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월 법인 소유 아파트 매각 급증...6.17대책 효과 나타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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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월 법인 소유 아파트 매각 급증...6.17대책 효과 나타나나
  • 김의철 기자
  • 승인 2020.08.21 09: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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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정원 "7월 법인 아파트 매도 8278건 올들어 최다...전월비 33.7% 늘어"

정부가 6.17대책을 통해 다주택 보유 법인에 대한 세금을 올린 데 따라 법인소유 아파트 매도가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21일 한국감정원의 통계에 따르면 지난달 법인의 아파트 매도는 8278건으로, 올해 들어 가장 많았다. 전월(6193건)과 비교하면 33.7% 증가한 수치다.

법인의 아파트 매도건수는 올해 들어 1월 3370건, 2월 3251건, 3월 4317건, 4월 4219건, 5월 4935건 등으로 5월까지 5000건을 밑돌다가 6월 6000건을 넘긴 데 이어 지난달 8000건을 넘어섰다.

지난달 법인의 아파트 매도량은 전체 주택 거래의 8.1%에 해당한다. 이는 전월(6.0%)과 비교하면 2.1%포인트 증가한 것이다.

법인의 아파트 매각이 급증한 것은 세금 부담이 늘었기 때문으로 해석된다.

정부는 법인이 투기 목적으로 주택을 매수·보유한다는 지적이 이어지자 6·17대책에서 이 부분에 대한 세금 부담을 크게 강화했다.

이에 따라 내년 6월부터는 법인 소유 주택에 대한 종부세율이 2주택 이하는 3%, 3주택 이상 또는 조정대상지역 내 2주택은 4%로 각각 인상되고, 기존 종부세 6억원 공제도 폐지된다.

또 내년 1월부터는 법인이 보유한 주택을 처분할 때 양도차익에 대해 부과하는 기본 세율 10∼25%에 추가로 10%의 세율을 더해서 세금을 매긴다.

정부는 주택을 보유한 법인에 세금 부담을 늘리면 법인을 이용한 갭투자 등 투기가 차단되고, 법인이 보유한 매물이 시장에 풀리면서 주택 시장이 안정될 것으로 기대했다.

한편, 법인의 아파트 신규 취득은 빠르게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달 법인의 아파트 취득 건수는 총 4330건으로 전월(8100건)보다 46.5% 감소했다.

법인의 아파트 취득은 지난 1월 3275건에서 2월 4715건, 3월 6658건으로 계속 늘다가 6월에는 8100건으로 늘었지만 정부의 고강도 부동산 규제 정책에 감소세로 돌아선 것으로 관측된다. [연합뉴스]

서울 강남의 아파트 단지 전경 [녹색경제신문 DB]
서울 강남의 아파트 단지 전경 [녹색경제신문 DB]

 

김의철 기자  real@greened.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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