챗GPT 붐으로 생성 인공지능(AI) 기술이 연일 화두다. 생성AI 관련 산업이 빠르게 성장하는 가운데 AI가 만들어낸 결과물에 대한 저작권 논의 역시 뜨겁다.
 
15일 최재용 디지털융합교육원 원장은 <녹색경제신문>에 “AI 관련한 저작권 논란은 결국 책임소재가 불분명하다는 점에 있다”라고 지적하며, “AI 기술 고도화와 산업 대중화에 발맞춰 이를 규제하거나 관리하는 법적 가이드라인 또는 사회적 규범이 필요할 것”이라고 조언했다.
 
생성 AI 관련한 저작권에 대한 논란은 AI 기술이 고도화됨에 따라 자연스럽게 등장했다.
 
AI 기술은 단순 반복 업무나 질문과 답을 주고받는 검색엔진 차원을 넘어서 이미지나 데이터를 학습해 새로운 결과물을 내놓는 창작의 영역까지 가능해졌다. 이제 창작의 영역까지 다다른 AI 결과물의 저작권 소지가 불분명하다는 전문가들의 지적이 나온다.
 
아직 과도기인 산업 주기적 특성상 한국보다 AI 산업이 활발한 외국에서도 AI 저작권에 대한 그 판단은 국가마다 제 각기다.
 
미국 저작권청은 올해 2월 AI 작품에 대한 저작권 보호 요청을 거부했다. 저작권은 ‘인간의 지적 노동 성과물’이 적용 대상이기 때문에 자동 생성된 AI 창작물에 대해 저작권을 인정할 수 없다는 것이 그 이유였다.
 
이와 다르게 정부 차원에서 AI 관련 논의를 위한 제도나 기구를 신설하는 움직임도 존재한다. 영국은 AI 산업 육성에 정부가 적극적으로 나서고 있다. AI 기술을 민간·공공 분야에 적용함과 동시에 부작용을 최소화하기 위해 인공지능청(Office for AI)을 신설했다.
 
최근에는 역으로 창작자의 저작권 침해를 막는 기술까지 등장했다.
 
시카고대의 연구팀 ‘ravenben’이 개발한 ‘Glaze’ 애플리케이션이 대표적이다. 이 애플리케이션은 창작자의 동의 없이 그 소유의 이미지가 AI의 학습 데이터에 포함되는 것을 막기 위해 고안됐다. 애플리케이션 내 특수 필터를 적용하면 AI가 해당 이미지를 접해도 이미지가 왜곡되어 보이도록 한다고 연구팀은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