文 정부의 '재벌개혁 드라이브'에 숨죽인 재계...SK, 한화, 한진 등 코드맞추기 잇따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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文 정부의 '재벌개혁 드라이브'에 숨죽인 재계...SK, 한화, 한진 등 코드맞추기 잇따라
  • 백성요 기자
  • 승인 2017.06.26 10: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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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 일감 몰아주기 규제 강화에 따른 지분 정리 등

 

문재인 대통령 취임 초기부터 강력한 '재벌개혁 드라이브' 정책과 인사가 장하성과 김상조 라인업으로 구체화되면서 재계가 비상이다.

삼성, 현대차, SK, LG 등 4대재벌을 비롯한 재계는 문 정부의 '개혁 코드 맞추기'에 급급한 모양새다. 

그간 외면해왔던 비정규직의 정규직화를 위한 방안이 잇따라 제시되고, 일감 몰아주기 규제 강화 방침이 발표되자 총수 일가는 지분 정리 방안 마련을 위해 골머리를 앓고 있다. 지배 구조 개선 방안과 경영권 승계구도를 함께 고려해야 하는 까닭이다. 

하청업체에 대한 갑질 근절과 유통구조 개선 방안도 일부그룹을 중심으로 가시적인 성과가 나오고 있다. 삼성전자와 한화그룹은 2차 협력사까지 결제대금을 현금으로 지급하는 방침까지 세웠다. 

김상조 위원장이 강조했던 4대재벌중 가장 코드맞추기에 앞서(?) 있는 그룹은 단연 최태원 회장이 이끄는 SK그룹이다. SK그룹은 SK브로드밴드 정규직 전환, SK증권 매각, 사회적 기업 10만개 양성 등 정부 입맞에 맞는 정책을 일주일이 멀다하고 발표하고 있다.

이에비해 이재용 부회장이 구속중인 삼성그룹을 비롯해 현대차그룹, LG그룹은 상대적으로 정중동의 자세를 견지하며 상황을 예의 주시하고 있다.

전반적으로 승계를 앞두고 일감밀어주기 타겟이 되고 있는 10대 재벌들, 정부 정책에 민감한 SK텔레콤, KT, LG유플러스 등 이동통신업계, 은행 증권 보험 등 금융업계, 골목상권 붕괴 원흉으로 지탄받고 있는 유통기업등에서 이러한 '코드맞추기'에 가장 적극적이다.

  

장하성 청와대 정책실장(좌)과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우)

4대그룹 중 '코드맞추기'에 가장 적극적인 SK그룹...홈센터 직원 5200명 정규직으로

SK브로브밴드가 가장 발빠르게 새 정부의 기조에 화답했다. 5월21일 SK브로드밴드는 103개 홈센터 직원 약 5200명을 자회사를 설립해 정규직으로 직접 채용한다고 밝혔다. 이틀 후인 23일 SK브로드밴드는 이사회를 열어 460억원을 투자해 지분 100%의 '홈앤서비스(가칭)'를 설립하는 안건을 만장일치로 의결했다. 

이에앞서 첫번째 정규직 전환 소식은 인천국제공항공사였다. 5월10일 취임한 문 대통령은 이틀 후인 12일 인천공항을 찾아 "좋은 선물이 있다"며 정일영 사장을 소개했고, 정 사장은 "올해 안에 비정규직 노동자 1만명을 정규직화 하겠다"고 발표했다. 

이를 시작으로 LG유플러스도 72개 외주 협력업체(서비스센터) 비정규직 직원 약 2500명에 대해 위탁회사의 정규직으로 전환할 방침을 밝혔다. 다만 자회사 설립을 추진하는 것에 대해서는 아직 정해진 바가 없다. 

카드모집인, 콜센터, 파견직 등 유독 비정규직이 많은 카드업계도 긍정적으로 정규직 전환 검토를 진행중이다. 

신한금융지주는 아직 규모는 정해지지 않았지만 은행, 카드, 생명 등 계열사의 비정규직 직원 정규직 전환을 검토중이다. 롯데카드도 비정규직을 규정하는 지침이 나오는 대로 대책을 발표한다는 계획이다. 

KB국민카드는 정규직 노조의 협력으로 사내 하청업체 직원 처우 개선에 나선다. 노사 합의에 따라 정규직 1500명의 임금을 동결하며 확보한 25억원으로 콜센터 등 하청업체 직원들의 처우개선에 사용할 계획이다. 

다만 비정규직의 범위를 어디까지로 할지, 임금 축소분은 어떻게 되는지, 힘들게 입사한 기존 정규직과의 형평성 조절 등은 풀어야 할 과제다. 

실제로 비정규직의 정규직화를 선언한 사업장 곳곳에서 논란이 확대되고 있다. 인천국제공항공사의 경우 폭발물 처리반 직원들은 공개경쟁방식으로 이미 정규직으로 전환됐다. 이 과정에서 절차와 연봉 문제가 불거지고, 네 명을 심사에서 탈락해 직장을 잃게 됐다. 

"갑질 근절과 상생 협력으로"...'절대갑' 유통대기업들, 전전 긍긍

원청업체의 갑질과 유통질서 파괴도 그간 꾸준히 지적돼 온 문제다. 

최근 불거는 MCM의 납품대금 정액제 논란은 원청업체가 하청업체에 부당한 계약을 강요하고 정당한 제품 대금을 지급하지 않은 사례로 지적되고 있다. 결국 공정위가 MCM 조사에 들어갔다. 

또 단가 후려치기와 대형 프랜차이즈 갑질 논란도 심각한 사회적 이슈가 됐다. 

얼마전 가격 동결로 마무리된 치킨 업계의 가격 인상 논란이 좋은 예다. 제너시스 BBQ그룹은 인기 치킨 제품의 가격을 500~2000원 올린다고 발표했다. 경영사정이 어려워진 가맹점들의 수익 개선을 위한 조치라고 설명했다. 하지만 홍보비 명목으로 마리당 500원의 광고 비용을 받는 것으로 드러나며 여론의 지탄을 받았다. 결국 공정위가 현장조사라는 칼을 뽑았고 BBQ는 치킨 가격을 동결했다. 

최저임금 1만원 시대 공약도 본격적인 시험대에 올랐다. 문 대통령의 공약은 2020년까지 최저임금을 1만원으로 올리는 방안이다. 반면 노동계에서는 최저임금 즉시 인상과 비정규직의 정규직화를 요구하고 있다. 민노총은 오는 30일 총파업까지 예고하고 있다. 

다만 한국노총과 민노총 모두 최저임금위원회에 복귀하며 협상은 계속 진행될 예정이다. 

삼성전자는 2차 협력사에까지 대금 지급을 전액 현금으로 한다는 방침을 정했다. 1차 협력사에 비해 상대적으로 소규모인 2차 협력사의 재정 부담을 덜어주겠다는 취지다. 이를 위해 삼성전자는 하나, 신한, 국민은행과 총 5000억원 규모의 '물대지원펀드'를 조성할 계획이다. 

삼성전자가 포문을 열자 한화케미칼 2차 협력사에 대한 현금 지급을 의무화 했다. 르노삼성도 2,3차 협력사에 대한 금융지원을 강화하기로 했다. 

갑질과 지배구조개선 과제인 한진그룹, 한화그룹 등도 발등에 불

김상조 위원장은 재벌기업의 일감몰아주기 규제 강화 방침을 세웠다. 자회사를 설립해 일감을 몰아줘 회사 규모를 키우고 이를 경영권 승계 수단으로 이용하는 것을 막겠다는 취지다. 

이에 대기업들이 계열사 지분 정리에 하나 둘 나서고 있다. 

한진그룹 조양호 회장의 아들인 조원태 대한항공 사장은 지난 15일 대한항공을 제외한 모든 계열사 대표이사에서 물러났다. 이와 더불어 그동안 일감몰아주기 논란이 있었던 계열사 지분정리 작업에 착수했다. 

조양호 회장, 조원태 사장, 조현아 전 부사장 등 총수 일가가 지분 100%를 보유하고 있는 유니컨버스 지분을 대한항공에 무상으로 증여한다. 이에 상호출자 문제가 발생하며 한진그룹은 이를 해소하기 위한 방안도 고심중이다. 

한화그룹도 한화S&C의 지분정리가 고민이다. 재계에서는 일부 지분을 매각할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 김승연 회장과 세 아들 등 총수 일가가 지분 100%를 가지고 있다. 공정거래법에 따르면 오너일가가 비상장 계열사의 지분 20% 이상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 일감몰아주기 규제 대상이 된다. 

한화S&C는 그룹사들의 IT부문과 시스템 통합을 지원하고 있어 내부거래비중이 높다. 또 경영권 승계 과정에서 핵심 역할을 할 계열사로 평가되며 한화그룹의 고민은 더욱 깊어지고 있다. 

삼성생명 역시 지분 정리가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김 위원장이 밝힌대로 금융그룹 통합감독제도가 도입되면 금융그룹 순수 자본건전성 평가에서 계열사끼리의 출자금이 빠진다. 삼성생명이 보유하고 있는 삼성전자 지분 8.87%(약 27조7500억원, 22일 기준)가 자본으로 인정받지 못하게 되면 자본 건전성 면에서 큰 타격을 받는다. 삼성전자 지분 매각 압박이 발생하는 셈이다. 

SK그룹도 매각주관사로 삼정KPMG를 선정하고 SK증권 공개매각에 나섰다. SK증권은 2007년 SK그룹이 지주사로 전환하며, 일반지주회사가 금융 자회사를 지배하지 못하도록 한 공정거래법에 따른 것이다. 매각 기한은 올해 8월 2일까지로, 증권가에서는 기한이 다가옴에도 별다른 입장을 내놓지 않아 그룹내에 존속할 것이라는 관측도 나왔었다. 

적폐청산과 재벌개혁, 일자리 창출을 기치로 문재인 정부가 출범한지 40여일이 지났다. 문 대통령이 후보 시절부터 공약으로 주장해 온 비정규직의 정규직화, 갑질 근절, 상생협력 등은 세부적인 부분에서 논란이 진행되고 있지만 가시적인 성과도 나오고 있다는 평가다. 

 

백성요 기자  sypaek@greened.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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