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선 D-1, 대선 후보들의 게임 공약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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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선 D-1, 대선 후보들의 게임 공약은?
  • 이재덕 기자
  • 승인 2017.05.08 13: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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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임산업협회가 제 19대 대선 후보자들의 게임산업 현안 문제에 대한 정책 공개

19대 대통령 선거가 하루 앞으로 다가왔다. 이번 대선은 사전투표를 통해 26%의 유권자가 참여하며 그 어느 때보다도 뜨거운 선거 열기를 보여주고 있다.
 
대선후보 4명이 각종 포럼과 공약집을 통해 게임산업에 대한 공략을 발표하고 있는 가운데, 게임산업협회가 제 19대 대선 후보자들의 게임산업 현안 문제에 대한 정책을 5일 공개했다.
 
정책에 대한 내용은 한국게임산업 진흥방향, 게임산업 진흥을 위한 공약, 게임산업 규제 개선, 스타트업 기업 지원 등 총 10개 항목으로 구성됐고, 기한 내 답변을 보내온 곳은 더불어민주당 문재인 대선후보, 국민의당 안철수 대선후보, 바른정당 유승민 대선후보 등 3곳이었다.
 
게임산업 진흥 방향에 대해 문재인 대선후보는 “4차 산업 진흥과 융합된 게임콘텐츠 진흥을 위한 정책”을 강조했다. 이와 관련, ▲중소 제작사에 대한 문화 콘텐츠산업 정책금융제도 확대, ▲표준계약서 등 공정한 문화콘텐츠 제작환경 구축, ▲문화콘텐츠 시장의 의견을 반영하기 위한 민간 협의기구 구성, ▲투명한 문화상품 유통정보시스템 구축, ▲4차 산업혁명시대, 융합콘텐츠 발굴 육성, ▲국가 신성장동력산업의 문화콘텐츠 분야 지정 확대 및 콘텐츠분야의 R&D 분야의 제조업 수준의 정책 지원 등의 구체적인 공약을 제시했다.
 
국민의당 안철수 대선후보는 “정보통신 융복합 콘텐츠를 문화예술로 아우르는 대중문화산업 정책을 펴나가겠다”고 공약했다.
 
안 후보는 "중소 제작사의 기여도가 제대로 평가 받는 공정경쟁 환경을 조성하는데 게임 정책의 최우선 순위를 두려 한다"며 "제작사 몫을 늘리는 쪽으로 게임매출 분배구조를 정상화하는 게 중요하다고 본다. 적정한 진흥재원 확보를 위해 게임 등 대중문화콘텐츠를 매개하면서 수익을 내는 사업자의 기여를 통해 재원을 조성하는 것을 기본 방향으로 삼겠다"고 말했다.
 
바른정당 유승민 대선후보는 “게임을 VR, AR 등 콘텐츠 신기술과 접목해서 4차 산업의 엔진으로 삼겠다”고 밝혔다. 구체적인 게임 진흥공약으로는 ▲셧다운제 전면 개편, ▲크라운드 펀딩을 활용한 투자 중심의 환경 조성, ▲성실 경영자에 대한 신용회복 조치의 확대, 강화, ▲초중등 교육 과정에 창업 체험 기회 마련, ▲자유학기제 과정에 창업교육 비중 확대, ▲이공계 진학생에 대한 국가 장학금 확대와 혁신 경제 생태계 유학 지원, ▲임금 수준 개선 등을 내세웠다.

 

 

 

이재덕 기자  game@gamey.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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