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식경제부(장관 최중경)는 대통령주재 제12차 녹색위에서 신재생에너지 저변 확대의 일환으로 전기다소비 가구(600kWh이상, ‘10년말 단독주택 기준 7.1만가구)를 대상으로 자부담 없이 태양광주택을 확산할 수 있는 상품(이하 “햇살가득홈”)을 내년 3월중 출시할 예정이라고 발표했다.

 “햇살가득홈” 상품은 ①금융기관이 태양광업체에 설치자금을 융자해 주면, ②태양광업체는 전기다소비 신청가구에 태양광 발전설비를 설치 시공(A/S 포함) 하고, ③신청가구는 매월 절약되는 전기요금 절감액으로 융자금을 상환하는 프로그램으로, 상환 완료후 잔여수명 기간 동안 전기요금 절감액으로 수익을 실현하는 구조로 운영될 계획이다.

예를 들어  월 600kWh(전기요금 월 20만원) 이상 사용하는 가구가 3kW 태양광을 설치할 경우, 융자비 상환 기간은 6.9년 예상된다.

지경부는 올해  공모방식으로 참여 태양광업체 (생산 및 설치업체) 선정하고, ’12년부터 600kWh 이상 사용가구에 대한 태양광 정부 보조 중단 예정이다.

 그동안 지식경제부는 태양광 보급 확대, 분산전원 활성화 차원에서 2004년부터 태양광주택 보급사업을 추진해 왔으며, 이에 따라 현재 주택 1호당 3kW급 태양광발전설비 설치시, 가구당 전력 사용량에 상관없이 설치금액의 50%를 보조해 주고 있다.  주택당 정부 보조금은 약680만원이다.

 그러나, 신재생에너지 보급제도는 일률적인 보조율 적용 및 누진적인 전기요금 구조로 인해, 동일한 규모의 태양광 설치시 전기 다소비가구 일수록 전기요금 절감액이 커서 큰 이득을 보는 소득 역진적 현상이 발생하는 문제검이 노출됐다.

또 태양광 발전의 높은 발전단가로 태양광 주택 보급사업에 과도한 재정적 부담이 소요되어, 정부 보조금 없는 자발적인 태양광 보급방안 마련 필요가 제기되어 온 바, “햇살가득홈”은 이러한 문제점 완화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보인다.

2011년 전체 신재생에너지 보급예산 1,790억원중 태양광발전 보급예산이 500억원으로 태양광이 신재생보급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28%다.

 또한, 최근 세계적 경기침체로 태양광 설비에 대한 국제 수요가 급감하고, 주요 태양광 기업의 경영실적이 악화되는 상황에서 ‘햇살가득홈’ 프로그램을 통한 태양광 신규시장 수요창출로 국내 태양광 업계의 경영에도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향후 지경부는 2012년 동반성장 상생펀드를 활용하여 5천가구 시범보급 사업을 추진하고, 2013년부터는 시중금융 기관 참여를 통한 “햇살가득홈” 상품을 본격 확산시켜 나갈 계획이다. 정부관계자는 이를 계기로 ‘My Car' 시대에 이어 ’My Solar' 시대를 열어갈 것이라고 밝혔다.

 태양광 발전은 향후 3~5년 이내에 급속한 기술개발에 따른 모듈가격 하락과 규모의 경제 달성으로 그리드패리티에 도달 할 것으로 예상 되며, 이를 통해 획기적 보급증가와 해외수출시장 확산이 기대된다고 지경부는 밝혔다.

 Grid Parity 는 원자력, 화력 등 기존전원을 활용한 발전원가와 신재생에너지를 통하여 생산된 전력의 발전원가가 동일한 수준을 형성하는 시점을 말한다.

한편, 오는 10.31일 녹색성장위원회는 대통령주재 제12차 회의를 통해 “신재생에너지정책 이행점검결과 및 향후대책”을 종합 발표 예정이다.

정우택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