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유튜브에서 K팝의 저작권이 중국에 도용됐다는 사실이 알려지며 세간이 시끌시끌하다.

일부 중국 음반사들이 유튜브의 저작자 권리 보장 시스템의 허점을 노려 가수 아이유, 이승철, 토이 등의 저작권을 침해한 것이다. 

음원 콘텐츠뿐만이 아니다.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윤영석 국민의힘 의원이 특허청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호식이두마리치킨, 네파, 서울우유 등도 이미 상표권을 도용당해 피해를 입었다.

중국 기업에 의한 저작권 침해 문제가 끊임없이 제기되고 있으나 정작 중국 당국의 기조는 "강력한 지식재산권의 보호"다.

◆ 시진핑 "지식재산권 보호는 혁신을 보호하는 것" 강조... 왜? 

시진핑(習近平) 중국 국가주석은 지난해 12월 공산당 중앙정치국 집체학습을 주재하며 강력한 지식재산권 보호를 지시했다. 그는 "지식재산권 보호는 국가 통치체계와 통치 능력의 현대화, 질적 발전, 인민 생활의 행복, 대외 개방, 국가 안보와 관련돼 있다"며 "사회주의 현대화 국가를 건설하려면 지식재산권 보호 업무를 전면적으로 강화해야 한다"고 말했다.

시 주석은 "혁신은 발전을 이끄는 제1 동력이며 지식재산권 보호는 혁신을 보호하는 것"이라며 "중국은 지식재산권 도입 국가에서 이제는 지식재산권 창조 국가로 질적 향상이 되고 있다"고 강조했다.

이에 중국 공안은 지난 2월 기자회견을 열어 "3개월간의 치밀한 수사를 거쳐 해적판 인터넷 사이트를 적발했다"고 대대적인 홍보전을 펼쳤다. 

당시 사이트에서 적발된 불법 콘텐츠는 약 2만여 편, 벌어들인 수익은 1600만 위안으로 한화 27억원이 넘는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3개월간 합동수사로 이뤄낸 결과라 보기에는 단 한 곳의 사이트만 적발한 것, 이 사이트가 지난 2년 간 버젓이 운영돼 왔던 점 등 석연치 않은 점이 제기되며 의문을 남겼다. 

그렇다면 시 주석은 왜 지식재산권을 강조하고 공안은 이를 뒷받침 하는 듯한 홍보 활동을 벌이는 걸까? 

한국저작권보호원에 따르면 중국의 온라인 저작권 산업시장 규모는 2013년 2158억 위안(약 37조원)에서 2018년 7423억 위안(약 127조원)으로 3배 이상 몸집을 불렸다.

결국 자국 내 시장 규모가 커지고 있기 때문에 이를 보호하는 차원에서 저작권을 강조하는 기조를 펼치고 있으나 정작 그 불린 몸집의 이면에는 여전히 타국의 콘텐츠를 무단으로 도용해 벌어들인 수익이 상당 부분 차지하고 있던 셈이다. 

이에 대해 한국음악저작권협회는 "향후 저작권료가 (작사가와 작곡가에게) 정상적으로 배분되도록 유튜브측에 조치 완료했고, 과거 사용료 또한 소급 조치할 예정"이라며 적극적인 대응 의지를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