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엔 진짜? 통신요금 기본료 폐지 이슈에 이통사 초긴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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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엔 진짜? 통신요금 기본료 폐지 이슈에 이통사 초긴장
  • 백성요 기자
  • 승인 2017.05.12 10:12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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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신비 절감 대책 논의 활발했으나 가시적 성과는 적어...업계 관심 집중
문재인 대통령이 당선이 유력시 되자 광화문 광장 가설무대에서 지지자들에게 인사하고 있다. <사진=ytn 캡처>

문재인 대통령이 후보시절부터 주장해 왔던 월 1만1000원 수준의 기본료 폐지 공약에 SK텔레콤, KT, LG유플러스 등 이통3사가 초조함을 감추지 못하고 있다. 

가계통신비 증가 문제가 대두될 때마다 논란이 됐던 이동통신 기본료의 존폐 여부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문재인 대통령을 비롯한 정치권의 의지가 어느때보다 강한데다 여론도 통신비 인하에 힘을 실어주고 있다.

2011년 통신요금 인하 논의가 활발히 진행됐을 때도 기본료 폐지가 논의된 적이 있었다. 당시에도 이통사들의 강한 반발이 있었고 결과적으로 기본요금 1000원 인하로 마무리 됐다. 

이통사들은 통신 인프라에 대한 설비 투자, 유지, 보수 등에 대한 비용으로 기본료가 책정되며, 기본료가 폐지되면 경영이 어려워질 수 있다며 거세게 반발하고 있다.  

과거 2세대(2G), 3세대(3G) 요금고지서에는 기본료와 통화료가 별도로 구분돼 표기됐다. 4세대(4G, LTE)로 넘어오면서부터 데이터요금제와 같은 정액 요금제에는 고지서 상 기본료 항목이 없다. 

현재 통신3사 가입자 중 2G와 3G 회선이 차지하는 무선 회선 비중은 각각 5.7%와 11%에 불과하다. 문 대통령의 공약사항이 단순한 기본료 폐지가 아닌 가계통신비 절감 차원이기 때문에 2G와 3G 서비스에 대해서만 기본료 폐지 논의가 나오는 것은 아니다. 

문 대통령을 비롯한 기본료 폐지를 요구하는 측에선 통신 서비스에 대한 설비투자가 종료됐다고 주장한다. 반면 통신사들은 4차 산업혁명 시대를 맞아 5G 통신에 대한 기술투자 등에 막대한 자금이 들어간다며 맞서고 있다. 

현재 기본료 명목으로 받고 있는 요금은 1만1000원 수준이다. 만약 기본료가 통신 가입자 6100만명에 대해 일괄 폐지된다면 연간 약 7조2600억원 가량의 매출이 줄어들 것으로 전망된다. 지난해 이통3사의 영업이익이 3조6000억원임을 감안했을 때 부담스러운 액수다. 

새 정부와 이통사간의 입장이 맞서고 있는 가운데, 업계에서는 일부 조정은 있겠지만 폐지는 어려울 것이라고 보는 관측이 지배적이다. 

기본료를 현재보다 낮은 수준에서 책정하고 데이터 통신비 인하 등 통신요금 인하가 일정 수준에서 타협점을 찾을 것이란 전망이다. 

 

 

 

백성요 기자  sypaek@greened.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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