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재훈 한국수력원자력 사장이 국회에서 곤혹스런 상황에 처했다. 한수원이 2011년 후쿠시마 원전사고 후속조치로 추진했던 격납건물 여과배기설비(CFVS) 설치 백지화 관련 답변을 하던 과정에서 문제점을 지적한 의원의 분노를 샀다. 호통을 들은 정 사장은 바로 사과했다.

18일 열린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산자위) 종합 국정감사에서 박범계 의원(더불어민주당)은 지난 14일 국감에 이어 CFVS 백지화 문제를 제기했다. CFVS는 멜트다운(원자로의 노심부가 녹는 중대사고) 등 원전 중대사고가 발생했을 때 원자로 파손을 막기 위한 감압설비다.

국내에서는 2013년 5월 월성 1호기에 유일하게 설치된 CFVS는 시공하는 과정에 사용후 핵연료 저장소(SFB)를 손상했다는 점이 지난해야 발견되기도 했다.

박 의원은 “5년이나 지난 지난해에 월성 2, 3, 4호기에 CFVS를 추가 설치하기 위해 설계 도면을 검토하는 과정에 차수막 문제가 있다는 걸 알게 됐다”며 “사용후 핵연료를 이렇게 관리되는 건 심각한 일”이라고 말했다.

더 큰 문제는 500억 원 이상 들여 설치를 추진하던 CFVS를 전면 백지화하는 결정이 내려졌다는 점이다. CFVS 설치를 추진하고 있던 한수원은 사고관리계획서 법제화에 따라 ‘대체설비’로의 변경 적용이 가능해 필수대처설비인 고유량 이동형펌프를 활용한 ‘대체살수’로 변경 적용방안을 원안위에 제출했다. 현재 변경계획의 행정적 조치를 수행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한수원은 국감 이후 이사회를 열어 이 계획을 최종 승인할 예정이다.

문제는 CFVS의 설계와 제작에 이미 약 575억원의 예산이 집행된 상황이라는 것이다. 당초 한수원에서는 CFVS를 설치할 때 설계·제작·시공 비용을 모두 합쳐 2242억 원의 예산을 집행할 예정이었다.

박 의원은 “폐기하려는 이유를 한수원과 에너지기술평가원에 물어봤더니 원자력안전위원회에서 요구하는 기준이 더 까다로워졌다는 취지로 말했다”면서 “원안위는 이와는 달리 이미 250밀리시버트 기준이 있었다고 답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기준이 까다로워져서 폐기를 결정한 게 아니라 원래 있던 설계기준을 지키지 못할 가능성이 높아 불합격 판정을 받을 거라는 우려 때문에 폐기를 결정한 게 아니냐고 질의했다. 박 의원은 “일련의 절차가 처음부터 문제가 있었다는 의심이 든다”고 전했다.

이에 대해 정재훈 한수원 사장은 “원안위 얘기 기준이 원래 있던 게 맞지만 처음에는 중대 사고를 예정하지 않아 적용 대상이 아니었다가 나중에 중대사고를 예정하는 걸로 바뀌면서 250밀리시버트가 들어가게 됐다”고 설명했다. 뒤늦게 중대사고를 예정하게 되면서 규정이 강화됐다는 뜻이다.

박 의원은 “중대사고로 규정하기 전이든 후든 원전은 사고나면 처음부터 중대사고다. 기준이 있었는지 없었는지가 중요하지 말로 장식해 변명하지 말라”며 “국민에게 원전 사고는 언제나 중대사고인 것”이라고 호통쳤다.

한편, 박 의원이 발언 중에 “야당 의원들은 친원전이라 이런 얘기를 절대 하지 않는다”는 취지의 말에 대해 이용주 의원(무소속)이 의사진행 발언을 하기도 했다. 이 의원이 “야당 의원들이 그런 위험성에 눈 감고 있는 것처럼 일방적으로 말하는 건 부적절하다. 유감표명 하라”고 지적하자 박 의원은 “유감표명 하겠다”고 말하기도 했다. 이종구 위원장(자유한국당)은 박 의원에게 따로 발언 기회를 주지는 않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