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공지능 창작물, 빅데이터 보호방안 마련한다"...특허청 지색재산 미래전략위 출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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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공지능 창작물, 빅데이터 보호방안 마련한다"...특허청 지색재산 미래전략위 출범
  • 한익재 기자
  • 승인 2017.07.18 1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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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차산업혁명 주요 기술분야 전문가들을 비롯 20여명으로 구성
영화 '프로메테우스'에서 등장하는 인공지능 AI 로봇 데이빗.

인공지능 창작물 지재권 보호방안이나 빅데이터 활용 및 보호와 관련된 정책적 논의가 본격화될 전망이다.

특허청은 7월18일(화) 오후2시 서울 JW메리어트 호텔에서 4차 산업혁명 시대 지재권 제도 개선 및 정책방향을 모색하기 위해 ‘지식재산 미래전략위원회’를 출범하고 첫 회의를 개최했다.

위원회는 특허·상표·디자인 등 지재권 전문가, 4차 산업혁명 주요 기술분야 전문가와 업계 대표, 학계 전문가 및 정부 관계자 20여명으로 구성됐다.

최근 4차 산업혁명으로 인공지능 창작물의 지재권 귀속, 빅데이터의 활용과 보호 등 새로운 이슈가 등장하여, 국내외적으로 지식재산 법·제도 전반에 대한 검토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다.

특허청은 작년에 ‘인공지능 창작물의 법적 보호 방안’ 등 특정 이슈에 대한 연구를 진행됐었으나 이번에는 범위를 넓혀, 4차 산업혁명 핵심 기술 동향과 지재권에 대한 영향, 새로운 제도의 필요성 등을 포함하여 종합적인 지재권 법·제도 개선방안을 모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특허청은 올해 연말까지 동 위원회를 통해 특허·상표·디자인·부경법 등 분야별 지식재산 제도 개선 사항을 발굴하여 대응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한편, 이 날 회의에서는 ① ‘특허 빅데이터로 살펴본 4차 산업혁명 지식재산 전략방향’(한국지식재산전략원 오윤택 본부장)과 ② ‘4차 산업혁명 시대의 지식재산 이슈’(한국지식재산연구원 류태규 본부장)라는 주제로 발제가 이루어졌다.

첫 번째 발제에서는 한국지식재산전략원이 4차 산업혁명 주요 기술인 사물인터넷(IoT)과 인공지능(AI)의 특허 빅데이터를 분석하여, 우리나라 기술 경쟁력을 평가하고, 원천·표준특허 창출을 위한 전략을 제시하였다.

이어서 한국지식재산연구원에서는 ‘4차 산업혁명 시대의 지식재산 이슈’라는 주제 하에, 주요국의 지식재산 정책현황과 AI·빅데이터·3D 프린팅·블록체인 기술 관련 지재권 이슈를 소개하였다.

특허청 김태만 산업재산정책국장은 “4차 산업혁명으로 국가‧기업간 신기술 선점 경쟁이 빠르게 전개되고 있어 이를 뒷받침할 수 있는 IP 전략 수립과 지재권 제도 정비가 시급하다”면서

“지재권뿐만 아니라 여러 분야의 학계·업계 전문가로 구성된 동 위원회를 통해 4차 산업혁명에 선제적으로 대응하는 국가 지재권 제도의 백년대계를 모색하겠다.”고 말했다.

 

지식재신 미래전략위원회 명단

 

 

구분

분야

성명

현 소속 및 직위

지재권

전문가

(5명)

특허

나종갑

연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김동준

충남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상표·디자인

김원오

인하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부경법

김병일

한양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신지식재산권

이규호

중앙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4차 산업혁명

기술전문가 및

업계 대표

(5명)

AI/Big Data

이강윤

가천대 컴퓨터공학과 교수

IoT/5G

김재중

한국정보인증(주) 이사

AR/VR

남양희

이화여대 융합콘텐츠학과 교수

바이오/유전자

신영기

서울대 약학대학 교수 / 에이비온 대표이사

핀테크

최용관

블록체인OS 부사장

IP-4차산업

융합전문가

(6명)

특허-ICT

최홍석

특허법인 인비전 대표변리사

특허-ICT

류태규

한국지식재산연구원 연구본부장

신지식재산-콘텐츠

최승재

세종대 법학부 교수

상표·디자인-바이오

신지연

CJ헬스케어 변리사

특허-금융

김승열

한송온라인 리걸센터 대표변호사

특허-정보보안

구태언

태크앤로법률사무소 대표변호사

정 부

(3명)

총괄

김태만

특허청 산업재산정책국장

김지수

국가지식재산위원회 국장

간사

김용선

특허청 산업재산정책과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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