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레일은 30일 정부가 추진중인 고속철도의 민간개방에 반대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코레일은 "최근 코레일의 비효율을 지적하며 고속철도 부문 민간개방을 주장하고 있으나, 고속철도는 현재도 매우 효율적으로 운영되고 있다."고 밝혔다.

 현재 고속철도는 전체 매출의 1/3 이상을 차지함에도, 고속철도 운영에 투입되는 인력은 전체의 1/10에 불과하다고 코레일을 밝혔다. 연간 고속철도 매출액은 약 1.4조원으로 전체 매출액(약 3.9조원)의 36%이며  고속철도 운영인력은 2,734명으로 전체정원(27,456명)의 9.9%다.

 2011년 코레일의 영업적자는 약 4,700억원대로 전망되고 있으나,  선진화 계획 추진 이전인 2008년 대비 3년간 약 2,600억원 개선된 것이다.

이는 대부분 공공성을 유지하기 위해서 수익성이 낮음에도 불구하고 정책적으로 불가피하게 운영하고 있는 적자노선과, 비교적 인력의존도*가 높은 새마을, 무궁화, 화물열차 등에서 나타나는 것으로, 효율적으로 운영되고 있는 고속철도와는 무관한 것이다.

 열차별 총비용 대비 인건비 비중 (2010년 기준) 은 고속철도 15.2%, 일반철도 46.0%, 광역철도 35.8%, 화물철도 48.8%로 나타났다.

 또한, 현재 코레일의 고속철도 운영효율성은 해외의 주요 고속철도 운영국가와 비교해도 최상위 수준이다. 고속철도 부문의 차량정비 및 유지보수 효율성은 세계적인 철도회사인 일본의 JR East와 비교해도 유사한 수준이라고 코레일을 밝혔다.

 Km당 선로유지보수 인력은 코레일 1.31명, JR East 0.98명으로 코레일이 더 많으나, 외부위탁비율은 코레일 43%, JR East 38%로 코레일이 더 높은 실정이다.

 열차운행 측면에서 보면, 코레일은 1개 열차가 하루에 1,368Km를 운행하여, 프랑스의 TGV(1,037Km), 일본의 신칸센(1,124Km)보다 더 높은 운용효율성을 나타내고 있다. 

그럼에도, 안정적 고속열차 운영의 지표 정시운행률은 세계에서 가장 높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 정시운행율은 코레일 99.8%, 영국(유로스타) 93%, 이탈리아 90%, 벨기에 86%, 프랑스 79%다.

또한, 고속철도 민간개방을 주장하고 있는 한국교통연구원에서 지난 11월 국민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를 보아도, 국민 10명 중 7명이 현재의 고속철도 서비스에 ‘만족한다’는 의견을 나타낸 바 있으며, ‘불만족한다’는 의견은 10명 중 1명에 불과했다고 주장했다.

 정우택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