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17대책과 7·10대책 등 거듭되는 고강도의 부동산 규제 대책에도 불구하고 지난달 전국 주택 매매량이 통계 작성 이후 가장 많았던 것으로 나타났다. 올해 1~7월 누계 거래량은 역대 최대치를 기록했다. 20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지난달 주택 매매량은 14만1419건으로 전달 대비 2.1%, 전년 동월 대비 110% 늘었다.

앞서 지난 11일 종합부동산세법·법인세법·소득세법 등 부동산 3법을 비롯해 주택시장 안정화를 위한 개정 법률안이 문재인 대통령이 주재한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 이로써 정부의 부동산 세제 개편안이 정부와 여당의 의도대로 제도화를 완료한 셈이다. 

개정된 부동산 3법은 3주택 이상이나 조정대상지역 2주택 소유자에 대한 종부세 최고 세율을 현행 3.2%에서 6.0%로 높이고, 2년 미만 단기 보유 주택, 다주택자의 조정대상지역 내 주택 양도세 중과세율을 올리는 것이 핵심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장의 불안과 불만은 가라앉을 기미가 보이지 않는다. 여전히 신고가 아파트가 속출하고 전세매물이 사라져 수요자들의 불안은 확산하고 있다. 그런 가운데 앞으로 부동산 관련 세금부담은 늘어날 전망이다.  

한국납세자연맹(회장 김선택)은 2001년도에 설립된 국내 유일의 세금감시 시민단체다. 올해로 출범 20년을 맞는 한국납세자연맹은 세계납세자연맹의 한국지부이기도 하지만, 재정적으로는 완전히 독립된 단체다. 

김선택 회장은 "지난 20년 동안 정부로 부터 단 한푼도 지원받지 않았다"며 "정부를 감시하고 비판하는 본연의 존재의미를 생각하면 너무 당연한 일"이라고 운을 뗐다. 그러면서 "지금까지 시민들과 함께하며 회원분들의 자발적인 후원으로 버텨오고 있다"고 자부심을 내비쳤다. 

기자는 19일 그를 직접 만나 이번 부동산 3법에 대해 현답을 기대하며 우문을 던졌다... <편집자 주>

◇ 부동산 3법이 국회를 거쳐 국무회의를 통과했다. 그런데 아직 부동산 시장의 불안은 여전하고 세금부담 확대에 따른 불만은 커지고 있는 것으로 관측됐는데...

▲ 부동산 3법 제도화에는 세가지 문제가 있다. 

우선 정부에 대한 국민의 신뢰가 깨졌다는 것이다. 국가가 법치를 하려면 예측가능성과 법적안정성이 중요하다. 

이번 입법은 임대사업자들과 다주택자들을 정부가 배신한 모양새가 됐다. 세금 혜택으로 임대사업 등록을 장려했고, 다주택을 소유해도 문제가 없을 것처럼 말한 정부는 이번 정부다. 

그렇다면, 정부가 정책실패를 인정하고 정직하게 사죄한 뒤 임대기간 종효 후에도 상당기간 유예를 해주고 초과주택을 정리할 기회를 충분히 줘야 한다. 그래야 상식에 부합하고, 민주국가라고 할 수 있다. 임대사업자들이 40만여명이다. 이들은 죄인이 아니라 국민이다. 

둘째는 민주적인 절차의 문제다.

부동산 3법이 발표한 지 25일만에 국회 본회의를 통과됐다. 제대로 된 토의도 없이 의석 수로 밀어붙여 25일 만에 통과시켰다.

우리도 법안 발의 시점에 관련 비판 성명서를 납세자연맹 회원들한테 메일로 보냈다. 이들은 일반 국민들이다. 이들 중 30%는 성명서에 반대의견을 표했다. 물론 찬성하는 회원들이 더 많기는 했지만, 분명히 반대하는 의견이 존재했다. 이런 경우에는 서로 대화하고 토의하는 과정이 필요하다. 그래야 의견차이를 좁히고 최소한의 이해와 공감을 얻을 수 있다.

하물며 민주주의의 뿌리인 국회에서는 더 말할 필요도 없다. 

끝으로 세금으로 인한 사회적 갈등과 분열이다. 이로 인해 막대한 사회적비용이 발생한다. 

현 정부의 조세 정책에서 가장 문제 중 하나는 최고세율을 거듭해서 올리는 것이다. 부자증세를 거론하면서 부자와 가난한 사람, 사업주와 근로자, 집을 가진 사람과 무주택자, 이런 식의 갈등과 분열을 유도할 수 있는 정책을 쓴다. 정치는 사회적 갈등을 해소하고 서로 이해하고 도울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선과 악의 이분법적 구도를 강요하면서 정책과 제도를 만들면 국민들은 서로 분열하고 반목할 수 밖에 없다. 

◇문 대통령은 OECD 통계를 인용해 우리나라의 부동산 보유세가 낮은 편이라서 올려도 된다고 말했다는데 공감하나

▲OECD 통계를 보면 우리나라의 부동산 관련 세금은 굉장히 높다. 이걸 거꾸로 얘기한 것이다. 보유세만 따로 떼놓고 보면 OECD 중간 수준이다.

하지만, 취득세·양도소득세는 가장 높다. 부동산 관련 세금이 전체 세수에서 차지하는 비율을 살펴보면 우리나라는 세계 최고 수준이다. 부동산 관련 세금은 집값을 올리는 요인으로 작용한다는 것이 납세자연맹의 분석 결과다. 

단순히 생각하면 세금 부담이 늘면 집을 팔 것이라고도 생각할 수 있지만, 집은 누구에게나 필요하지만 누구나 가질 수 있는 현실이 아니기 때문에 쉽게 팔기 어렵다. 거래세가 높아 파는 것이 오히려 손해라고 생각하는 경우가 많은 것도 사실이다. 내가 가진 집을 팔면 내가 가졌던 집을 다시 사기는 어렵다. 파는 순간 양도소득세를 내야하기 때문이다. 집을 살 때는 취득세를 내야 한다.

그러니 시장은 얼어붙고 수요와 공급이 왜곡된다. 시장이 제 기능을 하지 못하면 집을 팔기 어려워질 것이라는 두려움보다 집을 살 수 없다는 두려임이 더 커질 수 있다. 빚을 내서라도 집을 사려는 사람이 늘게 되고 가계대출이 확대된다. 그만큼 유동성도 확대된다. 

부동산 정책은 하나가 나와도 그 효과와 영향은 어디까지 미칠지 쉽게 짐작하기 어렵다. 그런데 이번 정부들어 너무 많은 부동산 정책과 제도와 법률이 만들어지고 있다. 

단지 보유세가 낮다는 이유로 세금을 올려도 된다는 논리는 이해하기 어렵다. 그렇다면  취득세와 양도소득세는 다른 나라보다 높으니 깍아줘야 맞는다.

양도소득세가 높으면 매도를 어렵게 한다. 우리나라 양도세 최고세율이 72%다. 이걸 내고 집을 팔 다주택자는 많지 않다. 정권이 바뀌길 기다리는 사람도 있을 수 있다. 이런 이유로 시장에 공급이 줄면 집값이 오르는 이유가 된다. 

◇그렇다면 부동산 세금을 깍아줘야 하나, 그러면 집값이 떨어질 수 있나

▲세금만으로 부동산 시장은 단순하게 반응하지 않는다.

부동산가격은 공급과 수요, 부동산에 대한 대출정책, 인플레이션, 시중의 유동성, 다른 투자기회, 연금에 의한 노후소득 보장여부, 교육, 수도권 선호, 새집 선호, 인구변동, 부동산 세금 등 수많은 요인이 복합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영역이다. 복잡하고 장기적인 처방이 필요한데 단순하고 단기적으로 접근하면 백전백패할 수밖에 없다.

그래서 단기적이고 가시적인 정치적 목적을 위해 부동산 세금을 함부로 올리거나 내리는 일은 성과는 초라하고 큰 혼란만 초래할 위험이 있다.

부동산정책이 성공하기 위해서는 부동산가격에 미치는 각 요소에 대한 신뢰할 수 있는 통계가 있어야 한다. 무엇보다도 상세한 부동산 보유현황, 임대소득파악, 신뢰할 수 있는 부동산 거래정보가 있어야 하는데 한국은 없다. 

투기꾼 몇명이 모이면 부동산 가격도 조작이 가능하다. 적을 알아야 싸움에서 이기는데 사실 정부는 적에 대해서 아는 것이 없고 말로만 싸움에서 이길 수 있다고 허풍을 떠는 꼴이다.

투명한 정보와 통계가 전제되지 않으면 절대로 바람직한 정책 효과를 장담하기는 어렵다.

◇어떤 세금 정책이 바람직한가

▲ 당장의 성과보다 중요하게 생각해야 할 것이 있다. 정부에 대한 국민의 신뢰문제다. 

전체 세수에서 담뱃세 비중이 높은 국가들은 대부분 정부 신뢰가 낮다. 그리스, 이탈리아 같은 나라들이다. 우리도 담뱃세 비중이 높다.

정부에 대한 신뢰가 낮다. 내가 낸 세금이 나한테 안 돌아 온다고 생각한다. 그래서 세금을 안내려고 한다. 이런 나라는 소득세를 올리기 어렵다. 소득세를 올리면 선거에서 진다. 그래서 부동산 세금을 올린다. 

그렇지만 부동산 세금 중에서도 보유세는 가장 조세저항이 심한 세목이다. 지난 노무현 정권도 종부세로 인해 정권을 잃었다. 정작 세수금액은 많지 않았다. 왜냐하면 세금을 내는 국민입장에서는 적은 돈이라도 아무 이유없이 세금을 더내는 모양새가 되기 쉽다. 그냥 집한채 갖고 사는 사람이 1년에 한번을 내더라도 지난해보다 단돈 10만원 더 내야하는 상황이 닥치면 '왜?'라는 생각을 할 수 밖에 없다. 그것이 보유세다. 

10만원 더내는 것이 정부의 입장에서 보면 아무것도 아니고 적은 돈일 수 있지만, 내는 사람 입장에서는 전혀 그렇지 않을 수 있다는 것을 이해해야 민주적인 세금제도가 확립될 수 있다는 점을 위정자들이 알아야 한다. 

대부분의 경우에 내집을 갖기 위해서는 빚을 얻어야 하고 그로 인해 이자를 내야한다. 관리비도 내야한다. 원하는 곳에 내집을 가질 수 없다면 그로인해 더 많은 교통비를 지불해야 할 수도 있다. 여기에 10만원이라도 세금을 더 내야한다면 적은 부담이라고 할 수 만은 없다. 

정부가 징벌적인 부동산 세금정책을 사용할 때는 신중해야 한다. 시장을 적대시하면 시장도 정부를 적대시할 수 있다. 

정부가 국민들을 위해 어떤 정책 목표를 정하고 충분히 설명하고 사회적 합의를 이루고 솔선하고 국민들이 그 정책의 선의를 이해하고 따라줄 때 비로소 정책은 성과를 얻는다. 이번에 코로나19 사태를 통해 그런 것은 어느 정도 입증이 된 것으로 보인다.

만일 국민들이 정책의 의도를 오해하거나 정부가 힘을 앞세워 강제하는 수단만을 동원한다면 파국적인 결과를 초래할 수도 있다. 

그래서 국민들의 삶을 존중하고 야당과도 소통하는 노력이 절실하다. 폭넓게 의견을 수렴하고 설득시키는 과정을 통해 정책의 투명성을 확보한다면 국민들의 신뢰를 회복할 수 있다.

국민들이 정부를 신뢰하면 정부는 수많은 정책과 제도와 법률이 없어도 더 좋은 성과를 낼 수 있다.

앞서 말했듯이 신뢰를 회복하고 민주적인 절차를 통해 정당성을 확보하고 사회적 합의를 이뤄낼 수 있어야 좋은 정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