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르줄라 폰 데어 라이엔(Ursula von der Leyen) 유럽연합 집행위원회(European Commission) 위원장은 최근 3월 16일 EU委가 발표한 탄소중립산업법(Net-Zero Industry Act) 초안에서 언급된 이른바 ‘최첨단’ 핵 에너지 지원 관련, ’특정 부문’에 한해 전략적 용도로 활용될 경우에만 보조금을 지원하겠다고 3월 23일 저녁 EU 의회서 열린 기자 회견에서 발표했다.

이날 유럽연합 회원국 대표들은 EU 의사회 회의에서 하루 종일에 걸친 회의를 갖고, 최근 조 바이든 미 행정부가 제시한 미국판 그린 딜 제조업 보조 정책인 ‘인플레이션 감축법(IRA)’에 대한 대응책을 논의하고 EU 경제 블록 내 전략적 원자력 기술 지원안에 대해 토론했다고 폰 데어 라이엔 위원장은 보고했다.

그리고, “원자력은 EU 탈탄소 목표 달성에 일정 역할을 담당할 수 있으나 ...  탄소중립산업법에 따라 EU는 미래 전략적 에너지원이라 판단되는 기술  — 예컨대, 태양열 집열판, 전지, 전해조(electrolyser) 등 — 에만 보조금을 지원할 것이며, 원자력 부문 지원은 특정 영역의 최첨단 기술로 한정시킬 것”이라 부연했다.

◼︎ EU委, 녹색 택소노미 원자력 세부 조항 두고 태도 미온깐깐해져

이는 지난 3월 16일 EU위가 제시한 EU 탄소중립산업법 초안에서 원자력을 미래 유럽의 탈탄소 계획에 ‘중대한 기여’를 할 수 있는 차세대 ‘핵심’ 친환경 에너지 기술로 포함시키겠다고 한 발표에 비해 원자력에 대한 회의적인 태도로 돌아선 듯한 논조로 해석돼 주목된다.

태양열, 풍력, 전지, 히트 펌프 등과 더불어 소형 모듈 원자로 (SMR) 기술과 저준위 방사성 폐기물 처리 기술을 포함시키겠다는 의사를 시사한 것이다.

EU는 이 같은 탄소중립산업법을 통해서 유럽 블록 내 탈탄소 정책 목표를 달성할 뿐만 아니라, EU 에너지 체제 안정과 지속가능성 구축, 탈탄소 기술 부문의 세계적 경쟁력과 적응 유연성 강화, 해외 기업의 투장 장려, 녹색 에너지 부분 일자리 창출 효과를 노리고 있다.

실제로 EU는 오는 2030년까지 EU 연합 내 총 제조업계 에너지 공급량 중 최소 40%를 탄소중립산업법의 효력으로 발생된 신재생 녹색 에너지로 공급해야 한다는 목표를 현재 추진 중이다.

올 2월 28일 스웨덴 스톡홀름에서 친 원전 11개 EU 회원국 에너지 장관들이 모여 원전 동맹 조약을 맺은 자리에서 친(親) 핵 발전국인 프랑스는 원자력은 EU가 기후변화 대응을 위한 탄소제로 정책 목표를 달성하는데 중대한 ‘전략적’ 수단이자 유럽 내 공동 산업 프로젝트 추진에 필요한 안정적이고 CO2 배출 감축∙ 에너지원이 될 것이라고 설득했다.

반면 독일, 오스트리아, 룩셈부르크, 스페인 등 EU존 내 가장 열렬한 반(反) 핵발전국들은 EU 원전 동맹 세력을 강하게 비판한다. 이들 반 원전국 국민들은 원자력에 대한 저항 심리는 설득 불가할 정도록 강하다. 

반 원전국 대표 정부들은 자국 납세자들의 분담금을 EU 집행위에 원자력 정책을 위한 예산 배분에 기여하지 않을 것으로 보여 벌써부터 EU 집행위/의회/이사회가 추후 겪게 될 진통이 예상된다.

친 원전 동맹 11개 회원국은 누구? - EU 친 원전 동맹은 견제해야 할 내부 세력?

EU 친 원전 동맹은 프랑스 에너지부의 주도로 결성됐다. 프랑스는 친환경 에너지 전환기 동안 오는 2025년 탄소중립 목표치 달성과 유럽의 안정적 에너지 공급 달성에 원자력이 중추적 역할을 할 것이라고 주장해왔다.

2월 28일 카드리 심슨(Kadri Simson, 에스토니아) EU 에너지 위원의 참관 하 스톡홀름 EU 친원전 동맹 조약에 서명한 EU 회원국들로는 불가리아, 크로아티아, 체코공화국, 핀란드, 프랑스, 헝가리, 네덜란드, 폴란드, 루마니아, 슬로바키아, 슬로베니아 등 총 11개 국가다.

EU 친 원전 동맹 소속국들은 1) 공동 협력 산업 프로젝트 실시, 2) 핵 안전 및 신기술 개발 관련 글로벌 최우수 실무 실천, 3) 특히, 최신 SMR 원자로 기술 혁신을 위한 공동 협력하는 것이 목표다. 심슨 EU 에너지 위원에 따르면, 이 목표 속에는 기존 러시아산 핵 발전 연료 기술로부터의 다각화도 포함된 것으로 전해진다.

향후 EU 친 원전 동맹의 회원국 수와 영향력은 앞으로 EU 위의 원자력 정책에 따라 변화를 거듭할 것이란 전망이다.

EU 친 원전 동맹은 이 단체에 가입할 추가 회원국에 환영의 문을 열어 놓은 상태다. 예컨대, 2월 28일 동맹 조약 행사에서 이탈리아가 선서에 동참할 계획이었다가 취소했고, 서명식을 참관한 스웨덴도 가입의 희망했다가 EU 순환 의장국이란 이유로 의사 중립을 택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