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세기경영인클럽(회장 김동욱 전 국회 재경위원장)은 지난달 18일 서울 중구 플라자 호텔에서 「격동기 한반도 정세와 한국의 안보·통일 전략」을 주제로 홍관희 고려대학교 북한학과 교수(사진) 초청 조찬회를 개최했다. 강연 내용을 요약한다. <편집자>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

2016년 1월 북한이 4차 핵실험과 미사일을 발사한 후 우리 정부의 대북정책이 획기적으로 바뀌다. 급변하는 정세를 반영하여 현재를 한반도의 「격동기」로 보고 있다. 그리고 그 동안 통일에 대해 많은 논의가 있었지만 주로 독일을 모델로 생각하다 보니 한반도 상황에는 맞지 않는 경향이 있었다.

지나치게 이상주의적 접근이었는데 금년에 북한의 실체를 적나라하게 인식하는 계기가 되었다.  과거 정부에서는 북한의 핵 개발을 자위용이라고 생각했다.

주요 언론에서는 아직도 「미국이나 국제사회가 북한의 안전보장을 확고하게 보증해 주면 북한이 핵을 포기할 수 있지 않겠나」는 입장이고, 북한 스스로는 「자위적인 핵 억제력」이라는 슬로건을 내세워, 미국이 적대적인 대결정책을 취하고 있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핵을 개발하고 있다는 구실을 삼고 있다.

그러나 이것은 북한의 선전에 불과하고 북한의 핵·미사일 개발은 김일성 이래 북한 체제의 존립 목적과 일치한다.

북한은 이 체제를 만들 때부터 한반도를 통일한다는 것을 불변의 원칙으로 삼아 왔고 금년에 「하늘이 무너져도 핵을 포기할 수 없다」는 입장을 밝혔다. 아마 북한 정권이 무너지지 않는 한 핵은 포기하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해도 지나치지 않다.

결국 핵 개발은 남한이 갖고 있지 않은 핵무기를 보유함으로써 대남 비대칭 군사우위를 확보하는 것이고, 한반도의 군사적 패권을 장악하여 북한 체제로 통일 목적을 달성하는 데 있다.

또한 북한이 미국을 겨냥하여 핵을 공격하겠다고 호언하지만 그것은 미국이나 일본에 주둔하고 있는 미군의 유사시 지원을 차단하겠다는 것이고, 월남전 때처럼 미국 내 여론을 전환시켜 한반도에서 손 떼게 하려는 부차적인 목적으로, 결국 북한의 핵은 본질적으로 남한을 겨냥하고 있는 것이다.

그리고 부수적으로 남한 사회를 위협하고 공포심을 조장하여 남한 내 분열과 굴복 심리를 유도하려는 목적을 갖고 있다. 「우리 민족끼리」라는 민족 공동체론을 내세워 반전 평화 여론을 확산시킴으로써 대한민국의 여론 분열을 노리는 것이다.

그렇다면 북한의 핵 미사일은 어디까지 왔는가.

핵심 사항으로는 첫째, 소형화에 달성했는가. 둘째, 대기권 진입 기술이 완성 되었는가에 초점이 모아지고 있다. 지금 묘하게 국내외 전문가들의 의견이 나눠지고 있다.

미국의 민간 과학연구소나 38North 같은 웹사이트에서는 소형화를 달성했다고 분석하고 있고, 미국 정부나 우리 국방부에서는 아직 달성하지 못했다고 판단한다.

그러나 우리 국방부와 관련된 민간 연구기관에서는 아마도 거의 소형화에 이르지 않았겠느냐고 보고 있다. 소형화를 달성하지 못했다는 의견도 결국 집요한 북한의 핵개발 의욕을 보면 수년 내 곧 달성하리라고 본다.

북한이 5차 핵실험을 할 것으로 강력하게 암시를 하고 있기에 우리가 북한에 대한 외화 달러 지원을 원천적으로 차단하지 않는 한 조만간 소형화나 대기권 진입에 성공하리라고 보는 것이 일반적이다.

현재 북한의 핵무기 수는 10~16개 정도로 추정되는데 우선 우리가 주의해야 할 것은 단거리 미사일이다. 단거리 미사일은 500km 내외의 미사일로서 결국 남한을 목표로 하고 있고, 이 미사일 900~1,000 개가 실전 배치되어 있으므로 우리는 여기에 우선 주목해야 한다.

미국과 중국의 입장

미국은 남북한 모두의 비핵화를 실현한다는 확고한 외교 목적을 갖고 있다. 이것은 NPT(핵확산 금지조약)에 근거하고 있다.

최근 중국의 왕이 외교부장이 비핵화와 평화협정을 동시에 병행해서 추진하자고 미국에 제안했지만 케리 국무장관은 「선비핵화」라며 우선 비핵화를 실현하고 그 후에 평화협정을 추진하겠다며 일거에 거부 의사를 밝혔다.

또한 북한 도발에 대한 강력 억지를 위해 한미 연합방위 체제를 유지하고자 노력하고 있다.

중국의 경우 과거에는 「북중 혈맹관계」였다. 그래서 몇 년 전 딜레마에 봉착하였다. 북한이 국제 여론의 비난 화살을 맞는 상황에서 북한을 무조건 두둔하며 지원한다면, 특히 북한의 핵무장을 방치한다면 한국과 일본이 핵무장을 하게 되는 계기를 마련하게 된다는 반론이 확산되는 중 이 번에 북한의 4차 핵실험으로 중국이 다시 북한에 대해 전통 입장으로 회귀하는 것으로 보인다.

최근 미·중 간에 세계 패권을 놓고 쟁탈전을 벌이고 있고 한반도 역시 한·미동맹이 흔들릴 수 없는 것이라면 북한을 더욱 지지하고 공고히 함으로써 러시아와 북한을 끌어 안고 미국에 대항해야 한다며 정책 전환을 하고 있다.

핵은 반대하지만 북한의 핵을 막기 위해 과도한 압박을 하여 북한이 무너지는 것만은 안 되니 북한이 무너지지 않도록은 도와 줘야 한다는 것이 현재 중국의 입장이다.

동북아 신냉전 구도 부상

향후 상당 기간 미·중 간의 패권경쟁이 예상된다.

이 패권경쟁 이면에는 중국의 세력 팽창과 함께 국가 목표 상의 큰 차이가 있다. 미국은 미국 주도의 자유민주주의 시장경제를 수호하겠다는 입장이고, 중국은 과거 부국강병의 중화제국 영광을 재현하기 위해 현재의 질서를 타파하려는 입장이라 두 나라의 이해관계가 첨예하게 충돌하는 문제가 발생하는 것이다.

여기에 우리나라 경제는 세계 10위권에 들었으니 미국과 중국의 입장을 지혜롭게 이해하고 중재해야 하는 것 아니냐는 일부 의견도 있는데 「경제」는 중진국일 지 몰라도 「안보」는 상대적으로 약소국이다.

우리나라는 국방비 증대를 너무 소홀히 했다. 10년 전만 해도 일본과 크게 차이 나지 않았으나 지난 몇 정부를 거치는 동안 일본은 국방비 투자로 인해 해군력에 있어서는 중국과 별 차이가 없을 정도로 발전했으나, 우리나라는 지난 10년 전과 다름없는 수준이다.

국방비를 증액해도 모자랄 판에 국방부 비리만 계속 터지고 있다. 따라서 우리나라는 현재 미국의 지원 없이는 생존이 불가능한 나라다.

북핵 대책으로 미국은 「확장된 핵억지력」을 제공한다는 공약을 걸었다. 그러나 공약만으로 우리가 안보를 확신하지는 못 한다. 북한이 남한을 핵으로 공격할 경우 미국 본토가 공격당하는 것으로 간주하고 반격해 주겠다는 공약을 부여했다. 이 공약은 2~3년 전 우리나라와 합의한 것으로, 미국은 보통 NATO 국가들에게만 이 공약을 부여하고 있다.

그러나 구체적으로 한미동맹 간에 연계가 필요하다. 예전에는 미2 사단이 판문점에 주둔하여 자동 인계철선이 되어 유사시 미군이 자동 참전되는 상황이었으나 현재는 전부 한강 너머로 이전하여 전술의 재배치가 필요하다.

사드 배치 문제도 북한 핵을 겨냥한 것이고, 레이다 상에 중국을 탐사할 수 있다고는 하지만 사실 그 중요성은 사드 배치가 한미 군사동맹을 구체적으로 연결시킬 수 있는 연결고리의 하나가 되기 때문에 중요한 것이다.

중국 역시 사드 배치가 한미동맹을 확고하게 하는 것이기 때문에 반대하는 것이라고 본다.
또한 작년에 한·미 전작권 전환을 연기시킨 것은 박근혜 대통령의 최대 용단이라고 본다. 미국과의 동맹은 군사동맹이기 때문에 중국과의 관계와는 다르다. 그러므로 한국이 미·중 간의 균형자 역할을 해야 한다는 소리는 너무 위험한 발언이다.

현재 세계의 모든 나라가 동맹을 하고 있고 동맹을 통해 국가 안보를 해결하고 있다. 한미동맹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다.

대북제재 강화 이후 북한정세

2016년 급변하는 한반도 정세로서 대북제재가 어떤 영향을 미칠 것인가.

북한에 현금과 물자 유입 차질이 생겨 교류가 위축되었고 이것은 북한 거시경제에 심각한 영향을 미쳐 제2의 「고난의 행군」이 예상된다. 과거 북한에 들어 가는 현금 비율을 보면 대한민국에서 들어 가는 것이 상당한 금액이었다.

대북 제재 영향으로 첫째, 체제위기가 가속화 될 것이다.
김정은 정권은 유연성이 결여되어 있고, 군사 모험주의를 하며 합리적인 의사결정 체계가 붕괴되어 제어장치 자체도 결여되어 있다. 또한 김정은의 건강이 갈 수록 과도비만으로 5년 내에 이변이 있을 것으로 예상하기도 한다.

그리고 잔혹무도한 분노 조절 장애 증상이 앞으로 심각한 상황에서 경제 압박이 증가하면 금년부터 앞으로 3~5년 내에 예상치 못한 격동이 일어나지 않을까 조심스레 예상해 본다.

둘째, 전작권 문제가 해결되어 북한이 전면 도발까지는 하지 않겠지만 국지도발 가능성은 있으므로 탈북 인사들에 대한 테러, 사이버 테러 등의 문제가 발생할 지도 모른다.

셋째, 돌연 협상 전환도 예상된다. 우리로서는 위장평화를 경계하며 모든 가능성에 대비하고 전화위복의 계기로 삼아야 할 것이다.

한국의 안보·통일 전략

지혜롭게 통일로 연결시킬 수 있는 슬기가 필요한 때다. 향후 수년 간 예측불가의 한반도 안보 환경이 도래할 전망으로, 김정은 정권의 불안정성이 증대되고 핵과 미사일 공격력 보유가 현실화 될 것이다.

따라서 우선 안보와 방위 태세를 구축해야 한다. 북한의 핵개발과 미사일 등에 대한 대응태세를 갖추고 국방개혁을 합리적으로 진행하여 자체 방위 능력을 강화시키고 한미 연합전력을 증대시켜야 한다.

또한 미·중의 세계 패권경쟁 속에서 한·미동맹은 필수다. 한·미동맹을 중심으로 중·러 견제와 협력도 필요하다. 마지막으로 자유민주주의로 국론을 통합해야한다. 국민 계도 홍보 노력과 함께 북한의 「우리 민족끼리·반미·반전평화」등의 대남 선동을 막아내야 한다.

이제는 안보 토대 위에서 자유민주 통일을 실현시킬 때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