횡령 등 금융범죄가 잇따라 발생하자 올해들어 5대 은행을 비롯한 은행권에서 준법감시인력을 대폭 늘리고 있다.  

그러나 올해 7월 경남은행 직원의 수백억 원 횡령 사건이 벌어진 뒤에도 횡령 범죄가 추가로 4건이나 발생해 내부통제가 아직도 느슨하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금융감독원 관계자는 "금융사고 예방을 위한 은행 내부통제가 실효성 있게 작동하지 못해 여전히 금융범죄가 발생하고 있다"며 "은행권에 준법경영 문화가 정착되고 사고예방을 위한 내부통제가 보다 실효성 있게 작동될 때까지 강도 높은 감독 활동을 지속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윤주경 국민의힘 의원이 9일 금융감독원으로부터 받은 자료에 의하면 올해 8월 기준 국내 20개 은행의 준법감시인력은 모두 689명으로 집계됐다. 작년 말 585명보다 104명(17.8%) 늘어난 수치다.

금감원은 작년 은행들 사이에서 각종 금융범죄가 발생하자 준법감시인력의 단계적 확충 등의 내용을 담은 내부통제 혁신 방안을 발표한 바 있다. 이 방안에 따르면 일반 은행은 전체 임직원 대비 준법감시인력 비율을 올해 말에는 0.4%까지 달성해야 한다. 또 2027년까지 매년 0.1%포인트(p) 올려 최종 0.8% 이상이 되도록 해야 한다.

이에 5대 은행(KB국민·신한·우리·하나·NH농협)을 필두로 은행의 준법감시인력이 대폭 늘어나고 있다. 우리은행의 경우 작년 80명에서 올해 91명으로 11명 확충해 가장 많은 준법감시인력을 보유하고 있다. 

뒤이어 신한은행이 같은 기간 54명에서 32명 늘어난 86명을 보유해 2위를 기록했으며, 하나은행이 47명에서 23명 증가한 70명을 배치했다. 국민은행은 65명에서 3명 늘어난 68명을 일선에 배치했으며, 농협은행은 45명에서 8명 확충한 53명을 보유하고 있다. 

그러나 내부통제를 강화하는 노력이 무색하게 최근 2개월 새 은행권 횡령 사건이 4건이나 벌어졌다. 국회 정무위 소속 강민국 국민의힘 의원이 금감원으로 부터 받은 ‘국내 금융업권 임직원 횡령 사건 내역’에 따르면, 올해 하나은행과 우리은행, 국민은행 총 3곳에서 4건의 횡령 범죄가 발생했다. 

사고별로 살펴보면, 하나은행이 2건(1780만원), 우리은행 1건(2760만원), 국민은행 1건(100만원 미만)이다. 

강 의원은 "최근 들어 횡령 규모가 급증하는 가운데 올해 7월 경남은행에서 발생한 수백억 원대의 횡령사고로 인해 금융 당국의 관리 감독이 강화됐음에도 불구하고 추가로 4건의 횡령사고가 연이어 나왔다"며 "이는 금감원의 각종 대책들이 백해무약하다는 것을 입증하는 셈이다"고 비판했다.

준법감시인력이 늘어났음에도 여전히 내부통제 문제가 불거지는 상황에 한 시중은행 관계자는 "당국 지침에 맞춰 준법감시인력과 내부통제 전담인력을 은행권이 전폭적으로 늘리고 있지만 사고가 연일 터져 송구스럽다"고 말했다.

이어 "내부적으로도 임직원 윤리 교육 강화, 각종 페널티 부과 등 다양한 방안을 고려하고 있고 내부통제 인력을 앞으로 더 확충할 계획인 만큼 시간을 갖고 지켜봐달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