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심상위 20개사가 매년 1조원 이상의 전자독촉을 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8일 국회 정무위원회 제윤경(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금융감독원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6월 말 현재 국내 추심 상위 20개 업체의 전자 소송을 통한 빚 독촉이 현간 20만 건을 넘어서고 있으며, 그 금액이 1조 원이 넘고 있다고 밝혔다. 

제의원은 "추심업체들의 전자 소송을 통한 빚 독촉은 소멸시효 완성 채권의 소멸시효 연장으로 이어지고 있으며, 채권 회수의 실효성이 없을 뿐 아니라, 채무자의 경제활동을 제약하는 원인이 되고 있다"고 주장했다.

추심업체 상위 20개 업체 기준, 지난 2018년 한 해 동안 20만 8000 건을 독촉했는데, 그중 20만 7000 건이 전자 소송을 이용했다. 

그 금액 또한 2017년 1조 1,868억 원에서 18년 1조 4,554억으로 증가했고, 2019년 상반기 동안 12만 6000 건, 8155억 원에 이르고 있어, 올해도 1조원이 넘는 금액을 전자소송을 통해 독촉할 것으로 추산된다. 

빚 독촉의 전자 소송 인용률은 17년 89%, 18년에는 87%로 117만 건이 인용됐다. 2019년 상반기에만 57만 건이 인용되어 86%의 인용률을 보이고 있다. 

제윤경 의원은 “금융당국에서 연체 채권의 무분별한 소멸시효 연장을 강력하게 지도, 감독할 필요가 있다”면서, “채권추심업체들이 실효성이 적은 기계적인 채권 연장 시도를 중단하고 채무조정이나 채권 소멸시효 완성에 나설 것”을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