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뜰폰 도매대가 협상, 7.2%p 인하로 타결...정부 목표치엔 못미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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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뜰폰 도매대가 협상, 7.2%p 인하로 타결...정부 목표치엔 못미쳐
  • 백성요 기자
  • 승인 2017.11.08 17: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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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G·3G 망 도매대가 인하폭 등 지난해 보다 낮은 수준

알뜰폰 사업자(MVNO)가 이동통신 사업자의 망을 빌려쓰는 대가로 지불하는 도매대가 비용이 전년 대비 평균 7.2%포인트 줄어든다. 정부의 목표치였던 10%포인트에는 미치지 못하는 수치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알뜰폰 사업자가 이동통신망 도매 제공 의무사업자인 SK텔레콤에 지급하는 망 도매대가 협의를 완료했다고 8일 밝혔다. 

2G·3G망의 도매대가는 음성 12.6%포인트(분당 30.22원에서 26.40원으로), 데이터 16.3% 포인트(1MB당 5.39원에서 4.51원으로) 인하된다. 지난해 음성이 분당 35.37원에서 30.2원으로 14.6%, 데이터가 1MB당 6.6원에서 5.39원으로 18.6% 인하된 것에 비하면 낮은 인상률이라는 평가다. 

알뜰폰 가입자 추이 <사진제공=과학기술정보통신부>

종량으로 처리되는 2G·3G망과 달리 LTE망 도매대가 산정은 수익배분 도매대가 방식이 적용된다. 현재 월 5만5000원이 넘는 요금제에선 이통사와 알뜰폰이 각각 수익의 50% 씩을 나눠 갖고, 5만5000원 이하 요금제에선 이통사가 45%, 알뜰폰이 55%를 가져간다. 이번 협의를 통해 전체적인 수익배분 도매대가 비율이 전년 대비 평균 7.2%포인트 인하됐다. 도매대가 납부금액 기준으로는 10.4%포인트 인하된 금액으로, 특히 300MB~6.5GB의 데이터를 제공하는 구간은 평균 11.7%포인트 인하된다. 

SK텔레콤과 알뜰폰 사업자는 이같은 내용이 포함된 도매제공에 관한 협정서를 체결할 예정이다. 이후 KT, LG유플러스도 유사한 비율로 도매대가를 인하한다면 알뜰폰 업체들의 원가부담은 최대 620억원까지 감소될 것으로 정부측은 추산했다. 

이와함께 알뜰폰 사업자에 대한 전파사용료도 면제된다. 알뜰폰 사업자의 전파사용료 면제기간을 2019년 9월까지로 1년 연장하는 전파법 시행령이 10월부터 시행중이다. 

과기정통부 관계자는 "이번 도매대가 인하를 통해 알뜰폰이 요금경쟁력을 유지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며 "알뜰폰의 새로운 비즈니스 모델 발굴 등을 적극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백성요 기자  lycaon@greened.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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