롯데·SK 제동걸리나?...송영길 "3차 면세점 사업자선정 중단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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롯데·SK 제동걸리나?...송영길 "3차 면세점 사업자선정 중단하라"
  • 조아라 기자
  • 승인 2016.12.13 10: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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롯데와 SK의 서울 시내면세점 사업을 둘러싸고 불거진 '최순실 게이트' 로비 의혹에 정치권도 가세했다. 

송영길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정부에 3차 면세점 사업자 선정 중단을 촉구하고 나서 롯데와 SK의 입장이 난처해졌다. 송 의원은 13일 국회 정론관에서 야 3당 및 무소속 국회의원 61명의 이름이 담긴 기자회견을 열고 ‘3차 면세점 사업자 선정 즉시 중단’ 성명서를 발표했다. 

국회의원 61명은 “박근혜 대통령 탄핵 가결은 대통령 개인 비리를 넘어 권력비리와 부역자 청산, 정경유착 끊기의 시작”이라고 주장하며 면세점 사업자 선정 강행은 또다른 커넥션 의혹의 온상이라고 몰아 부쳤다. 

이어 “1·2차 선정에서 평가의 불투명성, 최순실 로비 창구 의혹, 박근혜-최순실 입맛에 맞는 심사위원 선정 의혹 등으로 정부 스스로 일관성과 예측 가능성을 깼다”며 “이제 와서 정부가 일관성, 예측 가능성을 위해 면세점을 진행하겠다고 하는 것은 어불성설이다”고 질타했다. 

송 의원은 관세청이 ‘특허심사 일정 연기 관련 규정이 없음’을 이유로 심사를 강행한 데 대해 “면세점 사업자 선정의 로비 의혹은 정경유착의 대표적 사례로, 선정에 어떠한 의혹도 없이 객관적으로 결정돼야 한다”며 “대법원 판례(대법원 1989.5.9. 88누4188)와 관세법을 근거로 특허 여부는 관세청 자유재량으로 언제든지 중단 및 재개가 가능하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는 “면세점 사업자 선정과 관련해 기업들도 검찰과 특검의 수사를 받고 있고 수사결과 처벌될 경우 특허가 취소될 수 있다”며 “시장의 혼란을 막기 위해 3차 면세점 사업자 선정을 일단 중단하고, 수사가 마무리된 시점에 재개 여부를 다시 판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관세청은 서울 시내면세점 4곳을 추가 선정할 예정이다. 이중 3곳은 대기업을 뽑을 방침으로 현재 롯데면세점, SK네트웍스, 신세계디에프, 현대면세점, HDC신라면세점 5곳이 경쟁하고 있다. 관세청은 '면세점 로비 의혹'에도 심사를 강행한다는 입장으로 논란이 거세지는 형국이다.

앞서 신동빈 롯데회장과 최태원 SK회장은 국정조사 청문회에 출석해 이같은 의혹에 대해 "전혀 사실이 아니다"라고 답했다. 

적어도 둘 중 한 곳은 면세사업권을 획득할 가능성이 늪아 오는 17일 있을 추가 면세점 사업자 선정에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조아라 기자  archo@greened.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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