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전히 반복되는 새마을금고 이사장의 편법 연임...'대리후보로 연임 제한 해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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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전히 반복되는 새마을금고 이사장의 편법 연임...'대리후보로 연임 제한 해제'
  • 이영택 기자
  • 승인 2023.03.18 15:23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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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행법상 이사장, 3선까지 총 12년 연임 가능
임기 도중 사퇴 후 다다음 이사장 선거 출마
박차훈 새마을금고중앙회장. [사진=새마을금고중앙회]<br>
박차훈 새마을금고중앙회장. [사진=새마을금고중앙회]<br>

새마을금고 이사장은 새마을금고법상 최대 3선 연임이 가능하다. 허나 일각에서는 일부 이사장이 대리후보를 이용해 편법으로 4선 연임에 도전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익명의 한 업계 관계자는 “현행법상 새마을금고 이사장은 최대 3선이 가능하지만, 중간에 사퇴하는 경우 연임제한 횟수에 포함되지 않는다는 편법이 존재한다”고 말했다.

이어, “예를 들어 3선 연임을 이어가던 A 이사장이 돌연 사퇴를 선언하고, B를 대리후보로 내세워 이사장으로 임명시킨 뒤 B가 돌연 사퇴를 선언하면 A 이사장의 연임이 가능한 구조”라고 설명했다.

17일 녹색경제신문 취재결과를 종합하면 새마을금고법에 의해 이사장은 4년 임기, 3선까지 총 12년을 연임할 수 있다. 하지만 연임 도중에 사퇴하면 다다음 이사장 보궐선거에 출마할 수 있어 사실상 4선 연임이 가능해진다.

지난해말 인천 미추홀구의 새마을금고 C 이사장은 3선 임기를 마치기 전에 사퇴를 선언했다. 82세의 D 이사장이 지난 1월 보궐 선거를 통해 당선됐으나 취임 후 불과 2주 만에 건강상의 이유로 사임했다. 문제는 C 이사장이 다음 보궐 선거에 후보로 등록됐다는 것이다.

이에 한 업계 관계자는 “두 달도 아닌 2주 만에 사임을 선언한 건 딱 봐도 뻔한 처사”라며, “이는 새마을금고 대의원을 우습게 보고 무시하는 행위며, 동시에 금고를 사유화하려는 시도다”라고 말했다.

또한 전남 순천의 한 새마을금고 이사장 보궐 선거에는 ‘100세 시대에 걸맞은 후보’라는 슬로건과 함께 92세의 E 후보가 등장했다.

허나 F 전 이사장이 4선을 하기 위해 E 후보를 대리후보로 내세웠으며, 다른 후보에겐 사퇴 압박을 넣은 정황이 담긴 녹음파일이 공개되면서 상황은 뒤바꿨다. F 전 이사장은 지난해 3선 임기를 1년 남긴 상황에서 사퇴를 선언한 바 있다.

한편 새마을금고 측은 해당 논란에 대해 절차상 문제가 없어 선거에 개입할 명분이 없다는 입장이다. 국회에서 새마을금고법을 개정하지 않는 이상, 해당 문제를 방치할 수밖에 없다는 것이다.

새마을금고 관계자는 “이사장이 3선 연임 제한을 피하기 위해 대리후보를 내세우고 있다는 걸 충분히 인지하고 있지만, 절차상의 문제가 없어 보궐선거에 개입할 명분이 없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이어, “다만 국회에서 새마을금고 이사장의 3선 연임에 대해 구체적인 조건이나 기간을 명시하는 등의 방향으로 법을 개정하려는 움직임을 보내고 있는 걸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이영택 기자  financial@greened.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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