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학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의 출연금은 5년새 3.6%가 증가했지만 출연금의 인건비는 36%p가 증가하고, 주요사업비는 5년새 9%p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2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이상민(더불어민주당, 대전유성을)의원이 국가과학기술연구회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분석한 것에 따르면 지난해 5년전에는 전체 출연금 1조9천여억원중 인건비 비중이 5350억원으로 26.91%였고 주요사업비와 시설사업비는 1조3627억원으로 68.54%였다.

그러나 2019년에는 2조여원중 인건비 비중이 7322억원 35.52%로 비중이 늘어나고 주요사업비와 시설사입비는 1조2362억원 59.97%로 오히려 비중이 줄어든 것으로 드러났다.

앞으로 연구직과 행정직의 비정규직의 정규직화가 완료되는 2019년 이후에는 인건비 부담이 매년 1500억이 추가로 필요해 앞으로 출연연의 연구비 확보가 더 어려워질 수 있는 것으로 분석됐다.

이상민 의원은 “과기정통부가 연구자에게 기본연구비와 기관에게 고유사업비를 보장해야함에도 불구하고, 연구해야할 연구소의 연구비는 줄어들어 연구환경을 황폐화시키는 원인을 제공하고 있다”며 “출연연의 출연금은 평균 물가상승률을 고려하면 오히려 마이너스 증가율이나 다름없어 어려운 상황이 더 가중되고 있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