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 60%가 가입한 보험이자 국민건강보험의 보완재로 국민 60% 이상이 가입한 실손보험이 매년 보험료가 20%이상 급등하고 있어 대책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이다.

금융소비자원은 "국민들의 과반이상이 실손보험을 가입하고 있지만 매년 20% 이상 보험료가 인상됨으로 인해 경제적 부담이 되는 것이 현실이다"며 "하지만 복지부와 의료업계는 아직도 실손보험 상품에 문제가 있다면서 문제의 본질인 과잉진료와 과도한 비용진출에 대한 책임회피와 책임떠넘기기로 일관하고 있다"고 밝혔다. 

금소원은 "가정경제의 부담이 되는 의료비 지출 문제라는 관점에서 대책이 시급한 시점이지만 복지부와 의료업계의 비협조로 인해 해결되지 않고 있다"며 "정부가 이와 관련된 특단의 조치를 복지 개혁 차원에서 과잉진료에 의한 지출구조의 혁신적 개선을 추진하면서 실손보험의 정상화를 위한 종합적 플랜을 제시해야 한다"고 밝혔다.

‘실손보험’이라는 상품이 엄연히 시장에서 선택되는 상품임에도 복지부와 의료업계는 자신들의 영역인 비도덕적 지급 구조에 대해서는 문제를 해결해야한다는게 금소원의 지적이다.

그동안 실손보험의 문제는 상품과 의료현장의 과잉진료와 비정상적인 과다 보험료 청구가 분명 문제라는 인식이 공감되어 왔으나 지난 10여년 이상 실손보험의 문제는 과잉진료 문제는 도외시한채 상품 개선에만 매달려 왔다는 것.

금소원은 "실손보험 문제의 정상화를 위해서는 금융과 의료 산업의 조화와 발전 관점에서 개혁을 모색하여야 할 과제라는 점에서 전 정부차원의 전향적이고 적극적인 자세와 대책이 요구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