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후·환경변화에 대한 선제적 대응을 위한 녹색금융 추진TF가 지난 8월 13일 킥오프 회의를 열고 본격 출범을 알렸다.

향후 ▲기후변화 금융리스크 관리감독 강화 ▲녹색투자 활성화를 활동 방향의 두 축으로 삼을 예정.

정부부처와 관계기관, 민간기관이 힘을 합칠 계획이지만, 금융위원회가 녹색금융 추진TF의 중핵임은 자명해 보인다.

TF 실무를 담당하는 금융위원회 국제협력팀 김수빈 사무관과 '녹색금융'의 의미와 향후 역할에 대해 이야기를 나눴다.

명확한 개념정의가 정책 지속성 담보

'녹색금융'이란 개념이 회자된 것은 이번이 처음은 아니다.

이전 이명박 전 대통령은 2009년 대통령 직속 ‘녹색성장위원회’를 출범시켰고 금융위원회, 금융감독원, 은행연합회, 금융투자협회, 손해보험협회, 생명보험협회, 여신금융협회 등 금융단체 와금융기관들은 ‘녹색 금융협의회’를 발족했다.

이후 금융권에서는 친환경녹색적금, 에코마일리지 등 친환경 소비활동을 하면 금리를 우대하는 등의 관련 상품을 출시했지만 박근혜 전 대통령 취임 이후 유명무실해졌다.

김수빈 사무관은 "녹색금융에 대한 명확한 정의가 부재했던 것이 과거 정책이 지속되지 못한 가장 큰 원인 중 하나라고 생각한다"며 "일반적으로는 UNEP의 정의를 따라 '경제활동 전반에 걸쳐 자원 및 에너지 효율을 높이고 환경을 개선하는 상품 및 서비스의 생산에 자금을 제공함으로써 저탄소 녹색성장을 지원하는 활동'으로 통용되고 있다"고 말했다.

현 정부가 정책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녹색금융은 단순히 녹색산업에 대한 자금 제공에 그치지 않는다.

김 사무관은 "환경·기후변화 등에 따른 금융권 리스크를 모니터링하고, 관리·감독함으로써 새로운 금융 패러다임 구축을 도모할 것"이라고 밝혔다.

녹색금융에 대한 동기부여···"간과시 향후 사업기회 잃게 될지도"

정부의 정책 주도만으로 그 효과를 장담할 수 없다.

민간 금융기관의 자발적인 참여와 함께, 아울러 금융소비자인 국민들의 관심과 인지도를 제고하는 것도 TF의 숙제로 남아 있다.

우선 코로나19 대유행 사태를 비롯한 경기위축과 불확실성의 증가, 또 사모펀드 사태 등의 일련의 사건들로 인한 금융권 신뢰도 실추로 인해 돌아선 투자자나 국민들의 관심을 환기시키는 것이 관건이다.

김 사무관은 "현재 시장유동성을 감안할 때 녹색금융에 대한 수요가 있을 거라고 생각한다"며 "녹색 프로젝트가 단순히 지속가능한 성장을 위한 윤리적 대안의 성격을 넘어, 시장유동성에 대한 새로운 투자기회로 다가갈 수 있도록 여건을 마련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아울러 정책에 참여할 민간 금융기관에 대해선 제도적으로 규율하는 하향식 접근방식만이 방법은 아니라고 강조했다.

무엇보다도 금융기관 스스로가 최근 논의동향이나 글로벌 트렌드에 따라가려는 강력한 동기가 있다고 보았다.

이에 대해 "사회적 책임투자 의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사업기회를 잃게 되는 새로운 리스크가 생길 것"이라며 "공공과 민간이 함께 행동함으로써 시너지를 낼 수 있는 정책분야"라고 설명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당국의 정책적 결정에 '생색내기' 수준의 참여에 대한 의구심도 여전히 존재한다.

'그린워싱'이란 수식어처럼, 이와 같은 미온적인 움직임을 보이는 기관·기업 등에 대한 네거티브 규율도 필요하다는 의견도 제기된다.

이에 대해 김 사무관은 현재로서는 녹색금융 활성화를 위해 제재보다는 투자여건 인센티브 마련에 보다 초점을 맞추고 있다고 말한다.

녹색산업의 맞은편 '갈색산업' 충격 흡수 위한 사회안전망도 필요

금융산업은 여타 산업이나 경제 전반에 혈관 역할을 하는 지원산업으로 인식되고 있다.

녹색금융 정책으로 향후 금융이 지원할 '녹색산업'의 반대편에는 '갈색산업(Brown Economy)'도 존재한다.

이들의 미래는 어떻게 되는 걸까?

사실상 결론은 국제적 흐름, 선진국 동향 등을 고려하자면 갈색산업에 대한 금융지원은 점진적으로 축소해 나가야 한다고 볼 수 있다.

하지만 "국내 산업구조, 전후방 산업연관효과 등을 고려해 금융지원 여부에 대한 면밀한 분석, 파급효과 검증이 우선돼야 한다"는 게 김수빈 사무관의 부연이다.

아울러 종전에 갈색산업에 종사하는 기업 등이 주력사업을 단계적으로 전환할 수 있도록 시간적 여유를 허용하는 등의 방안도 관계부처와 함께 고민할 계획.

이는 '녹색금융' 정책이 우선 목표로 하고 있는 환경(E) 요소만이 아니라, 최근 화두가 되고 있는 ESG 전반적 요소를 포함해 지속가능한 경제 마련을 위한 제도 기반의 포석인 셈이다.

기후·환경변화에 대한 대응은 한국이 혼자 나아가야 별 의미가 없다.

이에 대해 금융당국도 "전 세계적으로 더 이상 늦출 수 없는 과제인만큼, 국제사회의 논의 동향을 신속하게 파악하는 것이 긴요하다"고 인지한다.

특히 주요 국제 네트워크에서 논의되는 내용은 향후 국제규범화될 가능성이 크므로, 정부는 NGFS(Network for Greening the Financial System), TCFD(Task-Force on Climate-related Financial Disclosure) 등의 국제 네트워크 가입으로 논의에 적극 동참하며 글로벌 의제에 선제적 대응해 나갈 방침이다.

현재 녹색금융 추진TF는 세부 구성 및 운영계획을 만들어가고 있는 단계며, 체계적인 정책을 마련할 수 있도록 일정을 계획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