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당국의 종합 국정감사가 하루 앞으로 다가왔지만 보험업계 이슈는 큰 주목을 받지 못할 것이라는 관측이 지배적이다. 이달 7일부터 시작된 국회 정무위원회 국정감사는 대형 사회적 이슈로 부각된 라임, 옵티머스 등 사모펀드 사태가 전체 화두를 장악하면서 상대적으로 보험업 등 제2금융권은 큰 이슈없이 지나가는 분위기다.

올해 정무위 국감은 정관계 인사 연류 의혹까지 불거진 사모펀드 사태에 대한 질의에 집중되면서, 보험업 이슈는 여론의 관심에서도 멀어졌지만 관련 질의 내용도 예전과 반복돼 아쉬움이 남을 것이라는 해석이다.

올해에도 보험업계 대표적 이슈인 '암보험 지급분쟁'은 국감 도마에 올랐다.

지난 13일 국회 정무위 소속 더불어민주당 전재수 의원은 '보험사에 대응하는 암환우 모임' 김근아 대표를 영상통화로 연결하면서 "암환자와 보험사간 분쟁이 장기화되고 있는 데는 금융감독원의 책임도 상당하다"고 지적했다.

요양병원 입원치료비에 대한 암 보험금 미지급 문제를 둘러싼 보험사와 암보험 가입자의 분쟁에 지속되는 가운데 금융당국이 지급기준 권고를 번복해 혼란을 키웠다는 것이다. 

이에 윤석헌 금감원장은 "잘하고 열심히 해서 암보험 환자들을 위해야 한다고 생각한다"며 "분쟁조정위원회 권고안을 만들어 제시했지만 강제력이 없어 의도와 실행에 차이가 난다. 세부사항은 검토해서 의견을 내겠다"고 말했다.

보험사의 오래된 관행 중 하나인 보험사들의 보험료 카드납부에 대한 미온적인 태도도 지적됐다. 

더불어민주당 이정문 의원은 최근 5년간 보험업계 보험료 카드결제 비중이 생명보험사는 3.9%, 손해보험사는 22.7%에 불과해 소비자 불편을 초래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아울러 "보험업계와 카드업계의 '집단 이기주의'로 그 피해가 고스란히 소비자에게 전가되고 있어 금융당국이 보험 카드수수료 조정 등 갈등 해결을 위해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고 강조했다.

최근 꾸준히 판매가 늘어나고 있는 외화보험에 대한 우려도 제기됐다. 

현재 국고채 10년 금리가 1.5%, 미 국채 10년물 금리는 0.8% 수준인 상황에서 최근 판매되고 있는 저축성 달러보험의 금리는 3% 가량으로, 장기적으로 보험사 자선건전성에 나빠질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다.

이에 더불어민주당 홍성국 의원은 "저축성 외화보험 판매 증가로 생명보험사의 단기 실적은 개선될 수 있겠지만, 장기적으로는 생명보험사의 자산건전성이 악화되고 보험 가입자는 환율변동 위험이 커질 수 있다"고 금융당국의 지속적인 관리가 필요하다고 꼬집었다.

반면 그동안 보험업계 안팎에서 꾸준히 제기됐던 실손보험금을 부당하게 받는 가입자의 도덕적 해이를 줄이기 위한 방안은 조만간 마련될 것으로 기대된다.

지난 12일 정무위 국감에서 금융위는 실손보험 가입자의 도덕적 해이 등을 방지할 수 있도록 상품 구조 개편안을 마련하고 있다고 밝혔다. 보험료 차등제 도입과 자기 부담률 확대 등을 통해 가입자의 적정한 의료 이용을 유도하겠다는 계획이다.

금융위는 개편안 마련과 함께 내년 상반기에 보험업감독규정과 표준약관 개정을 추진할 예정이다. 

이외에 치매보험 대리청구인 제도, 의료자문제도 등 보험소비자의 권익 향상을 위한 내용은 해마다 주요 이슈로 거론됐다.

금융업계 관계자는 "23일 종합 국감에서도 보험업계는 큰 이슈 없이 지나갈 가능성이 높고, 사모펀드 관련 사태에 대한 은행권과 증권업계에 포화가 집중될 것"이라는 전망을 내놨다.

보험업계 관계자 역시 "현재까지 보험 관련 자료의 추가 요청이 없을 것으로 예상돼 보험업계의 올해 국감은 금융당국의 역할을 강조하는 선에서 마무리될 것 같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