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에서 공유경제가 가장 빠르게 천문학적 규모로 성장하고 있는 중국이 기존 전통질서와 공유경제간 갈등과 부작용으로 고민하고 있다.

중국 공유경제산업은 자전거부터 시작된 공유시장, 오토바이, 자동차, 주택 등 다양한 분야로 확산중이며 향후 매년 시장규모가 40%이상 급성장세를 보일 것으로 예상되는 대표적 미래산업이다.

코트라는 "여러 산업이 복합적으로 구성된 사회 시스템상 새로운 서비스의 출시는 기존 산업의 발전을 저해하기 마련"이라며 "이에 따라 정부차원의 정책 수립 및 관리·감독의 어려움 존재한다"고 말했다.

속출하고 있는 공유경제 사건 사고들

예컨데 공유 자전거 및 차량 등장에 따른 택시운수업계의 반발 등에 따라 공유경제의 가장 취약점인 법률적 접근을 통한 이의제기가 여러 차례 발생했다.

공유 주택렌트의 경우 등록된 주택 대부분이 개인소유이며 비전문적 렌터들과 규모가 작은 스타트업 기업이 현재 주택 렌트시장에 참여하고 있어 시장발전에 비해 전문성 및 통합된 기준 및 규제가 부족하다는 점도 지적되고 있다.

특히 온라인 예약 및 결제가 동시에 이뤄지는 시스템 구조상 소비자 및 이용자에 대한 관리·감독체계가 부족하며 이를 악용한 여러 불법 이용사례가 빈번히 발생하고 있다.

뿐만 아니라 대부분 온라인 네트워크 기반인 서비스 영역에 따른 세금징수, 납부에 대한 불명확성 존재한다.아직은 소액거래가 대부분이나 장기적 발전을 위한 명확한 세금납부 시스템인 공유 전자영수증 등을 도입해 문제를 해결해 나가고 있다.

공유경제를 악용한 사건사고 발생 및 예기치 못한 사회 시스템상 불편도 속출하고 있다.

공용 자전거 도난사고 빈번 및 자전거상 QR코드 조작으로 보이스피싱 사건이 대표적이다.

저가의 무허가 '모띠(오토바이로 승객 수송)' 비즈니스가 사라질 위기에 직면하자, 모띠 운전자가 불법으로 자전거를 무단 폐기하는 사건이 발생했고 자전거상의 QR코드로 사용자의 모바일폰에서 결제된다는 점을 악용해 QR카드 무단 악용으로 보이스피싱을 당하는 사건도 발생했다.

공유 교통수단 확산으로 수요가 증가함에 따라 교통혼잡 가중에 대한 불만 및 거리에 방치된 자전거 등에 대한 민원이 잇따르며 적절한 관리 대책 마련이 필요한 상황이다. 기타 충전 문제, 정책 문제(번호판, 제한속도 기준 불분명), 안전 문제, 어린이 혹 미성년자에 대한 이용 관리·감독 부재 등 여러 문제가 제기되고 있다.

카셰어링의 경우 주차문제의 불편함 및 차량 훼손 등의 문제가 주로 일어나고 있다.서비스를 이용하고 차를 반납할 때 카셰어링 업체 중 'Soda car'브랜드는 본래 위치에 다시 차를 반납시켜야하며, 그렇지 않으면 주차비가 이용객에게 부담하게해 불만이 높다.

일부 문화의식이 낮은 소비자에 의해 차량이 불법 훼손되고 폭주 운행을 야기하며 운전자 바꿔치기 등의 안전성 문제가 발생하고 있는 것.

공유 주택렌트 시장도 웹사이트상에서의 시설 및 예약문제 발생으로 인해 전통 숙박시설(호텔, 모텔, 펜션 등)에 비해 불만율이 20% 정도 높다.

 
중국 전역에 녹아들지 못하는 한계점과 정보의 신뢰도 문제 발생

막대한 자금투입과 도입시기 등을 고려해 일부 대도시 및 시범지역 내에서만 운영되고 있으며, 서부내륙 대부분 도시와 지역의 경우 동부지역보다 공유경제의 확산이 더디어 제한적인 서비스를 운영 중이다.

공유자전거 서비스 특성상 일부 도시지역 외 기타지역 내 서비스 이용이 불가하며, 일정 소비가 뒷받침되고 안정적 이용자 풀을 보유한 대도시 일대로 발전 중인데 이에따라 일부 지방도시의 경우 기존사회 시스템 및 전통산업과의 충돌이 우려되고, 제반 시스템 구축에 비용이 커 공유경제 도입을 관망 중이다.    

이외에도 공유경제의 핵심인 빅데이터를 바탕으로 한 소비자 심리 및 행동분석이 가장 중요한 기본요소이나 기관 간의 투명하지 못한 정보내용, 낮은 정보 신뢰성 및 개방성 등에 따라 향후 데이터 수집의 투명성 및 채널 확대가 문제로 대두되고 있다.

일부 부정확한 정보에 따른 사건사고와 정보를 악용하는 사례가 늘며, 향후 정보 개방 및 내용에 대한 철저한 관리·감독의 필요성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코트라는 "현재 공유경제서비스는 발전 초기에 따른 문제점과 불편함을 야기하고 있으나, 기존 산업의 권익보호 및 공유경제라는 새로운 경제모델의 발전의 기로에 놓여 있으며 정부 차원의 적극적인 지원책과 해결방안 모색을 통해 지속적으로 개선 및 발전할 것으로 기대한다"며 "중국 공유경제 및 파생산업에 대한 집중적인 스터디가 선행된뒤 파트너십 등을 통한 진출이 바람직하다"고 조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