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당국이 총 20건의 불공정거래에 대해 패스트트랙제도를 활용해 검찰에 통보해 단기간 내 주요 혐의자를 다수 기소하는 성과를 만들었다. 또 최근 신규 선정된 공동조사 2건도 신속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협의하고 추가적인 공동조사 사건 선정도 적극 추진하기로 했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앞으로 자본시장 불공정거래 조사에 대한 집행력을 강화하기 위해 공동 조사 제도가 조사의 표준으로 자리 잡을 수 있도록 적극 협력해 나갈 계획이다"고 말했다.

28일 녹색경제신문 취재결과를 종합하면 금융당국이 지난해 패스트트랙으로 총 20건의 불공정 사건을 검찰에 통보했다. 이를 통해 검찰은 단기간 내 주요 혐의자를 기소하는 등 주목할 만한 성과를 만들어냈다.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갈수록 지능화·조직화되는 자본시장 불공정거래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기관 간 공조체계를 더욱 강화하고 투자자 피해 확산이 우려되는 주요사건에 조사역량을 보다 집중하기로 했다.

패스트트랙(증선위원장 긴급조치)이란, 긴급·중대사건에 대해 증선위 심의를 생략하고 검찰에 통보하는 제도이다.

불공정거래 혐의에 대한 금융위 또는 금감원 조사 진행중, 혐의자 도주 또는 증거인멸 우려 등으로 검찰 수사가 긴급히 필요하다고 판단되면, 관계기관 간 협의를 거쳐 증선위원장 결정으로 신속히 검찰에 통보한다.

패스스트랙제도를 활용한 주요 사건으로는 코로나19 진단키트 관련 허위사실 유포 사건, 에디슨EV 등의 쌍용차 먹튀 사건, 카카오톡을 활용한 주식 리딩방 사건 등 사회적 이슈가 된 주요사건이 포함돼있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지난 몇년간 우리 자본시장이 양적으로 크게 성장하는 가운데, 자본시장 불공정거래 사건은 계속해서 지능화‧조직화되는 경향을 보다"며 "금융당국의 사건처리 기간도 점차 장기화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금융당국의 자본시장 불공정거래 대응역량을 강화하고 불공정거래에 따른 투자자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서  불공정거래 행위자에 대한 자본시장 거래 제한, 상장사 임원 선임 제한 등 다양한 제재수단이 조속히 도입돼야한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