분쟁 해결을 강화하기 위해 통신분쟁조정제도 도입을 추진하고 통신서비스 분야별 맞춤형 피해구제 기준도 마련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