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와 보험업계가 드론보험 시장활성화와 운영개선을 위해 손을 맞잡았다. 2일 국토교통부는 드론 보험시장 활성화를 통한 가입자 권익향상 등을 위해 보험사 등과 함께 '드론보험협의체'를 구성하고 관련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이번 협의체에는 국토교통부, 보험사, 보험 및 드론관련 협회·관련기관, 드론 안전연구 기관 등 18개 기관 및 업체가 참여해 드론보험 표준약관 마련, 보험상품 다양화 등 포괄적인 시장활성화 추진 방안 등을 논의해 나갈 예정이다.

국토교통부 관계자는 "드론 활용산업 활성화를 위해서는 이를 이용하는 국민 및 사업자 모두가 안심할 수 있도록 현 시장환경에 맞는 보험정책 개발이 필수"라며 "국민 모두가 안심하고 드론을 비행하고 관련 서비스도 더욱 활성화 될 수 있도록 불필요한 규제개선, 기술개발 등을 지속적으로 노력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한 손해보험사 관계자는 "드론은 차세대 모빌리티산업의 성장동력으로 꼽히고 최근 농업, 방송 등 다양한 용도로 활용돼 수요가 급증하고 있는 추세"라며 "다만 드론은 전선, 조류 등 사고발생 유형이 다양하고 추락할 경우 사고위험도 큰 만큼 관련 보험가입의 중요성이 부각되고 있다"고 <녹색경제신문>에 설명했다.

최근 드론보험은 의무가입 대상 확대로 시장규모가 성장 중이나 자동차 등 타 보험시장에 비해서는 규모가 미미하다.

지난해말 기준으로 국내 자동차 보험시장 규모는 22조원에 달하나 드론 보험시장은 130억 수준에 그쳤다. 하지만 지난 2017년 2007건의 보험계약 건수는 지난해 9738건으로 연평균 48.4% 큰 폭으로 증가했다. 지난 2020년 12월에 기존 사업자에 국한되던 보험가입 의무를 국가·지자체·공공기관까지 확대된 바 있다.   

하지만 대부분의 보험사는 표준약관 없이 일반 영업배상책임보험의 특약으로 보장하고 있어 보험사마다 보험료 차이가 크며 사고발생 시 보장범위에 대한 이견 등 가입자 불만족 사항도 지적되고 있다.

이에 정부와 보험사는 수요자들의 권익과 안전을 위해 드론보험 운영개선에 나섰다.

우선 정부와 보험업계는 ①드론 보험 정책·제도 개선사항 검토 ②드론 보험이력시스템 구축·운영 ③드론 보험 표준약관 및 관련 법령 제·개정 ④그 밖에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등을 주로 논의하고 개선방안을 마련하겠다는 방침이다.

아울러 세부 개선안을 논의하고 세부 시행계획을 수립해 나갈 실무협의체를 운영해 실효성 높은 보험운영 개선을 추진하는 한편 협력과정에서 특정 기관의 이익만을 대변하는 내용이 있을 경우 논의 안건에서 배제할 수 있도록 했다. 취득한 정보도 임의로 제3자에게 제공하지 못하도록 하는 등 공정하고 안전하게 협의체가 운영되도록 견제장치도 마련할 계획이다.

이번 협의체에는 메리츠화재, 한화손해보험, 롯데손해보험, MG손해보험, 삼성화재, 현대해상화재보험, KB손해보험, DB손해보험, 농협손해보험, 흥국화재 등 10개 보험사와 국토교통부, 한국교통안전공단, 손해보험협회, 보험개발원, 보험연구원, 한국교통연구원, 한국드론기업연합회, 한국무인기시스템 협회 등 8개 관계기관이 참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