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차산업혁명 대선 공약①] 대통령 직속 '4차 산업혁명위원회' 신설...문재인 더불어민주당 후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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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차산업혁명 대선 공약①] 대통령 직속 '4차 산업혁명위원회' 신설...문재인 더불어민주당 후보
  • 백성요 기자
  • 승인 2017.04.13 13: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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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기청을 중소벤처기업부로, "정부주도로 4차 산업 門 연다"

제19대 대통령 선거 후보들이 핵심 경제 공약으로 '제4차 산업혁명'을 들고 나왔다. 제4차 산업혁명'은 최첨단 기술의 융복합으로 산업 전반에 걸친 혁명적 변화를 불러오고, 개개인의 삶의 방식도 크게 변화시킬 것으로 보인다. 전세계 기업들은 첨단 IT 기술을 제조, 유통, 금융 등 전(全)산업 분야에 접목시켜 생산성 향상과 수익구조 개선, 더 나아가 산업구조 개선을 목표로 하는 연구개발(R&D)에 매진하고 있다. 이러한 시대적 흐름에 뒤쳐지는 국가나 기업은 미래 성장동력을 상실할 것으로 우려되면서 이를 뒷받침할 정책의 중요성도 높아지고 있다. 이에 본지에서는 제4사 산업혁명 관련 대선 후보의 정책을 둘러본다.

문재인 대세론이 최근 힘을 잃고 있다고는 하지만 문재인 후보는 수개월간 지지율 1위를 지키고 있는 현재 가장 유력한 후보다. 

문 후보의 대선캠프 '더문캠'은 예비 내각을 방불케 할 정도로 많은 각계각층의 인사들이 모였다. 

문재인 더불어민주당 후보

원내 1당의 대선 후보인 문 후보는 4차 산업혁명과 관련해 크게 4가지의 공약을 발표했다. 

대통령 직속 4차 산업혁명위원회 신설, 중소기업청을 중소벤처기업부로 승격, 대한민국을 IoT 최고 국가로, 벤처 창업지원 확대 등이 주요 내용이다. 

◇ 대통령 직속 4차 산업혁명위원회 신설

문 후보의 핵심 공약은 대통령 직속 '4차 산업혁명위원회' 신설이다. 

이를 두고 안철수 국민의당 후보는 "굉장히 낡은 사고방식"이라며 "(정부 주도는) 오히려 민간의 자율성을 훼손하고 엉뚱한 방향으로 갈 수 있어 정부가 끌고 가기보다는 정부가 밀어줘야 한다"고 지적했다. 

문 후보의 입장은 범정부적 국가전략을 치밀하게 세우고 큰 틀에서 민간과 협력을 해 나간다는 것이다. 또 스타트업 지원을 위해 중기청 승격, 창업지원 확대 등을 병행한다는 공약도 내놨다. 

사실 정부는 지난해 12월 민관합동 '4차산업혁명 전략위원회'를 신설하기로 한 바 있다. 미래부, 산업통상자원부, 금융위, 보건복지부 등 모든 관련 부처의 컨트롤타워 역할을 하는 민관합동 위원회로, 경제부총리가 주재한다는 계획이다. 

반면 문 후보의 공약은 대통령 직속으로 위원회를 만들어 각 부처를 조율하는 컨트롤타워의 역할은 물론 4차 산업혁명을 주도하겠다는 계획으로 보인다. 지난 정부가 계획했던 위원회가 승격되는 셈이다. 

문 후보가 주장하는 4차 산업혁명위원회가 어떤 조직으로 구성되고 어떤 인물들로 채워질지는 불투명하다. 다만, 대통령 직속인만큼 효율적인 의사결정 구조와 전문성을 갖춘 민관 합동 기구가 될 것이라는 추측이 업계에서 나온다. 

앞서 안 후보의 지적처럼 4차 산업혁명을 정부주도의 하향식 방안으로 선도할 수 있겠느냐는 의견도 제기된다. 기술력과 아이디어를 바탕으로 ICT 기술과 타 산업과의 융복합이 중점인 상황에서 정부의 간섭이나 방향이 부정적 영향을 끼칠 수 있다는 우려다. 

또 산업 현장보다 교수, 공무원 등을 중심으로 위원회가 구성될 경우 실시간으로 진행되는 경쟁에서 오히려 발목을 잡을 수도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 

하지만 큰 틀에서 제대로된 방향을 설정하고 국가적 과제로 시행하는 것은 자금 지원이나 효율성 측면에서 유리한 부분도 있다. 

◇ 중소기업청을 중소벤처기업부로 승격, 벤처 창업지원 대폭 확대

대한민국 전체 기업 중 중소기업의 비중은 99%(2014년 기준)다. 지난해 중소기업청의 예산은 8조1000억원으로 환경부, 문화체육관광부보다 많다. 

하지만 부와는 달리 입법 발의권과 부처간 행정조정권이 없다. 산업부의 외청기관으로 존재하는 한계가 있다. 

문 후보는 중소기업청을 중소벤처기업부로 이름을 바꿔 승격한다는 공약을 내놨다. 중소기업, 스타트업의 지원을 보다 체계적이고 꾸준히 추진하겠다는 것으로 받아들여진다. 

중소벤처기업부는 현 미래창조과학부, 교육부, 중소기업청 등으로 분산된 기업관련 기능을 통합할 것으로 보인다. 임기 초 내각 개편 과정에서 이같은 구상이 적용돼야 한다.

현재 중기청의 업무 범위는 중소중견기업 육성시책 수립, 벤처기업 육성, 중소기업 자금 및 인력지원부터 기술지원, 전통시장 활성화 등 매우 다양하다. 

중기청이 중소벤처기업부로 승격되면 관련 사업에 대한 행정 협의와 조정이 한층 수월해 질 것으로 기대된다. 또 필요하다고 생각되는 관련 법안을 직접 발의할 수도 있다. 

정책, 규제 부분에서 보다 직접적으로 중소기업, 벤처기업의 지원이 가능하다. 벤처 창업 관련 법안이나 자금 지원 등의 절차 간소화와 시간 단축이 이뤄질 것으로 기대된다. 

스타트업들은 아이디어와 기술력을 갖추고도 경험부족, 자금부족, 인력부족 등의 이유로 제대로 성장해 나가기 어려운 경우가 많다. 이를 부 차원에서 입법/행정 지원을 통해 지속적인 성장을 지원한다는 것이다. 다만 부처간 원만한 협의가 필요하다. 

스타트업이 중소기업으로 성장하고, 중소기업이 중견기업으로 발전하면 자연히 일자리 창출 효과도 생길 것이라는 분석도 나온다. 

◇ 정부가 제4차 산업혁명 주도해 '문' 열어야

4차 산업혁명이 거스를 수 없는 시대적 과제라는 것은 분명해 보인다. 대선 후보들도 4차 산업혁명이 한국 경제에 긍정적인 역할을 할 것이며, 그 효과를 극대화 해 세계를 주도해야 한다는 점에는 모두 공감하고 있다. 

사실 모든 후보들의 공약 그 자체에는 큰 문제가 없다. 또 아직은 청사진 단계일 뿐이고 구체적인 안이 제공되지 않는 한계도 있다. 

하지만 해당 분야에 대한 후보자의 인식을 확인할 수 있다는 데 의의가 있다. 

문 후보는 정부가 주도하는 4차 산업혁명을 강조하면서도, 중소기업과 벤처기업이 함께 성장하는 그림을 그리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일부 대기업을 제외하면 정보력, 자금력 등에서 뒤떨어지는 중소/벤처 기업이 고사할 수 있다는 우려를 해소하면서도, 4차 산업 강국으로 가는 문을 정부가 열어주겠다는 공약으로 풀이된다. 

 

 

 

백성요 기자  sypaek@greened.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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