文 정부의 '100대 실천과제' 속 4차 산업혁명 핵심 키워드 "청년·일자리·SW·친환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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文 정부의 '100대 실천과제' 속 4차 산업혁명 핵심 키워드 "청년·일자리·SW·친환경"
  • 백성요 기자
  • 승인 2017.07.20 19: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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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학기술 발전이 선도하는 4차 산업혁명' 6개 국정과제로 새로운 시대 로드맵 제시

국정기획위원회가 19일 발표한 '국정운영 5개년 계획'을 통해 4차 산업을 준비하는 문재인 정부의 로드맵이 제시됐다. 후보시절 공약했던 대통령 직속 '4차 산업혁명 위원회'를 비롯한 대부분의 공약이 포함됐다. 

문재인 대통령이 후보시절부터 강조해 온 '청년·일자리·SW(소프트웨어)·친환경'이 핵심 키워드로 꼽힌다. 4차 산업혁명 시대를 맞아 이에 대비하고 준비하는 과정에서 일자리를 창출하고 청년 과학기술인을 지원하며, 소프트웨어 경쟁력을 높이고 친환경 정책을 추진하겠다는 의지가 엿보인다는 평가다. 

어제(19일) 발표된 계획안은 6개 국정목표, 20개의 국정전략, 100개의 국정과제로 구성됐다. 이 중 '더불어 잘사는 경제'라는 국정 목표를 이루기 위한 4번째 전략인 '과학기술 발전이 선도하는 4차 산업혁명'에 포함된 6개의 국정과제에 문재인 정부의 4차 산업 시대를 맞는 구상이 들어있다. 

주요 내용은 4차 산업혁명을 촉발하는 초지능, 초연결 기술(AI, IoT, 5G 등)을 확산하고 핵심기술 개발, 신산업 육성을 통해 일자리 및 성장 동력을 확보 등이다. 이를 체계적으로 지휘할 대통령 직속 '4차 산업혁명위원회'를 설치하고, 시대에 적합한 창의적 인재를 육성하고 역동적인 창업, 벤처 생태계를 조성하는 것도 목표다. 

국정위는 이를 위한 6개의 실천과제를 통해 구체적 정책 방향을 제시했다. 

지난 19일 국정위의 국정과제 보고에서 모두연설 중인 문재인 대통령 <사진=청와대>

소프트웨어 강국, ICT 르네상스로 4차 산업혁명 선도기반 구축(미래부)

미래부 주관하에 4차 산업혁명의 인프라를 구축하고, 규제 개선 및 핵심 기술력을 확보하며, 소프트웨어 기업 육성, 양성 및 ICT 역기능에 선제적으로 대응하는 것이 목표다. 

8월까지 대통령 직속의 '4차 산업혁명위원회'를 신설하고, 3분기 내에 범부처 4차 산업혁명 대응 추진계획을 수립한다. 이와 더불어 지능정보 핵심기술 R&D, 인재 양성이 집중투자하고, ICT 신기술과 새로운 서비스의 시장 진입이 원활하도록 해 4차 산업 생태계를 조성한다. 

2017년까지 IoT(사물인터넷) 전용망을 구축하고, 내년에는 10기가 인터넷 서비스를 상용화하며, 2019년에는 5G 서비스를 조기 상용화 한다는 계획이다. 또 데이터 개방 및 유통을 활성화하고 스마트홈, 정밀의료 등 ICT융합 서비스도 발굴 및 확산한다. 

소프트웨어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해 법 체계 및 공공시장을 혁신해 소프트웨어 기업을 할만한 나라로 만드는 것도 목표다. 

아울러 새롭게 발생할 정보격차의 해소를 위한 계획도 수립해 시행하며, 통신분쟁조정제도 도입을 검토한다. 사이버 위협에 대응하기 위한 인공지능(AI) 기반의 대응 체계도 구축한다. 

이를 통해 정부는 신성장동력이 창출되고, ICT 공공부문 및 인프라 투자에 민간부문 일자리 26만여개도 생겨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고부가가치 창출 미래형 신산업 발굴/육성 (산업부, 미래부, 국토부, 복지부)

제조업 경쟁력 제고와 ICT 및 서비스 융합을 통한 미래형 신산업을 육성하기 위해 산업부, 미래부, 국토부, 복지부가 힘을 모은다. 

전기차, 수소차 등 친환경차의 보급을 획기적으로 확대하고, 스마트카 개발 및 자율주행사 산업을 육성한다. 충전 인프라를 꾸준히 확대하고 새롭게 등장하는 차량에 대한 안전기준도 마련한다. 

4차 산업의 자원이 될 첨단 신소재와 부품 개발에도 힘을 쏟는다. 반도체, 디스플레이, 탄소산업 등 4차 산업혁명 대응에 필요한 첨단기술 산업을 육성한다. 지능형 로봇, 3D 프린팅, AR(증강현실), VR(가상현실), IoT 가전, 스마트선박, 나노, 바이오 등 다양한 인프라도 구축한다는 계획이다. 제약, 바이오, 마이크로 의료로봇 등 의료기기의 산업 성장 생태계도 구축한다. 

신속인증제 운영도 활성화해 표준이 없는 경우 신속하게 표준을 정하는 등 인증제도도 혁신한다. 범부처 TBT 대응지원센터도 운영한다는 구상이다. 

자율과 책임의 과학기술 혁신 생태계 조성(미래부)

미래부 주도로 과학기술 컨트롤타워 강화 및 총괄・조정 효율성을 제고한다. 자율과 책임성이 강화된 연구자 중심의 R&D로 시스템을 혁신한다. 

과학기술 컨트롤타워를 강화하기 위해 올해 안에 국가과학기술정책 자문, 조정기구를 통합하고 총괄부처의 기능을 강화한다. 국가과학 기술심의회 및 과학기술 전략회의를 폐지하고 각 기능을 과학기술자문회의로 이관한다. 

새 과학기술자문회의 출범은 과학기술계의 광범위한 의견수렴을 거쳐 추진한다. 기초 원천 분야 연구개발은 과학기술 총괄부처에서 통합해 수행하고, 타 부처는 특정 산업 수요 기반의 R&D로 역할을 분담한다. 

행정의 효율화를 위해 각종 R&D 관리규정 및 시스템, 서식 일원화와 간소화를 추진하고, 2019년부터는 연구비 통합관리시스템을 본격적으로 운영한다. 

해외교류도 확대해 나간다. 재외 동포 및 북한 과학기술인과의 교류를 늘리고 인류 공동문제 해결에 기여하는 과학연구로 글로벌 사회 국가 지위를 높인다. 

정부는 이를 통해 국가 연구개발사업의 효율성이 증대되고 연구수행 주체 간 상생 발전하는 연구생태계가 조성되기를 기대하고 있다. 

청년과학자와 기초연구 지원으로 과학기술 미래역량 확충(미래부)

연구의 자율성을 보장하고 기초연구 지원 예산을 2배 확대해 연구자 주도의 기초연구 환경을 조성한다는 목표다. 청년 과학기술인에게 친화적인 연구환경도 제공한다. 

기초연구 지원 확대를 위해 연구과제 관리 및 평가제도 등의 개선을 통해 연구자의 자율성을 강화한다. 현재 기초연구 예산은 약 1조2000억원 규모다. 2배까지 예산을 확대한다는 계획이다. 

역량있는 연구자가 연구 단절 없이 초기부터 지속적으로 연구비를 지원받을 수 있도록 '최초 혁신 실험실' 및 '생애 기본 연구비'를 지원하고, 연구과제 특성을 반영한 평가체계를 정립힌다. 성과중심의 평가와 과정을 존중하는 평가로 차별화 한다. 

청년 과학기술인의 연구환경 개선을 위해 근로계약 체결, 적정임금 및 연구성과 보상 기준을 마련한다. 박사후 연구원 등에 근로계약 체결 및 4대 보험 보장을 의무화하고, 중소기업 R&D 부서에 취업하는 청년 과학기술인에게 연금을 지원한다는 계획이다. 

젊은 과학기술인 육성에도 공을 들인다. 실무형 R&D 연구기회 제공으로 R&D 역량을 끌어올리고, 연구산업을 활성화해 과학기술 일자리를 늘린다. 이를 위해 과제기반의 테뉴어 제도를 도입하는 등 미취업 석, 박사의 기업 연구과제 참여를 지원하고, 경력단절 여성 과학기술인과 산, 학, 연 기관 매칭에 나선다. 

이를 통해 지난해 22.6%였던 연구자 기초연구과제 수혜율을 50% 이상 달성하고, 청년과 여성 과학기술인이 연구에 몰두할 수 있는 환경이 구축될 것으로 기대된다. 

친환경 미래에너지 발굴 및 육성(산업부)

재생에너지 발전 비중을 2030년까지 20%로 대폭 확대하고, 에너지 신산업 선도국가로 도약하는 것이 목표다. 주무부처는 산업부다. 

재생에너지 발전 비중 대폭 증가를 위해 소규모 사업자의 참여 여건 및 기업투자 여건을 개선한다. 전력 고정가격 매입제도를 도입해 소규모 사업자의 안정적 수익 확보를 보장하고, 풍력 등 계획입지제도를 도입해 신재생 에너지의 이격거리 규제 개선에 나선다. 

2020년까지 공공기관에 ESS(에너지 저장 장치) 설치를 의무화하고 지능형 계량 시스템의 전국 설치를 완료한다. 친환경, 스마트 에너지 인프라를 구축하고 IoE에 기반한 새로운 비즈니스 모델을 만들어 낸다는 계획이다. 

에너지 효율도 크게 높인다. 가정, 상업, 수송, 공공, 건물 등 핵심분야별 수요관리를 강화하고 미활용 열에너지를 활용해 저탄소, 고효율 구조로 전환한다. 2018년에는 주요 산업기기 에너지 최저효율제를 도입하고, 2020년에는 공공부문 제로에너지 건축물 인증을 의무화 한다. 국가 열지도도 구축한다. 

중증 희귀질환자 등을 에너지 바우처 지원대상에 추가해 에너지 소외계층의 복지 지원도 확대한다. 

주력산업 경쟁력 제고로 산업경제의 활력 회복(산업부)

산업부 주도로 주력 산업의 스마트화, 융복합화, 서비스화를 통해 산업 전반의 경쟁력을 높이며 중소, 중견기업의 수출 지원을 강화하고 유턴기업도 지원하는 것이 목표다. 

이를 위해 올해 안에 4차 산업혁명 대응을 위한 제조업 부흥전략을 수립한다. 2018년까지 스마트공장 인증제도 도입 및 금융지원 등을 확대한다. 2022년까지 스마트공장 2만개를 보급하고 확산한다는 계획이다. 

수출구조 혁신에도 나선다. 수출기업화를 촉진하기 위해 2018년까지 국가 브랜드 전략과 산업, 무역정책을 연계한 'Korean-Made 전략'을 수립하고 맞춤형 지원을 강화한다. 

또 신산업 및 고용창출 효과가 높은 외국인투자, 유턴기업을 중점 유치하는 방향으로 2018년까지 관련 지원제도를 개편한다. 

정부는 이같은 계획을 통해 매년 5000개 내수기업이 수출기업화 되고, 중소, 중견기업의 수출 비중이 올라갈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또 2022년까지 외국인 투자기업 일자리 5만개, 유턴기업 일자리 1000개를 창출할 것으로 보고 있다. 

 

 

 

백성요 기자  lycaon@greened.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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