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대통령이 지난 23일 UN 기후행동 정상회의 기조연설을 통해 “한국도 기후변화에 적극적으로 대응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한국형 지탱 가능 발전목표 수립을 비롯해 저탄소 경제로 조기에 전환하기 위해 다양한 방안을 모색해 나가겠다고 선언했다. 한국은 석탄화력발전소 4기를 감축했고 2022년까지 6기를 더 감축할 예정이라고 전 세계에 알렸다. 수소 경제 로드맵을 실천하고 재생, 수소 에너지 확대를 넓혀 나가고 있음을 역설했다,

녹색기후기금 공여액을 두 배로 늘리고, 파리기후변화협약과 지탱 가능 목표 이행을 위해 국제사회의 결속을 강화하는 데 협력하겠다고 밝혔다. ‘세계 푸른 하늘의 날’ 지정을 제안하기도 했다.

이 같은 문 대통령의 기조연설을 두고 최근 국내 전문가와 시민단체들이 ‘현실과 동떨어진 인식’을 보여준다고 지적했다.

에너지전환포럼 측은 “기후위기에 대응하는 국제사회 결속을 다지기 위한 역할을 자임한 것은 높이 평가한다”고 전제한 뒤 “‘기후 악당국가’ 취급받고 있는 대한민국의 부족한 온실가스 감축 계획에 대해서는 종전보다 진전된 내용이 없어 기대에 못 미친다”고 평가했다. 석탄발전소에 대해서는 더 강한 감축 계획이 있어야 한다고 주문했다.

에너지전환포럼은 무엇보다 에너지 소비를 줄이는 정책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온실가스는 에너지 소비과정에서 배출되는 양이 87%에 이른다는 것이다. 온실가스를 감축하려면 에너지 소비를 줄이고 재생에너지 비중을 크게 늘려야 한다는 지적이다. 건물에서 사용하는 에너지 급증(냉난방과 전력)과 수송에너지 분야에 대한 소비를 줄이기 위한 대책이 절실하다고 강조했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김동철 의원(바른미래당)은 25일 “문 대통령이 온실가스 감축 문제에 대해 국제사회에 더 솔직해야 한다”고 말했다. 석탄발전소를 줄이겠다고 했는데 현재 가동 중인 석탄발전이 60기, 2020년까지 7기 신규 석탄발전이 늘어날 예정이라고 밝혔다. 지난해 기준으로 우리나라 석탄발전 비중은 41.8%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보다 월등히 높다고 지적했다. 지난해 원전가동률이 떨어져 이를 만회하기 위해 온실가스 주범인 석탄발전을 크게 늘린 게 원인이라고 김 의원은 진단했다.

지금까지 우리나라는 서천1·2호기, 영동1·2호기 등 4개 석탄발전소를 폐쇄했다. 2022년까지 삼천포1·2호기, 호남1·2호기, 보령1·2호기 등 6개가 문을 닫을 예정이다. 문제는 2020년까지 신규 석탄발전소 6개가 더 만들어진다는 데 있다. 원래는 9기가 만들어질 예정이었는데 2기(당진에코1,2호기)는 LNG 발전으로 전환했다. 폐쇄되는 만큼 신규로 만들어지는 석탄발전소가 실제 온실가스 배출량을 줄이는 데 얼마만큼 효과가 있을지 의문이라고 김 의원은 비판했다.

신재생에너지를 늘리는 방법이 가장 현실적인데 이마저도 문 정부에서 제대로 추진되지 못하고 있다고 김 의원은 지적했다. 김 의원은 “신재생에너지를 확대하는 것은 너무나 당연한데 안정적 전력수급을 보장하지 못할 뿐만 아니라 각종 규제와 주민 반대로 발목이 잡혀있다”며 “문재인 정부는 비상한 각오로 온실가스 감축을 위한 국제사회 노력에 동참하기를 촉구한다”고 덧붙였다.

이정미 정의당 의원은 26일 관련 기자회견을 열고 “‘기후위기 대응·탄소 순배출 제로 목표 설정을 촉구하는 결의안’을 최근 국회에 제출했다”며 “이 결의안은 이산화탄소 배출량을 2030년까지 최소 45% 감축해야 하고 2050년까지 탄소 순배출 제로를 달성하기 위해 실효성 있는 계획을 수립할 것을 촉구하는 내용”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