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복현 금감원장 "태양광 부실 대출 점검 결과 발표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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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복현 금감원장 "태양광 부실 대출 점검 결과 발표할 것"
  • 박금재 기자
  • 승인 2022.10.05 16: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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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양광 부실 대출 속내 드러날까
금융사 인허가 심사 속도 높인다
이복현 금감원장. [출처=금융감독원]<br>
이복현 금감원장. [출처=금융감독원]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이 태양광 부실 대출과 관련 점검 결과를 발표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그동안 정치권 안팎에서 자주 문제로 거론됐던 태양광 부실 대출의 속내가 드러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이 원장은 5일 서울 중구 은행연합회에서 열린 '금감원 업무혁신 로드맵' 간담회를 마친 뒤 이같이 밝혔다.

이 원장은 현재 진행되고 있는 태양광 부실 대출 조사를 놓고 "금감원이 파악한 자료의 현황 등을 이번 주 국민들께 알릴 것"이라면서 "다만 지금 단계에서 대출 부실 규모와 법 위반 여부를 구체적으로 말씀드리기 어렵다"고 말했다.

이어, "금감원은 금융기관 건전성과 자산운용의 적정성 측면에서 들여다볼 것"이라며 "필요한 경우 수사기관 등 유관기관에 금감원 자료를 제공해 협조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 원장은 금융감독 업무 혁신으로 소비자의 권익이 침해될 수 있다는 의견을 놓고서도 해명했다. 이날 금감원이 발표한 감독 혁신 방안에는 금융사의 인허가 심사를 빠르게 진행하고, 제재 관련 방어권을 강화하는 방법이 담겨있었다.

이 원장은 "배심제가 운영되려면 필요한 법률과 전문가의 조력을 받을 수 있는 권리가 실질적으로 보장돼야 한다"면서 "그러기 위해서는 열람과 등사에 대한 제한을 최대한 풀어 이해관계자의 참여권을 보장해야 한다"고 말했다.

또, "소비자 보호와 관련해서는 분쟁 조정 절차, 제재 절차 전 단계에서 소비자의 의견 청취 방식으로 이미 마련돼 있다"면서 "제재 절차에서 금융사의 방어권 보장이 소비자 권익 약화와 직접적으로 연결되는 것은 아니다"라고 설명했다.

한편 태양광 사업 부실 대출 문제는 내일 금융위원회 국정감사 주요현안으로도 오를 것으로 보인다.

윤창현 국민의힘 의원은 "(태양광 관련) 대출을 심사하는 과정에서 석연치 않은 구석이 많고 지방은행은 관내에 있지 않은 담보를 갖고 대출해주는 등 상당히 관행을 벗어난 대출이 이뤄졌다"고 지적했다.

박금재 기자  game@greened.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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