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정미 정의당 의원 등 10명은 27일 ‘기후위기 대응·탄소 순배출 제로 목표 설정 촉구 결의안’을 제출했다. 이정미 의원을 비롯해 김종대, 추혜선, 심상정, 윤소하, 김성환, 장정숙, 서형수, 여영국, 남인순 의원이 동참했다.

이들은 결의안을 제출하게 된 배경에 대해 “대한민국 국회는 산업화 이후 배출된 이산화탄소 등 온실가스 배출량의 지속 증가와 농도 상승, 그로 인한 전 지구적 기온상승을 우려하며 기후문제 해결을 위한 온실가스 배출 저감과 적응의 필요성에 공감한다”라고 설명했다.

기후변화에 관한 정부간 협의체(IPCC, the Intergovernmental Panel on Climate Change)는 수차례 보고서를 통해 기후변화 원인을 인간의 인위적 활동으로 지목한 바 있다. 국제연합 국제재해경감전략기구(UNISDR: the United Nations Office for Disaster Risk Reduction)는 전 세계적으로 기후의 급격한 변동으로 이상고온, 한파 등 재난 피해액의 78%인 약 2245억 달러의 피해가 발생한 것으로 추산하고 있다.

이정미 의원은 이 같은 분석 보고서를 인용하면서 “이런 피해는 현 상황이 단순히 기후가 바뀌고 있는 ‘기후변화’가 아니라 ‘기후위기’ 상황임을 보여준다”고 진단했다. 해결책은 온실가스감축밖에 없다고 주문했다.

2018년 IPCC는 ‘지구온난화 1.5℃’ 특별보고서를 통해 지구 평균온도 상승을 1.5℃로 제한하기 위해 2010년 대비 CO2 배출량을 2030년까지 최소 45% 감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나아가 2050년까지 탄소 순배출 제로를 달성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결의안을 제출한 국회의원들은 “대한민국 국회는 우리 국민의 생태적으로 건전하고 사회적으로 지탱 가능한 삶을 유지하기 위해 현재의 기후문제를 적극적으로 대응하고 이를 해결하기 위해 구체적 대책 마련에 나서야 한다”고 덧붙였다.

◆다음은 결의안 주요 내용

-대한민국 국회는 전 세계적 온실가스 배출량의 지속적 증가와 이로 인한 불균등한 기후피해, 실효성 없는 계획과 실행에 우려를 표명한다. 생태환경에 대한 국민적 관심과 기후변동의 심각성을 해소하기 위해 현재의 기후문제를 ‘기후위기’로 인식하며, 적극적인 문제 해결을 위해 이를 선포한다.

-대한민국 국회는 대한민국 정부에 2050년까지 탄소 순배출량이 없도록 실효성 있는 실행 계획 마련을 촉구한다. 국제사회에서 개발도상국 지위를 벗고 생태·환경 분야의 선도국으로 나아갈 것을 표명한다.

-대한민국 국회는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정의로운 전환이 가능할 수 있도록 의사결정의 민주성, 투명성, 합리성 원칙을 견지하고, 기후위기로 인한 사회적 불평등을 극복하기 위한 법률안을 마련할 수 있도록 노력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