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정부 경제정책②] 4차 산업혁명 위원회 신설과 중소벤처기업부 승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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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정부 경제정책②] 4차 산업혁명 위원회 신설과 중소벤처기업부 승격
  • 백성요 기자
  • 승인 2017.05.10 1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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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차 산업혁명 시대 대비를 위한 효율적이고 전문적인 기구...중소·스타트업 R&D 지원강화

문재인 대통령의 임기가 10일 오전 8시 9분부터 시작됐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개표가 마무리된 10일 오전 8시 전체 위원회를 열어 문재인 더불어민주당 후보를 당선인으로 확정했다. 제19대 대선은 궐위선거로 열려 당선인 결정안 의결 즉시 대통령 임기가 시작된다. 정치권은 지역별, 세대별 득표율에 따라 향후 당권과 정국 주도권을 위한 격랑이 예상되고, 재계를 비롯한 산업계 역시 문 대통령이 추진할 새로운 정책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문재인 대통령

◇ 대통령 직속 4차 산업혁명위원회 신설

4차 산업혁명이 시대적 화두로 떠오르며 5명의 대선후보 모두 관련 공약을 내세웠다. 문 대통령 역시 후보시절부터 4차 산업의 중요성을 역설해 왔다. 

대표 공약이 대통령 직속의 4차 산업혁명 위원회 신설이다. 사실 지난 정부는 지난해 12월 민관합동 '4차산업혁명 전략위원회'를 신설하기로 한 바 있다. 미래부, 산업통상자원부, 금융위, 보건복지부 등 모든 관련 부처의 컨트롤타워 역할을 하는 민관합동 위원회로, 경제부총리가 주재한다는 계획이다. 

새로운 정부의 내각 개편과 인사에 따라 기존 구상의 연장선이 될지, 완전히 폐기되고 새로운 청사진이 그려질지가 나타날 것으로 보인다. 

문 대통령의 공약은 대통령 직속으로 위원회를 만들어 각 부처를 조율하는 컨트롤타워의 역할은 물론 4차 산업혁명을 주도하겠다는 계획이다. 지난 정부가 계획했던 위원회가 승격되는 셈이다. 

효율적인 의사결정 구조와 전문성을 갖춘 민관 합동 기구가 될 것이라는 추측이 업계에서 나오고 있다. 

신설될 4차 산업혁명위원회는 '네거티브 규제' 도입에 중추적 역할을 할 것으로 보인다. 문 대통령은 4차 산업혁명을 대비한 규제 정비에 대해 "신산업 성장의 발목을 잡지 않는 최소규제, 자율규제 원칙을 적용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다만 자유한국당, 국민의당 등이 주장해 온 규제프리존 특별법에 대해서는 유보적인 입장을 보였다. 

규제프리존 법은 재벌에게만 혜택이 돌아가는 법안이라는 비판에 시달려 왔다. 문 대통령은 이에 대해 "지역전략산업 육성이라는 방향성에 대해서는 동의한다"면서도 "보건, 외료, 환경, 민생 영역의 규제완화에 대해서는 신중해야 하고 재벌 대기업 특혜성 규제완화에 대해서는 반대한다"고 확실한 입장을 밝혔다. 

◇ 중소기업청을 중소벤처기업부로 승격, 벤처 창업지원 대폭 확대

대한민국 전체 기업 중 중소기업의 비중은 99%(2014년 기준)다. 지난해 중소기업청의 예산은 8조1000억원으로 환경부, 문화체육관광부보다 많다. 

하지만 부와는 달리 입법 발의권과 부처간 행정조정권이 없다. 산업부의 외청기관으로 존재하는 한계가 있다. 

문 대통령은는 중소기업청을 중소벤처기업부로 이름을 바꿔 승격한다는 공약을 내놨다. 중소기업, 스타트업의 지원을 보다 체계적이고 꾸준히 추진하겠다는 의지로 평가된다. 

중소벤처기업부는 현 미래창조과학부, 교육부, 중소기업청 등으로 분산된 기업관련 기능을 통합할 것으로 보인다. 내각 개편 과정에서 이같은 구상이 적용돼야 한다.

현재 중기청의 업무 범위는 중소중견기업 육성시책 수립, 벤처기업 육성, 중소기업 자금 및 인력지원부터 기술지원, 전통시장 활성화 등 매우 다양하다. 

중기청이 중소벤처기업부로 승격되면 관련 사업에 대한 행정 협의와 조정이 한층 수월해 질 것으로 기대된다. 또 필요하다고 생각되는 관련 법안을 직접 발의할 수도 있다. 

정책, 규제 부분에서 보다 직접적으로 중소기업, 벤처기업의 지원이 가능하다. 벤처 창업 관련 법안이나 자금 지원 등의 절차 간소화와 시간 단축이 이뤄질 것으로 기대된다. 

스타트업들은 아이디어와 기술력을 갖추고도 경험부족, 자금부족, 인력부족 등의 이유로 제대로 성장해 나가기 어려운 경우가 많다. 이를 부 차원에서 입법/행정 지원을 통해 지속적인 성장을 지원한다는 것이다. 다만 부처간 원만한 협의가 필요하다. 

스타트업이 중소기업으로 성장하고, 중소기업이 중견기업으로 발전하면 자연히 일자리 창출 효과도 생길 것이라는 분석도 나온다. 

구체적으로 '모태펀드 청년계정 신설'과 '청년전용 창업자금 확대 지원' 등이 있다. 기본적으로 자금난에 시달리는 스타트업, 중소기업에 기회를 확대하고 금융 지원의 폭을 넓히겠다는 것이다. 

 

 

백성요 기자  sypaek@greened.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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