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류] [LG-SK 배터리 분쟁] "거부권 행사해달라"...LG엔솔-SK이노 '배터리 분쟁'에  LG그룹피해자협의회 참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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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류] [LG-SK 배터리 분쟁] "거부권 행사해달라"...LG엔솔-SK이노 '배터리 분쟁'에  LG그룹피해자협의회 참전
  • 김국헌 기자
  • 승인 2021.04.09 09:55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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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G그룹피해자협의회 금일 오후 4시 미 대사관 앞에서 기자회견
"거부권 행사해달라"는 내용의 서한 대사관 전달 예정

LG에너지솔루션과 SK이노베이션의 '배터리 분쟁' 관련 미국 바이든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가 코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LG그룹피해자협의회가 참전했다. 

LG그룹으로부터 피해를 입은 중소기업 대표들이 결성한 'LG그룹피해자협의회'는 금일 오후 4시 미 대사관 앞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미 ITC 결정에 대한 바이든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를 요청할 계획이다. 구국실천국민연합과 공동으로 기자회견을 연 뒤 "거부권을 행사해 달라"는 내용의 서한을 미국 대사관에 전달할 예정이다. 

협의회는 중소기업대표들이 LG그룹으로부터 기술탈취·상표도용·갑질을 당한  부당행위 내용를 널리 알리고, 거부권 행사의 당위성을 강조할 계획이다. 

김성수 LG그룹피해자협의회 회장 및 서오텔레콤 대표이사는 녹색경제신문에 "LG그룹피해자협의회 소속 중소기업이 LG로부터 입은 기술탈취 피해는 800억원에 이른다"며 "국내 중소기업들에게서는 기술을 탈취하고, SK에게는 강경대응하는 모습은 전형적인 내로남불(내가하면 로맨스, 남이하면 불륜)에 해당한다. 이에 바이든 대통령에게 거부권 행사를 정식 요청한다"고 주장했다. 

LG그룹피해자협의회가 제시한 대표적 분쟁 사례는 서오텔레콤과 오렉스다. 

서오텔레콤은 과거 LG텔레콤(현 LG유플러스)가 요청한 기술설명에 응했다가 기술만 도용당해 17년째 특허분쟁을 벌이고 있다. 그로 인해 중국 보천그룹과 체결된 계약(단말기 연간 480만 세트)이 파기되어 400억 원의 피해를 봤다고 주장했다. 지금도 27개국에 제출 등록받은 175건의 원천기술을 상용화하지 못해 권리가 소멸되고 있는 실정이며, 피해액은 수천억 원에 달한다고 밝혔다. 

유망 중소기업 오렉스는 LG그룹 계열인 LG디스플레이로부터 협력을 약속받고 200억 원을 투자했으나, LG는 기술만 빼가고 거래를 중단했다. 이에 대한 충격으로 오렉스 이정훈 연구소장과 임원 2명이 자살했다고 주장했다. 

LG그룹피해자협의회는 LG측의 기술탈취로 소속 중소기업이 입은 피해액은 800억 원이 넘으며, 피해 중소기업은 부도를 맞고 해당 기업 임직원들의 가정파탄도 속출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LG그룹피해자협의회는 국내 중소기업들에 자행한 갑질과 인권유린에 대해 LG그룹의 진실한 반성과 사과, 적절한 피해보상, 유사 피해 재발방지 및 근절대책 등을 촉구할 계획이다. 

LG그룹피해자협의회 측은 "거부권 행사 관련 조 바이든 대통령의 현명한 판단과 결정을 고대한다"고 밝혔다. 

이와 관련 LG그룹은 "서오텔레콤이나 오렉스는 이미 모두 종결된 사안"이라고 밝혔다.  

LG그룹피해자협의회 측의 서한은 미 대사관을 통해 바이든 대통령에 전달될 예정이지만 거부권 행사에 어떠한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을지는 미지수다. 

한편, 미국 ITC는 지난달 LG가 SK를 상대로 한 영업비밀 침해 분쟁의 최종 결정에서 LG 측의 손을 들어줬다. ITC는 SK에 미국내 10년간 배터리 관련 수입금지 명령을 내렸다. 바이든 대통령은 오는 11일(현지시간)까지 이 판결에 대한 거부권을 행사할 수 있다. 거부권 행사와 관련해 USTR의 절차는 마무리됐고, 현재 바이든 대통령의 결정만 남은 상황이다.

바이든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하면 ITC가 SK의 배터리 등에 대해 내린 10년 수입금지 조치는 해제되며, 델라웨어 연방법원에 계류 중인 소송을 통해 배상금 규모를 가리게 된다. 

SK는 ITC가 지난 1일 SK와 LG 간 배터리 특허 분쟁에서 ‘SK가 특허를 침해하지 않았다’는 예비결정을 내린 것에 희망을 걸고 있다. SK는 바이든 대통령의 거부권이 나오지 않을 경우 시간을 벌기 위해 미국 연방항소법원에 항소하는 한편, 미국 시장에서 철수를 추진할 것으로 보인다. 
 

 

김국헌 기자  lycaon@greened.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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