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이 인류를 공격할 즈음 많은 이들은 앞으로 ‘코로나 이전’(before corona)과 ‘코로나 이후’(after corona) 시대로 나뉠 것이라고 말했다. 지금 인류는 일개 바이러스의 공격으로 새로운 삶을 강요받고 있다. 그것은 정치 경제 사회 문화 등 인간 생태계 전반에 ‘역경’(逆境)을 넘어 ‘생(生)과 사(死)’의 문제로 확대되고 있다. ‘생(生)의 길’, 즉 활로(活路)를 찾아야 한다. 그 활로는 인간의 일상적인 삶에 영속성과 지속성을 주는 길이어야 한다. 백신이 코로나를 잠재울지라도 이미 달라진 우리의 삶 전반을 그 이전으로 되돌릴 수는 없기 때문이다.

녹색경제신문은 2021년 새해를 맞아 우리 경제의 영속성과 지속가능성의 길을 찾고자 한다. 우리가 제안하는 활로는 ‘그린’(green)이다. 그린에서 일상의 삶을 영위케 하는 경제구조와 산업 생태계의 영속성과 지속가능성을 모색하는 것이다. 산업계는 지금 ‘그린경영’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IT 바이오의 첨단산업은 물론 자동차 제철 조선 등 전통 제조업계와 유통업계, 금융업계도 ‘그린’에서 영속성과 지속성을 찾는 아직 한번도 가보지 않을 길을 찾고 있다. 그 앞날의 길을 살펴보자. <편집자註>

- 글 싣는 순서
[신년특집-그린이 미래다①] 주요 기업들이 뛰어든 '그린뉴딜', 신기루되지 않으려면
[신년특집-그린이 미래다②] '그린경영'이 아니면 글로벌 기업이 될 수 없는 시대
[신년특집-그린이 미래다③] '그린모빌리티'의 핵심, 전기차·수소차의 미래는
[신년특집-그린이 미래다④] '그린수소' 꿈꾸는 대기업들, 사업기반 구축 '한계'도
[신년특집-그린이 미래다⑤] 각광받는 '그린에너지' 영속성 확보하려면
[신년특집-그린이 미래다⑥] 유통업계에 불어오는 '그린테일' 바람 
[신년특집-그린이 미래다⑦] '녹색금융' 꿈꾸는 금융업계, 탄소제로에 몸을 싣다

그린뉴딜이란? 그린은 친환경, 뉴딜은 일자리 의미...전세계 트랜드이자 화두 

그린뉴딜은 '그린(green)'과 '뉴딜(New Deal, 미국의 루스벨트 대통령이 1930년대 대공황을 극복하기 위하여 추진한 일련의 경제정책)'의 합성어로, 환경과 사람이 중심이 되는 지속 가능한 발전 정책을 뜻하는 말이다. 즉, 기후변화 대응·에너지 전환 등 환경에 대한 투자를 통해 경기부양과 고용 촉진을 끌어내는 정책을 말한다. 이는 기존 경제·산업 시스템에 대한 대변혁으로, 저탄소 경제구조로 전환하면서 기후위기와 환경문제에 대응한다는 것이다. 다시 말해 그린은 친환경, 뉴딜은 일자리와 경제성장을 의미한다고 정리할 수 있다. 

그린뉴딜은 전세계적인 트랜드이자 화두다. 친환경 에너지산업을 일궈 경제를 살리고 일자리도 늘리겠다는 프로젝트가 전 세계적으로 유행하고 있다. 조 바이든 미국 민주당 대통령 후보는 6000조 원의 천문학적 투자를 통해 미국 경제를 회복시키는 그린 뉴딜 계획을 공약으로 내세웠다. 유럽은 지난해 말 탄소세 신설 등을 담은 ‘유럽 그린 딜’을 발표했고, 보리스 존슨 영국 총리는 10월 6일 2030년까지 영국의 가정집이 사용하는 전기를 모두 풍력발전으로 공급하겠다고 선언했다. 

여기에 우리나라 정부도 동참했다. 올해 7월 16일 정부는 탄소중립 사회를 위해 2025년까지 73조 4000억원을 투자, 65만 9000개의 일자리를 창출하는 것을 목표로 하는 그린뉴딜 계획을 공개했다. 코로나 19로 인한 경제 위기와 코로나19를 불러온 기후‧환경 위기를 동시에 극복하기 위한 전략이다. 앞서 7월 14일 문재인 대통령이 한국판 뉴딜 국민보고회의를 개최한지 2틀 만에 이뤄진 발표였다. 

한국형 그린뉴딜 선포...2025년까지 74조 투자, 2050년 탄소중립까지

한국형 그린 뉴딜은 ▲도시·공간·생활 인프라 녹색전환 ▲녹색산업 혁신 생태계 구축 ▲저탄소·분산형 에너지 확산 등 3대 축으로 추진된다. 2025년까지 국고 42조 7000억원을 포함해 총 74조 4000억원을 투자해 65만 9000개의 일자리를 창출하고, 2025년 국가 온실가스 감축 목표량의 20.1%인 1229만톤의 온실가스를 감축한다는 것이 주요 골자다. 

이를 위해 녹색 도시 25곳을 조성하고, 공공 임대주택 22만 5000호, 국공립 어린이집, 보건소와 의료시설 2000여 동, 문화시설 1000여개 소 등 공공건물에 대한 녹색 리모델링 사업을 추진키로 했다. 2025년까지 전기차 113만대, 수소차 20만대를 누적 보급하고, 전기차 충전기는 1만 5000대(급속), 수소 총전소는 450개소 설치하고, 그동안 승용차에 집중돼 온 친환경차 전환을 화물차, 상용차, 건설기계 등 다양한 차종으로 확대하기로 했다.

선박 분야에서도 친환경 전환을 추진하고 혼합연료 기술개발과 실증을 추진한다. 재생에너지 보급을 가속화해 2025년까지 태양광과 풍력 설비를 지난해의 3배 이상으로 확대하기로 했다. 수소산업 생태계 육성을 위해 수소 전문기업을 육성하고 2025년까지 6개의 수소 시범도시를 조성키로 했다. 81개 산단을 대상으로 기업간 폐기물 재활용 연계를 지원하고 오염물질 배출을 최소화하기 위해 스마트 생태공장과 클린 팩토리 구축 사업을 개시했다.

스마트 그린산단 사업을 통해 2025년까지 10개 산업단지에 스마트에너지 플랫폼을 구축하고 연료전지와 에너지저장장치(ESS) 등을 활용해 에너지자립형 산단을 조성한다. 환경‧에너지 관련 기업들이 자금을 원활히 조달할 수 있도록 녹색금융 활성화 기반을 강화하기로 했다. 정부는 녹색 산업 혁신과 생태계 구축을 위해 2022년까지 1조7000억원 투입해, 그린뉴딜 선도 100대 유망기업을 선정하기로 했다. 선정된 기업은 ‘연구개발(R&D)→실증→사업화’ 등 사업의 전 단계를 지원받을 수 있다.

이후 추가적인 계획들이 발표됐는데 2050년 탄소 중립 목표가 그것이다. 문 대통령은 10월 28일 ‘2050년 탄소 중립’을 이루겠다고 선언했다. 탄소 중립은 온실가스 배출량과 제거량이 상쇄돼 순배출량이 ‘0’이 되는 상태다. 정부가 ‘2050 탄소중립 추진전략’을 통해 제시한 3대 정책방향은 △경제구조의 저탄소화 △신(新)유망 저탄소 산업 생태계 조성 △탄소중립 사회로의 공정 전환이다. 이에 맞춰 풍력·태양광 등으로의 에너지 전환 가속화, 고탄소 산업구조 혁신, 미래 모빌리티로의 전환, 도시·국토 저탄소화, 신유망 산업 육성 등을 10대 중점 과제로 선정했다. 

그린뉴딜 발표되자 수많은 기업들 '들썩'...현대차, 삼성 등 굴지의 기업들 줄줄이 동참

이러한 정부의 그린뉴딜 정책이 발표되자 각 지자체 뿐만 아니라 수많은 기업들도 들썩였다. 국내 기업들이 정부의 그린 뉴딜 정책과 맞물려 수소 등 친환경 에너지 사업 확대 및 재편에 나서면서 향후 시장 선점을 위한 주도권 경쟁이 치열해졌다. 글로벌 ‘탈(脫) 탄소’ 확산과 ESG(환경·사회·지배구조) 경영 기조까지 겹치면서 그린수소 관련 전략이 기업들의 사활을 좌우할 핵심 요소로 떠오른 셈이다.

현대차는 그린뉴딜에 가장 적극적으로 화답하는 기업이다. 현대차는 기존 스마트 모빌리티 디바이스·스마트 모빌리티 서비스의 2대 사업구조에 수소연료전지 기반 사업인 수소 솔루션을 새롭게 추가한 2025 전략을 내놨다. 현대차는 3대 사업구조를 핵심 축으로 △완성차사업 경쟁력 제고 및 전동화 선도 △모빌리티 서비스사업 기반 구축 △수소 생태계 주도권 확보 등을 3대 전략 방향으로 설정하고 추진 중이다. 2025년까지 전기차 100만대, 글로벌 시장점유율 10% 이상을 달성할 계획이다. 

삼성전자는 정부의 그린뉴딜 핵심 과제로 지정된 '저탄소 경제'에 발맞춰 친환경 메모리 기술에 대한 비전을 제시하고 있다. 뛰어난 성능은 물론, 저전력 특성을 갖춘 제품으로 이를 사용하는 모든 고객이 지구환경 보존에 동참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목표다. 삼성전자는 '그린 메모리 캠페인'을 통해 친환경 특성을 고객사에게 적극 알리고, 이를 채용하는 업체에 기술 지원과 협력을 강화하며 매년 더 나은 성능의 저전력 메모리 제품을 선보이고 있다.

LG는 AI 개발, 전기차 보급을 내세웠다. 전기차 구매 시 배터리 가격을 빼주는 배터리리스실증사업, 다 쓴 배터리를 회수해 에너지를 저장하는 장치로 재활용하는 사업 등으로 친환경 모빌리티 생태계를 구축할 예정이다.

SK, 포스코, 한화, 두산, 효성, GS 등은 그린뉴딜의 핵심인 신재생에너지 전환 시대에 대비하기 위해 에너지 사업 강화와 조직개편, 로드맵 등을 속속 확정하고 경쟁력 강화에 나서고 있다. 현대중공업, 대우조선해양, 삼성중공업, 세아제강, 포스코, 현대제철 등 철강·조선업계는 경쟁적으로 해상풍력발전 사업에 뛰어들고 있다. 해상풍력발전은 국토가 좁고 산이 많은 한국에서 대규모 재생에너지를 확보할 수 있는 대안으로 꼽히고 있다. 

정부가 2050년을 목표로 '탄소 중립'을 선언한 가운데, 국내 주요 금융사들도 이에 동참하고 있다. 신한금융그룹, 우리금융그룹 등은 ESG 전담부서를 만들고 탈석단 금융에 나서고 있다. 향후 석탄발전소 건설을 위한 신규PF(프로젝트 파이낸싱)나 채권 인수 등을 중단하기로 했다. 또 수소연료전지, 풍력, 태양광 등 신재생에너지 발전PF 투자를 확대한다.

그린뉴딜 바라보는 우려의 시선 커...기업참여 위해 각종 규제 완화해야 주장도

정부와 기업들의 기대대로만 된다면 그린뉴딜은 우리 모두에게 기회의 땅이 될 수 있다. 하지만 우려의 시각도 만만치 않다. 

한국판 뉴딜에는 디지털 뉴딜과 합쳐 2025년까지 160조원의 재정이 투입된다. 160조원이 어느정도 예산인지 가늠조차 잘 되지 않는다. 우리나라 한예 총 예산이 490조원 규모라는 점을 감안하면 상상을 초월하는 금액이다. 예산 규모가 워낙 크고 구호까지 화려하다 보니 기대감이 크다. 한국의 국가채무는 급격히 증가해 현재 800조원을 돌파한 상태다. 이런 상황에서 5년간 160조원을 투입하면서까지 그린뉴딜을 시행하는 것이 맞느냐는 지적이 제기된다. 또 국내 그린 뉴딜은 장밋빛 전망만 할 수 없는 형국이다. 뒤늦은 출발에다 세밀한 전략도 부족하다. 2025년에 어떠한 성과를 낼지 지금은 아무도 알 수 없다. 2050년 탈 탄소도 무려 30년 뒤의 미래를 아무도 예상할 수 없다는 점에서 이번 정권의 '보여주기 식' 구호로 끝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전문가들이 그린뉴딜의 대표적인 오류로 꼽는 것이 신재생 에너지 확대 문제다.

저렴하고 탄소 배출이 없는 에너지원인 원전을 외면한 채 탈 석탄과 재생에너지 전환에 속도를 낸다는 정부 구상에, 풍력과 태양광 등으로 우리 에너지 소비를 떠받치기란 불가능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가뜩이나 우리나라는 산업구조나 전력 비중 면에서 주요국과 비교해 탄소중립을 실현하기 녹록지 않은 형편이다. 탄소 다배출 업종을 중심으로 이미 산업계 위기감이 고조되고 있는 가운데 후손들이 짊어져야 할 천문학적인 비용 부담도 간과할 수 없다.

정부는 탄소중립 추진을 위해 화석연료 중심에서 풍력·태양광 등 신재생에너지로 에너지 주 공급원을 전환하겠다는 입장이지만 실현 가능성에 대해 의문을 품는 시각이 적지 않다. 우리나라 전체 에너지 소비 가운데 전력은 20%고, 나머지 비(非)전력 80%는 석탄·석유·천연가스 등 화석연료다. 정부가 탈(脫)원전을 강행하면서 20%에 불과한 전력뿐 아니라 80%의 비전력까지 탈탄소를 추진하려면 비전력을 전력화하면서 그 전력을 해상풍력이나 태양광 같은 신재생에너지로 메꿔야 하는데 현실성이 떨어진다는 평가가 많다. 

전문가들은 탄소중립을 위해 신재생 에너지 비중을 높이면 전력 수급에 있어 변동성과 불확실성이 크고, 지역마다 편차가 있어 기업들의 전력 수요 조절이 쉽지 않을 것이라고 우려한다. 제조업 외에도 해운과 같은 운송업 역시 탄소중립에 따른 취약 산업으로 꼽힌다. 특히 최근까지 만성 적자를 겪어온 선사들은 아직 LNG추진선 등 탄소 배출을 줄일 수 있는 선박 등을 확보하는 데 필요한 자금 마련이 쉽지 않은 상황이다. 

최승노 자유기업원 원장은 "정부가 현실을 무시하고 탈원전을 고집하고 신재생 에너지를 밀어붙일수록 에너지 분야는 경쟁력을 상실하게 된다"며 "미래에 어떤 에너지가 쓰일지, 어떤 자동차를 구입할지는 소비자가 선택하는 것이지, 정부가 대신 선택하고 지원한다고 해서 될 일이 아니다"라고 말했다. 또 "구호가 화려하다고 해서 지출이 효율적으로 이루어지거나 경제의 활력이 높아지는 것은 아니며 오히려 국가부실화 우려가 커질 수 있다"고 했다. 

일부 전문가들은 그린과 뉴딜이 공존하기 어려울 것으로 본다. 그린을 추구하는 것은 환경위기를 막기 위해 가야할 길이기는 하지만 기후위기도 막고 2025년까지 일자리도 65만 개가 생길 수 있다고 하는 건 말이 안된다는 지적이다.  미국 루즈벨트 대통령이 1932년 미국 대공황을 극복하기 위해 펼쳤던 뉴딜정책의 핵심은 바로 SOC 확충을 통한 일자리 창출인데 현대 한국판 뉴딜도 이와 똑같다고 볼 수 있다. 현 정권에서 추진한 각종 세금을 통한 일자리 확대는 실패했음이 이미 입증됐다. 

유승훈 서울과기대 교수는 "현재와 같은 상황에서 신재생에너지 보급망을 늘리면 ‘그린(친환경)’은 달성할 수 있으나, ‘뉴딜(일자리)’은 매우 어려운 구조"라며 "정말로 뉴딜을 하려면 재생에너지 관련 기술 가운데 국산화할 건 하고, 가격경쟁력에서 밀리는 태양광의 경우 국산 제품이 비싸다 해도 공공부문에서 채택하면서 국산과 외산 비중을 조절하는 등 구체적 전략을 세워야 한다"고 말했다. 

기업들이 짊어져야 할 짐도 너무 무겁다. 우리나라의 원전기술은 세계 최고 수준이었지만 정부의 탈원전 정책으로 멍들었다. 한국전력공사는 탈원전 정책으로 지난해 1조3000억원의 적자를 냈고, 두산중공업은 부실화됐다. 정부가 신재생 에너지에 오랜 기간 지원해왔지만 아직 뚜렷한 성과가 없다. 값비싼 신재생에너지와 LNG발전을 늘리고 저렴한 원전과 석탄을 줄이면서 온 국민과 기업이 전기료 상승을 피할 수 없게 됐다. 특히 기업들은 국내산업, 탈원전 탓에 온실가스 감축비용·전기료 인상 이중고를 겪고 있다. 

기업들은 정부가 구체적인 에너지 공급 계획 대신 목표 숫자만 제시해 향후 에너지 수급에서 문제가 발생할 것을 염려하고 있다. 특히 한국의 주력 산업이자 에너지 소비량이 많은 철강·석유화학·반도체 분야 기업들은 탄소중립 정책에 따른 전기 요금 인상이 업계에 부담으로 다가올 것으로 보고 있다. 온실가스 배출량 감축 비용은 물론, 전기료 상승 현실화에 따라 이중 부담 구조가 될 수 있다.  

그린뉴딜이 성공하려면 기업의 참여가 무엇보다 중요하다. 한국 정부도 한국형 뉴딜 정책의 성공을 위해서는 기업들의 협조가 필요하다며 계속해서 정책의 참여와 지원을 요청하고 있다. 하지만 정부 정책은 정반대로 기업들 옭아메기로 가고 있다.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 3년간 계속해서 기업에 대한 규제는 강화돼 왔다. 최근 3년 동안 정부와 국회에서 새롭게 만들어지거나 강화된 규제는 총 8600개 이상, 일 평균 8개의 규제가 신설되거나 강화됐다. 정부는 또 코로나로 인해 경영에 직격탄을 맞은 현재 상황에서 ‘상법 개정안’과 ‘공정거래법 개정안’, ‘금융그룹 감독에 관한 법률 제정안’으로 대표되는 ‘기업규제 3법’까지 추진하고 있다. 기업들이 그린뉴딜에 적극적으로 나설 수 있도록 각종 기업규제들이 완화되어야 한다는 지적이다. 

수많은 기업들이 그린뉴딜에 발맞춰 방향을 틀고 있는 점은 환경보호 측면에서 고무적이지만 지나친 장미빛 전망에 휩쌓여 거대한 투자를 단행하는 것은 위험하다는 지적도 나온다. 현재 신재생 에너지, 태양광, 수소차, 전기차 등 그린뉴딜 관련 사업들이 초기 단계인 경우가 많은 만큼 급격한 변화가 아니라 점진적인 변화를 추구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얘기다.

재계 관계자는 "갈수록 ESG경영이 화두가 되는 시점에서 정부가 추진하는 그린경영에 발 맞춰 환경을 보호하고, 수익성을 위해 사업화까지 시도하는 기업들의 움직임은 바람직한 것이지만 구체적 실행계획 없이 장미빛 비전만 제시하며 정부 움직임에 편승하려는 것은 위기를 초래할 수 있다"며 "하나하나 따져보고 현실성과 사업성을 따져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또 "정부도 기업들의 자발적 참여를 이끌어내기 위해서는 기업들의 발목을 잡는 여러 규제들을 완화시켜줄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