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자치단체 절반 이상이 재난 상황 때 소통 창구로 SNS를 활용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26일 기본소득당 용혜인 의원실에 따르면 지자체가 운영하는 재난대응 ‘모바일 상황실’ 10개 중 9개가 사실상 카카오톡 단체 채팅방(단톡방)에 불과한 것으로 드러났다.

‘모바일 상황실’이 특정 시스템 혹은 프로그램의 이름이냐는 기자의 질문에 용 의원실 관계자는 “카카오톡의 단톡방이다. 지자체들이 답변서에서 임의로 카카오톡 단톡방을 ‘모바일 상황실’로 가리킨 것”이라고 말했다.

카카오톡 단톡방을 재난 시 소통 창구로 쓴다면 유사 시 소통 자체가 마비될 수도 있다.

용 의원실은 자료에서 “통신 상황이 좋지 못하거나 카카오톡 서버에 문제가 발생하면 지방자치단체의 재난 상황소통에 차질도 불가피해진다는 점이다. 최근 카카오톡은 해마다 3회 정도 서버 오류로 메시지가 전송되지 않는 서비스 장애를 겪고 있다”라며 우려를 표했다.

관계 법령에 근거를 마련해둔 곳은 서울특별시와 경기도 2곳에 불과한 것으로 알려졌다.

각 지자체가 운용하는 재난대응 매뉴얼에 ‘모바일 상황실’ 개념을 명시하고 운영기준과 참여단위를 명시해둔 곳은 서울특별시가 유일했다.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재난안전통신망법」 등 현행 재난관계법은 재난관계기관 사이의 상황 지시‧보고‧전파 시에는 재난안전통신망을 사용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지만 ‘카카오톡’이 편리성을 이유로 쓰이는 실정이다.

메신저 내용의 공식성이 없고 휘발될 우려도 있어 추후 재난을 방지하기 위한 조사‧평가 과정에도 악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다는 것이 용 의원의 지적이다.

2003년 대구지하철 화재 사고 이후 재난안전통신망 구축 논의가 진전된 후 18년이 지난 2021년 5월 재난안전통신망이 개통됐지만, 현장 활용은 정착되어 있지 못하다.

이태원 참사 당시에도 재난안전통신망으로 이뤄진 통화는 서울시는 183초, 경찰청은 8862초, 소방청은 1326초, 의료부문은 120초에 그쳤다. 기관마다 자체 무전망을 활용하거나, 모바일 상황실을 활용해 소통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