베일벗은 뉴딜정책, 녹색금융 활성화 "규제완화·민간참여"가 관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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베일벗은 뉴딜정책, 녹색금융 활성화 "규제완화·민간참여"가 관건
  • 황동현 기자
  • 승인 2020.06.06 17: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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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번 정책발표에 기후위기 대응 목표, 전략 없어
- 민간 기업이 일하기 좋은 환경 만드는 것이 그린뉴딜 지속가능한 방법
문재인 대통령이 1일 청와대에서 제6차 비상경제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사진 연합뉴스]
문재인 대통령이 1일 청와대에서 제6차 비상경제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사진 =연합뉴스]

 

한국형 뉴딜정책이 베일을 벗었지만, 녹색금융의 활성화엔 역부족이라는 평가가 나오고 있다. 그린뉴딜의 지속가능성을 위해서는 단순 재정 투입 뿐 아니라 과감한 규제 개혁과 정부 주도 일색으로 추진되기보다 민간의 적극적인 참여가 필요하다

정부는 지난 1일 제6차 비상경제회의에서 ‘포스트 코로나’ 시대에 한국 경제의 도약을 위한 프로젝트인 ‘한국판 뉴딜’에 오는 2025년까지 76조원을 투입하기로 했다.

한국판 뉴딜은 전국민 고용안전망 기반 위에 '디지털 뉴딜'과 '그린 뉴딜', 2개의 큰 축으로 추진된다.

디지털 뉴딜은 ▲D.N.A 생태계 강화 ▲디지털 포용 및 안전망 구축 ▲비대면 산업 육성 ▲사회간접자본(SOC) 디지털화 등이 주요 추진 사업이다.

2022년까지 6조4000억원을 투입해 'D.N.A. 생태계 강화'에 나서 사업 추진과정에서 약 22만2000만개의 일자리 창출이 목표다.

정부는 금융·환경·문화·교통·헬스케어 등 국민 생활과 밀접한 15개 분야의 빅데이터 플랫폼을 구축하고, 14만개 규모의 공공데이터를 개방하기로 했다.

'그린 뉴딜'은 ▲도시·공간·생활 인프라 녹색전환 ▲녹색산업 혁신 생태계 구축 ▲저탄소·분산형 에너지 확산 등 3대 축으로 추진된다.

녹색 산업 혁신과 생태계 구축을 위해 2022년까지 1조7000억원 투입해 '그린뉴딜 선도 100대 유망기업'을 선정하고, 선정된 기업은 ‘연구개발(R&D)→실증→사업화’ 등 사업의 전 단계를 지원받을 수 있다.

신재생에너지 확산 기반 구축을 위해 ▲태양광(기업공동 연구센터) ▲풍력(공동접속설비 구축) ▲수열(건물 냉난방 기술) 등 대규모 R&D·실증사업을 추진해 산업단지와 주택·건물·농촌에서의 태양광 보급 확대를 위해 올해까지 3000억원이 투입된다.

이에대해 한국판 뉴딜에 대한 비판도 제기 되고 있다. 

정부의 역할은 신산업을 가로막는 규제 개혁에 집중해 민간 기업이 일하기 좋은 환경을 만드는 것이 지속가능한 방법이라는 주장이다.

윤제용 한국환경정책평가연구원(KEI) 원장은 지난주 ‘한국판 뉴딜의 발전방향, 그린뉴딜’을 주제로 열린 ‘KEI 환경포럼’에서 “그린뉴딜은 정부의 정책 마련과 재정 투입뿐 아니라 규제혁신과 민간 참여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윤 원장은 이와 함께 그린뉴딜의 개념과 목표를 명확히 하고, 이를 추진하기 위한 사회적 합의가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그린뉴딜 분야에 해당하는 신사업도 적극 발굴해 고용 창출 효과를 거둬야 한다고 말했다.

또, 그린 뉴딜의 중요성을 강조해온 환경·에너지 전문가들은 “이번 정책발표에 기후위기 대응 목표와 전략이 보이지 않는다”고 입을 모은다.

탄소배출 중립(넷제로·탄소 순배출량을 0으로 만드는 것) 선언 등 탈탄소 사회로 가기 위한 계획이 담기는 대신에, 서둘러 경기부양책을 만드는 데만 급급했다는 것이다.

탈탄소 사회에 대한 구체적인 목표와 전략이 없기 때문에 정부가 밝힌 지원 방안들이 기후위기 대응에 부합하지 않거나 모순된다는 지적도 나온다.

이들은 정부가 항공·조선·자동차 등 석유·석탄 기반의 기간산업에 대한 투자 지원을 밝히면서 고용안정 조건 외에 저탄소 산업으로 유인할 ‘기후 조건’을 달지 않았다고 꼬집었다.

다만, 민간부문에서 녹색금융 활성화의 움직임이 엿보이고 있는 것은 다행스러운 일이다.

신한금융그룹은 올해 주요 사업계획으로 친환경전략인 ‘에코트랜스포메이션 2020’을 선포하고 2030년까지 녹색산업에 20조원 규모의 투자 및 금융지원 실시, 온실가스 20% 감축 등 구체적인 이행 전략을 수립해 이행하고 있다.

KB금융그룹도 이사회 내에 그룹 ESG 컨트롤 타워인 ESG 위원회를 두어 그룹 차원의 다양한 ESG 경영 활동을 추진하는 선도적인 의사결정 체계를 구축하고 있다.

최근엔 코로나19로 ESG(환경·사회·지배구조)에 대한 관심이 더욱 높아지고 있다.

지난달 25일 한국기업지배구조원이 발표한 '2020 주주총회 리뷰- 기관투자자의 주주 관여 현황 및 해외 사례' 보고서에 따르면 기업의 환경·사회·지배구조(ESG) 관련 주주 관여 활동의 비중은 작년 38%에서 올해 58%로 확대됐다. 

주주관여 내역을 올해 처음으로 공개한 기관투자자 4개사 중 3개사가 ESG 관련 주주관여를 시행했다. 

박동빈 연구원은 "주주관여 내용을 보면 지난해에 비해 ESG 관련 주제의 주주관여가 큰 폭으로 증가하는 등 앞으로 더 많은 기관투자자들이 ESG 주주관여를 시행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했다

올해 하반기부터는 국민연금이 국내 주식 위탁운용사를 선정할 때 스튜어드십코드(수탁자 책임원칙)를 도입·이행하는 운용사에 가점을 부여할 예정으로 기관투자자들의 ESG 주주관여는 더욱 많아질 전망이다.

ESG채권의 발행도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다. 때마침 ESG(환경 사회 지배구조) 채권의 정보를 한 눈에 볼 수 있는 종합 정보센터가 국내에 처음으로 개설된다

한국거래소는 15일 ESG 채권 전용 세그먼트를 개설한다. 기존에도 거래소에는 상장 채권시장에 올라와 있는 각종 회사채 등의 종목정보를 제공해 왔지만 ESG 채권과 관련한 정보를 따로 확인할 수 있는 공간은 없었다.

현재 거래소 코스피 채권시장에 상장된 ESG 채권은 올 3월말 기준으로 18개사의 287개 종목에 달하며 상장잔액은 47조9000억원에 이르는데 이들 개개 종목의 정보를 알기 위해서는 종목별 코드번호를 찾아서 일일이 관련 정보를 확인해야만 했다.

녹색금융은 앞서 대통령 임기 종료 후 관련펀드들이 대부분 문을 닫거나 문폐를 바꿔다는 등 정책 수혜 상품에 대한 시장이 작아진 경험이 있어 기업 입장에선 조심스러울 수 밖에 없다. 이번에도 서둘러 경기부양책을 만드는 데 급급한 나머지 구체적 목표결여, 규제개혁 로드맵 등이 빠졌다.

앞서 여당은 4·15 총선 공약으로 오는 2050년 탄소 제로 사회를 실현하기 위해 '그린뉴딜 기본법'을 제정을 제시했고, 녹색경제 분야 투자에 대한 세제 감면을 확대하고, 공공기관들이 석탄 금융지원을 중단하고 녹색 금융 및 재생에너지 중심의 투자에 나서도록 유도할 방침이다. 

녹색금융이 용두사미를 반복하지 않고 시장제도 활성화를 통해 민간 부문이 그린뉴딜에 참여하고, 민간주도의 투자환경이 조성되는데 당국의 노력이 기울여 져야 할 것으로 보인다. 

 

황동현 기자  financial@greened.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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