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차, 중고차시장 진출 논란 '격화'..."소비자 보호" VS "중기 보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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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차, 중고차시장 진출 논란 '격화'..."소비자 보호" VS "중기 보호"
  • 김명현 기자
  • 승인 2020.10.13 07:0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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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기부, 중고차 매매업에 대한 생계형 적합업종 지정 해제 검토
현대차 "소비자 보호 차원에서 완성차 진출 필요"
중고차업계 "현대·기아차 시장 진입 시 상생 어렵다"

중고차 시장에 대한 소비자 불신이 커진 상황에서 현대차가 중고차 매매업 진출을 선언했다. 대기업의 시장 진입으로 소비자 권익이 향상될 것이란 기대가 나오는 반면, 기존 중고차업계에선 크게 반발하면서 논란이 격화되는 모양새다.

12일 업계에 따르면, 현대차가 중고차시장 진출 의지를 밝힌 가운데 중소벤처기업부(중기부)도 중고차 매매업에 대한 생계형 적합 업종 지정 해제를 검토 중이다. 

중고차의 중기 적합 업종 지정은 지난해 2월 기한이 만료됐고, 같은 해 11월 동반성장위원회가 중기부에 대기업 진출을 허용하자는 의견을 냈다.

김동욱 현대차 정책조정팀 전무는 지난 8일 열린 중기부 국정감사에 출석, "중고차시장에서 제품을 구입한 경험이 있는 사람을 포함해 70∼80%는 거래 관행이나 품질 평가, 가격 산정에 문제가 있다고 한다"며 "소비자 보호 차원에서 완성차의 진입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현대차가 중고차 시장 진출을 처음으로 공식화한 것.

현대차그룹 측은 중고 인증 제도를 활용한 오픈 플랫폼을 만들어 기존 중고차 업체들과 공유하는 방식으로 시장에 진입할 전망이다. 김 전무는 "현대·기아차가 가진 차에 대한 노하우와 정보를 최대한 공유할 수 있는 '오픈 플랫폼'이라는 게 있을 수 있다"고 부연했다.

박영선 중기부 장관은 국정감사에서 오픈 플랫폼을 통해 회사의 브랜드 가치 및 소비자 신뢰도 상승, 중고판매업 이미지 개선 등을 모두 꾀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바라봤다. 다만, 박 장관은 "현대·기아차가 중고차 시장에 진입해 이익을 낸다고 하면 이 일은 성사되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중고차 시장. [사진 연합뉴스]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홍성국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국감 보도자료를 통해 중고차 시장의 신뢰도를 높이기 위한 시장 구조 개선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홍성국 의원은 "중고차 시장이 사회·경제적 측면에서 장려돼야 하는 사업임에도 불구하고, 중고차 시장의 부정적 이미지 때문에 선진국 대비 중고차 시장이 낙후됐다는 평을 받는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완성차 브랜드의 중고차 시장 진출을 비롯해 중고차 공인 인증기관을 설립해 인증과 보증, 적정 시세가 보장돼 중고차 시장 규모를 키우는 방안을 강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홍 의원이 한국소비자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간 1372 소비자상담센터에 들어온 중고차 관련 상담 건수는 4만3093건이다. 피해구제는 이 중 2.2%인 947건에 불과했다.

◇ 중고차업계 "30만 자동차매매업 가족의 생계가 달려"

반면, 기존 중고차업계는 대기업 시장 진출 시 생계 위협을 토로하면서 생계형 적합업종 지정을 거듭 요청하고 있다.

곽태훈 한국자동차매매사업조합연합회(이하 연합회) 회장은 "중고차 매매업 소상공인들은 대기업 진출로부터 보호 받아야 한다. 30만 자동차매매업 가족의 생계가 달린 문제"라며 "현대·기아차가 시장에 진입하면 상생 방안이 나오기 어렵다"고 주장했다.

곽태훈 회장이 청와대 앞에서 시위하는 모습. [사진 한국자동차매매사업조합연합회]

또한 대기업이 시장에 진입할 경우 중고차 가격이 상승해 소비자가 피해를 떠안게 될 것이라고 봤다.

곽 회장은 "현대·기아차의 경우 신차 판매대수와 잔존가치(중고차 시세)를 높이기 위해 좋은 중고차를 독점 유통하며 판매량을 조절 할 가능성이 있다"며 "결국 중고차의 가격이 상향 평준화 되고 결국 소비자의 부담이 증가할 것"이라고 말했다.

연합회 측은 지난 8월 3일부터 대기업 시장 진출을 반대하는 집회를 벌이고 있다. 연합회는 중기부가 있는 정부대전청사 앞에서 1인 시위와 9인 집회를 벌인 데 이어 지난 9월 1일부터는 서울 현대·기아차 본사, 청와대, 국회의사당 앞에서도 집회 및 시위를 이어가고 있다.

업계 관계자는 "중고차 시장에 대한 소비자 불신이 깊어 대기업의 시장 진출이 불가피 할 전망이나, 기존 업체들의 반발이 커 관련 논란이 지속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김명현 기자  lycaon@greened.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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