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시다발적으로 한꺼번에 쏟아지게 되면 거의 뭐 규제폭포 같은 상황이 되지 않겠는가."
박용만 대한상공회의소 회장이 최근 국회의 규제 입법에 대해 우려의 목소리를 제기했다. 20대 국회가 개원한 뒤 870개 법안이 발의됐으며 이중 180개가 기업 관련 입법이다. 기업 관련 입법 중 2/3에 해당하는 119개가 규제를 담고 있다.
박 회장은 현재 규제 움직임은 지나친 면이 있다며 통제와 감독의 규제 대신 자율과 책임을 부여하는 방향으로 제도가 변화되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박용만 회장은 지난 20일 제주도 롯데호텔에서 열린 대한상의 하계포럼 기자간담회에서 이같이 밝혔다.
박 회장은 기업에게 자율을 부여하고 그에 따른 자율적인 책임을 지도록 해 달라고 당부했다. 박 회장은 "기업이 얼만큼 성숙했는지에 대해 제도를 만드는 분들이 갖고 있는 우려들도 잘 알고 있다"며 "책임이 앞서가야 통제와 감독이 조금더 효율적으로 미니멀하게 이루어질 수 있지 않은가, 그것이 선진화의 길 아닌가하는 생각을 해본다"고 설명했다.
규제 입법은 확대되는 반면 경제활성화 입법이 제대로 통과되지 못한 데에 대해선 안타까워했다. 박 회장은 "경제를 활성화시키는 법안을 통과시켜달라는 목소리에 정치색의 개입이 어디 있겠는가"라며 "경제를 활성화시키는 법안을 통과시켜달라는 요구였고, 일반시민까지 포함해서 200만명이 서명했는데 제대로 통과되지 않아 안타깝다"고 말했다.
박용만 회장은 지속적으로 국회를 방문해 소통을 강화하겠다고 다짐했다. 박 회장은 최근 60여명의 국회의원을 만나 면담을 가진 바 있다.
박 회장은 "보수 진보 문제를 포함해 항상 균형있는 목소리를 내려 노력했다"며 "정의당을 포함해 다 찾아 갔고 한쪽으로 치우치지 않게 노력을 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보수진보 가르는 이분법 자체가 그동안 사회에서 너무나도 많은 이분법에 의한 대결, 갈등 구도가 많아서 그것에 따른 사회비용이 많은 게 현실이다"며 "더 해소시키는 방향으로 노력을 하는게 당연한 도리 아니겠나"고 강조했다.
입법 만능주의보다 자율적인 책임이 더 효과적이란 의견도 내놓았다. 박 회장은 "모든 것이 법으로만 해결되기 어렵다"며 "법은 미니멈이 돼야 하고 법보다 엄격한 기준의 행위는 규범으로 세워지고 규범에 따라 움직이는 게 선진화로 가는 길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최근 불거진 경제 현안 이슈에 대해선 분명한 입장을 발표했다. 8.15 특사와 관련해 박 회장은 "사면은 대통령의 고유권한이지만 기업인이 좀 많이 사면이 돼서 경제활동에 복귀를 할 수 있었으면 하는 바람을 갖고 있다"며 "가급적이면 선처를 해주십사 소청을 드리는 입장이다"고 전했다.
최저임금 인상에 대해선 사회적 합의가 필요하다는 입장을 재확인했다. 최근 최저임금 위원회는 연평균 최저임금 인상률을 7.3%로 적용해 시간당 6470원으로 정했다.
박 회장은 "최저임금을 받는 사람들에 어느 정도 소득을 높여야된다라는 근본 취지에 반대를 하거나 그런 것은 아니다"며 "하지만 현실적으로 지금 기업의 급여체계들이 다 호봉제로 돼있어 최저임금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자동으로 순차적으로 임금을 올릴 상황이 벌어질 것"이라고 우려했다.
이어 "최저임금 자체보다도 그것이 가져오는 전체적인 파급효과 때문에 걱정을 하는 것"이라며 "호봉제에 대한 것도 손을 좀 대고, 기업들이 적응하는데 시간도 필요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민주노총의 파업에 대해선 "경제가 상당히 어려운 상황인데 안타깝다"며 "극단적인 방법보다 조금씩 양보하고 타협점을 찾는게 좋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김영란법과 관련, 박 회장은 "취지에 대해선 공감을 하고 선진화를 향해서 갈때 필요한 법이라는데에는 불문가지다"며 "문제는 소나기를 피하자는 식으로 반응을 하게 되면 김영란법하고 상관 없는 분들까지 소비위축으로 이어지고 그렇게 되면 경제에 상당히 피해가 올 것"이라고 우려했다.
조원영 jwycp@hanmail.net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