朴 대통령 탄핵심판, 헌재 속도전에 대통령측 강력 반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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朴 대통령 탄핵심판, 헌재 속도전에 대통령측 강력 반발
  • 백성요 기자
  • 승인 2017.02.20 16: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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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재판소가 박근혜 대통령 탄핵심판에 속도를 내고 있는 가운데, 대통령측 대리인단이 강하게 반발하고 나섰다. 

헌재는 20일 대심판정에서 열린 탄핵심판 15차 변론기일에 불출석한 증인에 대한 증인채택을 취소했다. 

최상목 기획재정부 1차관은 해외출장을 이유로 불출석 사유서를 제출했으나 헌재는 재소환하지 않겠다고 결정했다. 이날(20일) 출석한 방기선 전 행정관의 진술로 충분하다는 설명이다. 

'건강상 이유'로 불출석 사유서를 제출한 김기춘 전 실장에 대해서도 직권으로 증인채택을 취소했다. 

박 대통령 대리인측이 신청한 고영태 전 더블루K 이사의 증인 신청도 기각했다. 

또 김수현 녹음파일로 불리는 고영태 전 이사의 대화가 담긴 녹음파일도 법정에서 재생하지 않기로 했다. 

이정미 헌재소장 권한대행은 "고영태 증인은 3회나 증인신문 기일을 지정했으나 소재파악이 불가능하고 (출석요구서)송달이 안 돼 이미 증인채택을 한 번 취소한 적이 있다"며 "취소된 증인을 다시 소환하는 건 부적절해 고영태 증인신청은 채택하지 않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어 "고영태 증인을 통해 입증하려는 김수현 녹취파일도 사건의 핵심과 관련됐다고 보기 어려워 보인다"고 덧붙였다. 

헌재가 이정미 권한대행의 임기가 끝나기 전인 3월13일 이전까지 탄핵심판 결론을 내기 위해 심리 속도를 높이고 있다는 평가다. 또한 무더기 증인 신청 등으로 심리 지연 작전을 펴고 있는 박 대통령 대리인측에 휘둘리지 않겠다는 것으로 풀이된다. 

▲ 朴 대통령 대리인단, 강한 반발 "공정성에 의구심"

이날(20일) 탄핵심판 변론에서 대통령측 김평우 변호사는 재판이 종료될 즈음 일어나 "변론 시간을 달라"며 헌재에 요구했다. 

오후12시경 이 권한대행이 변론절차를 마무리하려 하자 김 변호사가 손을 들어 기회를 달라고 요청했고, "당뇨가 있어 어지럼증이 나타난다. 음식 먹을 시간을 달라"고 요구했다. 

이 권한대행은 다음에 기회를 주겠다고 답했지만 김 변호사는 "오늘 하겠다"며, "점심을 먹지 못하더라도 변론을 하겠다"고 주장했다. 

이에 이 권한대행은 "변론기일은 우리가 정하는 것, 다음번에 기회를 주겠다"고 답했다. 

그러자 김 변호사는 "지금까지 12시에 변론 끝내야 한다는 법칙이 있느냐"며 "왜 함부로 재판을 진행하느냐"고 재판부를 향해 삿대질을 하며 소리를 높였다.

이 권한대항은 "오늘 변론은 이것으로 마친다"며 다른 재판관과 함께 퇴장했다. 

재판관들의 퇴장에도 김 변호사는 "이런 법칙이 어디 있느냐"며 항의했고, 주변의 다른 대리인단 변호사들이 나서 김 변호사를 말렸다.

이중환 변호사는 20일 탄핵심판 변론 직후 기자회견에서 "재판의 공정성에 상당한 의구심이 있다"고 주장하며 "변호인이 변론하는 것을 제한하는 것은 문제"라고 말했다. 

 

 

 

백성요 기자  sypaek@greened.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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