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연료비 연동제 등의 내용이 포함된 전기요금 체제개편을 확정하자 산업계에서는 벌써부터 우려의 목소리가 나온다. 실적 변동성이 커지고 비용 상승으로 경쟁력 약화가 예상된다는 것이다. 

산업통상자원부와 한국전력공사는 17일 '전기요금 체계개편안 확정안'을 발표했다. 내년 1월부터 적용되는 새 전기요금 체계는 전기 생산에 사용하는 연료 가격에 맞춰 전기 요금을 조정하는 ‘연료비 연동제’와 전기요금에 포함된 환경비용을 별도 고지하는 ‘기후환경요금 분리·고지’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탈석탄·신재생에너지 확대 비용을 전기요금에 포함시키는 한편, 유가 등 연료비가 오르면 전기요금을 따라 인상하고, 내려가면 인하하겠다는 게 핵심이다. 이로 인해 기업들이 부담해야 하는 전기요금이 점진적으로 인상될 것으로 예상된다. 특히 반도체, 자동차, 철강 등 전기료를 많이 내는 업종들은 당장 비상이 걸렸다. 한전전력통계속보에 따르면 한전의 전기 총 판매량 중 제조업이 차지하는 비중은 52%에 달한다.

연료비 연동제는 연료 구매비용이 낮거나 떨어지는 국면에서는 전기료도 같이 떨어져서 기업에게 득이 되지만 연료비가 올라갈 경우 전기료 상승이 불가피하다. 이는 한전 입장에서 국제유가가 널뛰어도 실적 변동성을 낮추는 요인이 되지만 전기를 많이 쓰는 기업 입장에서는 매 분기 전기료로 인한 실적 변동성이 커질 수 밖에 없다.

한전은 연료비 연동제로 연료비 가격상승분을 전기료에 반영할 수 있겠지만 기업들은 연료비가 올라 전기세가 높아져도 이를 제품가격에 반영하기가 쉽지 않아 기업경쟁력 약화 우려가 제기된다. 전기료 상승분을 제품가격에 반영하더라도 제품가격이 올라 수출 경쟁력 상실로 이어질 수 있다. 

탈석탄과 태양광 등 신재생에너지 확대 비용을 전기요금에 포함시키면서 향후 기업들이 내야할 전기요금이 눈덩이처럼 커지게 될 가능성이 크다는 점도 심각한 문제다. 정부는 그린뉴딜과 탄소중립 2050 등의 정책을 앞세우고 있다. 이 때문에 신재생에너지 비용이 해마다 대폭 늘어날 것으로 예상된다. 정부의 탈석탄, 신재생에너지 확대정책을 기업들이 감내해야 하느냐는 지적이 제기되는 이유다. 

또 이미 자동차, 발전, 철강 등의 업계는 온실가스 감축비용을 지출하고 있는데 여기에 기후, 환경요금 등을 추가로 부과하게 되면 중복과세라는 지적이 나온다. 

국제에너지기구(IEA)가 발표한 국민총생산(GDP) 상위 30개국 중 유일하게 연료비 연동제를 도입하지 않은 국가는 한국 뿐이다. 실제로 연료를 수입에 의존하는 나라 중 한국을 제외하고 모든 나라가 연료비 연동제를 시행하고 있다. 이 때문에 한국도 연료비 연동제 도입이 불가피하다는 주장이 힘을 얻고 이번 전기세 제도개편으로 이어졌다. 

하지만 한국의 경우 반도체, 자동차, 철강 등 전기를 많이 사용하는 제조업 중심의 국가인 만큼 기업들이 요금체제 개편으로 경쟁력을 잃지 않도록 배려가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산업부는 지난 6월 "제조업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고, 요금 조정 폭이 지나치게 커서 생기는 부작용 등을 완충할 대안도 마련해 도입 시점 등을 고려하고 결정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부작용을 완충할 대안은 가격인상폭 제한이다. 정부는 이번 제도개편을 발표하며 "유가가 급격히 오르더라도 산업계 타격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인상폭을 제한하겠다"고 밝혔다. 

산업계는 이 정도 조치로는 턱없이 부족하며 추가적인 완화조치가 필요하다고 주장한다. 

재계 관계자는 "기업들이 전기료 상승분을 제품가격에 전가하지 못하고 흡수해야 하는 상황이 와서 전기료를 많이 사용하는 업종일 수록 비용상승으로 인한 부담이 크게 다가올 것"이라며 "정부의 에너지 전환 정책에 기업들이 희생을 해야 하는 상황이 아닌지 우려스럽다"고 말했다. 또 "기업들이 경쟁력을 유지할 수 있도록 전기료 부담을 완화할 수 있는 세부적인 검토가 필요하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