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글이 27일(현지시간) 유럽연합(EU) 반독점 당국인 유럽연합집행위원회로부터 24억2000만유로, 한화로는 약 3조 700억원에 달하는 과징금을 부과받았다. 또 90일 이내에 불공정 관행 시정 명령도 함께 내렸다. 

구글이 시장지배력을 남용해 이익을 챙겼다는 것이 이유로, EU가 부과한 과징금 사상 역대 최대 규모다. 이번에 EU가 문제삼은 점은 쇼핑 검색시 구글 쇼핑 상품들이 우선순위로 노출돼 자회사 관련 제품에 부당이득을 줬다는 부분이다. 

EC는 발표문을 통해 "구글이 쇼핑 비교 서비스인 자회사 제품에 불법 혜택을 줘 검색엔진으로서의 시장지배력을 남용했다"고 설명했다. 구글은 유럽 인터넷 검색 시장 점유을 90% 이상을 차지한다. 

구글은 EU의 결정에 강력 반발하며 항소할 뜻을 밝혔다. 구글의 법무담당인 켄트 워커 부사장은 성명을 발표하고 "우리는 오늘 발표된 결정에 동의하지 않는다"며 "항소를 고려할 것이며 위원회의 결정을 상세히 검토할 것"이라고 전했다. 

EU의 반독점법은 불공정거래 기업에 연간 매출의 최대 10%까지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다. 알파벳(구글의 모회사)의 연간 매출은 약 902억7000만달러(약 102조원)으로, 매출의 3%를 넘는 과징금이 부과됐다.

EU와 구글의 분쟁은 다른 부분에서도 진행중이다. EU는 구글이 제공하는 안드로이드 운영체제, 광고, 지도 서비스 등과 관련한 불공정거래 혐의에 대한 조사를 벌이고 있다. 

이번 EU의 결정으로 미국의 거대 IT 기업들도 긴장상태다. EU가 역대 최대 과징금을 부과한 이유로 유럽 시장을 장악하다시피 한 아마존, 페이스북, 애플 등 미국 IT 기업들에 대한 경고와 반감이 작용했다는 해석이 나오기 때문이다. 

실제로 EU는 유럽에서 활동하는 미국 기업들에 대한 반독점법 위반 혐의를 조사중이다. 아마존, 애플, 페이스북 등과 같은 IT기업 뿐만 아니라, 나이키, 스타벅스 등 미국의 다른 기업에 대한 조사도 진행중이다. 특히 애플의 경우 작년 8월 EU는 2003년부터 2014년까지의 법인세 미납을 이유로 130억유로(약 16조6000억원)에 달하는 과징금을 부과하기도 했다. 

유럽발 구글세 논란은 최근 국내에서도 달아오르는 분위기다. 문재인 정부의 신임 공정거래위원장으로 취임한 김상조 위원장은 "국민 세금으로 네트워크를 깔았는데 구글은 아무런 비용도 지불하지 않고 정보를 싹쓸이하고 있다"며 "경쟁 당국에서도 문제가 있다고 생각한다"고 말해 규제 검토를 시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