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19일 전월세 전환률을 기존 4%(기준금리 0.5%+3.5%)에서 2.5%(기준금리 0.5%+2%)로 낮춘다고 발표한 것과 관련해 전문가들은 기대보다는 우려섞인 전망을 내놨다.

특히, 정부의 지나친 시장개입에 대한 우려와 이로 인한 임대차 매물 수급 불안에 대해 목소리를 같이 했다. 

빠숑이라는 필명으로 잘 알려진 김학렬 스마트튜브 부동산연구소 소장은 본지와의 통화에서 "시장에 별다른 영향은 없을 것"이라며 "이는 (임대차)매물 부족 때문"이라고 말했다.

다수의 서적 집필과 매체 등을 통해 무주택자들의 내집 마련에 대한 조언을 아끼지 않는 것으로 유명한 김학렬 소장은 "실수요 관점에서 수요가 많은 입지는 정부의 정책에 따른 큰 영향은 없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김 소장은 전날 자신의 SNS 계정을 통해 "모든 임대차 계약에는 각각 저마다의 사연이 있다. 그 사연들은 당사자들간의 의사 합치의 결과"라면서 "그것을 왜 제3자가 개입하겠다는 것인가!"라고 반문했다. 

함영진 직방 랩장은 "인위적인 가격통제로 유통시장이 왜곡되며 임대차 보호기간이 종료되는 4년마다 월세전환이 급격이 확대되거나 임대료가 급등하는 문제를 낳을 수 있다"고 우려했다. 

함 랩장은 "임대차3법 통과이후 수익률 보전차원에서 진행되던 임대인의 보증부월세 전환 속도를 단기적으로 다소 둔화시킬 수 있을 전망"이라면서도 "임대료 5% 상한에 이어 월세이율의 상한도 시장형성 이율의 절반으로 제한하면서 직접적인 가격통제는 민간임대사업의 축소와 물량감소를 부채질 할 확률이 높아 보인다"고 지적했다. 

그는 "2000만원이하 임대소득 양성화, 아파트 주택매입임대사업자 폐지, 대출 및 부동산 과세 시 실거주 의무 강화, 분상제 물량의 실거주(최대 5년) 및 전매규제(최대 10년), 임대료 및 임대기간 콘트롤, 다주택자 부동산세금 중과 등 임대인의 투자수익률 저하 요소가 단기에 집중되며 임대시장 공급자(임대인)들의 시장 이탈이 점차 가속화될 전망"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임대수익으로 노후 생활을 영위하는 고령자에 대한 과세감면 및 준조세 감면 등 고령 임대인에 대한 배려가 필요해 보이고, 향후 감소가능성이 큰 민간임대 축소에 대비한 민간 건설임대사업자 육성과 공공임대 공급확대책 보완이 마련되어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다만 "지난 6월 기준 주택담보대출금리(신규)는 2.49%수준이고, 동월 기준 전국 아파트의 전월세 전환률은 4.6% 수준"이라며 "같은달 수도권은 4.3%, 지방은 4.3%, 서울은 4%를 보이고 있어 월세이율은 지금보다 절반 정도 감소할 전망"이라며 정책 취지를 설명했다. 

김선택 한국납세자연맹 회장은 이날 "정부의 부동산 정책 결정 과정이 국민과의 신뢰 회복보다는 정책의 단기 성과에만 급급한 모습"이라며 "공권력을 앞세워 통제하려고만 하지말고 국가의 진짜 주인인 국민들의 의견과 입장을 광범위하게 수렴하는 절차를 거쳐 정책이 입안돼야 지속가능한 정책을 낼 수 있을 것"이라고 짚었다. 

김선택 회장은 "정부가 정밀한 통계나 정보를 갖고 있지 못하다"며 "개인 정보 보호를 중시하는 현재 상황에서 정부는 재산이나 소득 정보를 정확하게 파악할 수 없고, 정부와 공무원들이 스스로 투명하지 못한 상황에서 공권력을 앞세워 강도높은 규제만으로 대다수 국민들이 만족할 수 있는 정책목표를 달성하기는 더욱 어렵다"고 지적했다. 

김 회장은 "예를 들어 스웨덴처럼 개인의 소득 정보와 재산정보를 투명하게 공개하자면 국민들의 동의를 받기 어렵겠지만, 시장을 정책으로 통제하려면 그에 대한 사회적 합의를 거쳐 정보와 통계자료를 확보해야 할 것"이라며 "만일 미국처럼 개인의 정보와 자유를 중시한다면 시장을 억압하거나 강제하는 방법으로는 한계가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부동산 투기를 근절하고 싶다면 그만한 댓가를 치러야 하는데, 어떤 댓가를 치러야 하는지 그 부분이 없다"고 언급했다.

그는 "대통령을 비롯해 고위 공직자들은 특수활동비 명목으로 영수증 없는 지출을 많이 하고 있다. 스웨덴에서는 상상하기 어려운 일"이라며 "정말 부동산 투기를 근절하고 싶다면 투명한 정부를 만드는 일을 선행해야 할 것"이라고 꼬집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