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소미아' 종료, 다시 고개드는 '코리아 디스카운트'..."일본·미국과도 갈등, 글로벌 왕따 신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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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소미아' 종료, 다시 고개드는 '코리아 디스카운트'..."일본·미국과도 갈등, 글로벌 왕따 신세"
  • 박근우 기자
  • 승인 2019.08.23 14:35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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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화학·플라스틱·고무·가죽·기계 분야에서 절대 열위에 있어 피해 커질 전망
- 미국도 반대에도 강행해 한미동맹이나 한미일 3각 안보체제 협력에 먹구름
- 문재인 정부, 남북정상회담 등 자평하며 ‘코리아 디스카운트’ 해소 주장 공염불
- "북한을 짝사랑하다 북한에 빰맞고 미국, 일본과는 원수가 된 꼴"

청와대가 한일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ㆍ지소미아)을 종료하기로 하자 다시 '코리아 디스카운트'가 고개를 들고 있다. 

재계에서는 남북관계 뿐아니라 한일 문제가 이제는 우리나라 산업에 악영향을 미치면서 '코리아 디스카운트'에 대해 우려하는 분위기가 고조되고 있다. 

23일 재계 관계자에 따르면 "청와대가 지소미아를 연장하지 않기로 하면서 일본의 경제보복 심화는 물론 우리나라 산업에 피해가 커질 것"이라면서 "이는 한국 경제 불확실성 심화에 따른 '코리아 디스카운트'로 이어지고 경제 위기에 처할 수 있다"고 우려했다.    

'코리아 디스카운트(Korea discount)'는 우리나라 기업의 주가가 비슷한 수준의 외국기업의 주가에 비해 낮게 (discount) 형성되어 있는 현상을 뜻한다. 기존에는 남북관계로 인한 지정학적 불안요인이 원인이었다면 지금은 한일 갈등에 따른 일본의 무역보복 등 정치 외교 리스크가 '코리아 디스카운트'의 요인이 되고 있다.

'지소미아' 종료 결정 이후 일본의 경제 보복 심화 우려

문재인 대통령과 일본 아베 총리 [사진 연합뉴스]

SK증권은 23일 '지소미아' 종료 결정과 관련해 일본의 경제 보복 심화가 우려된다고 분석했다. 

한대훈 SK증권 연구원은 "한일 양국이 서로를 향한 보복 조치를 번갈아 단행하는 상황에서 일본은 당장 우리 산업계에 실질적인 피해를 주기 위한 전략을 사용할 가능성이 크다"고 밝혔다.

이어 "우리나라는 현재 일본과 비교해 화학·플라스틱·고무·가죽·기계 분야에서 절대 열위에 놓여 있는 상황"이라며 "향후 일본과의 마찰이 격화하면서 반도체·디스플레이·소재 등 국산화 관련 종목은 시장의 관심을 받겠지만, 전반적인 투자심리는 또 한 번 외부 변수에 영향을 받게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앞서 일본은 반도체와 디스플레이 소재 3개 품목에 대한 수출 규제를 강화하는 1차 경제 보복 조치에 이어 전략물자에 대해 한국을 백색국가(화이트 리스트)에서 제외하고 비전략물자에 대해 '캐치올 규제(모두 규제)'를 하는 2차 경제 보복 조치를 했다. 

이에 청와대는 지소미아 연장 시한을 이틀 앞둔 22일 "일본 정부가 지난 8월2일 명확한 근거를 제시하지 않고 한일간 신뢰훼손으로 안보상의 문제가 발생했다는 이유를 들어 일명 백색국가리스트에서 우리나라를 제외함으로써 양국간 안보협력환경에 중대한 변화를 초래한 것으로 평가했다"며 "정부는 안보상 민감한 군사정보 교류를 목적으로 체결한 협정을 지속시키는 것이 우리 국익에 부합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고 지소미아 종료라는 극단적 조치를 취했다. 

북한 편향의 외교 정책 따라 미국 중국 등 주변 강대국 '코리아 패싱'

문재인 대통령과 트럼트 미국 대통령 [사진 연합뉴스]

그러나 문재인 정부의 이같은 지소미아 종료는 미국도 반대하는 입장이라는 점에서 한미동맹이나 한미일 3각 안보체제 협력에 먹구름이 드리워지게 됐다. 미국 트럼프 정부가 남북관계에 협조하지 않고 한국에 대한 무역보복 조치에 나서는 등 극단적 상황도 배제할 수 없게 됐다.

무엇보다 문재인 정부의 북한 편향의 외교 정책의 실패에 따른 미국, 중국, 일본 주변 강대국에 '코리아 패싱'이 이루어지면서 '글로벌 왕따' 신세가 됐다는 점이다. 

문재인 정부가 그간 강조한 '코리아 디스카운트 해소'도 공염불이 됐다는 것이 뼈아프다. 

청와대는 지난해 8월 “국민들이 전쟁의 공포에서 완전히 벗어나 평화가 일상화했고 소위 ‘코리아 디스카운트’ 문제도 해소될 기미가 보인다”고 강조했다. 

한일 경제전쟁이 맞대응 카드를 넘어 안보 문제로 커졌다 [이미지 연합뉴스]

하지만 북한은 수시로 미사일을 쏘고 있고 일본과는 경제 전쟁 소용돌이 휩싸이면서 '코리아 디스카운트'는 오히려 고조됐다.

최상용 전 주일대사는 "문 대통령이 그간 일본 아베 총리와 만날 수 있는 기회가 많았는데 한번도 양국 정상회담 대화를 하지 않았다"며 "미국, 중국 등은 물론 북한 김정은과도 자주 대화를 하면서 유독 일본과는 대화를 하지 않았다. 결국 신뢰의 문제인데 외교의 실패"라고 말했다.  

재계 관계자는 "청와대의 지소미아 파기는 양국 간 신뢰가 없다는 것을 만천하에 공포한 셈이다"라며 "앞으로 극단적 대결 국면이 펼쳐지면서 산업계는 물론 국가 경제 피해도 걷잡을 수 없이 커질 전망"이라고 우려했다.

지소미아 종료가 한일관계 뿐아니라 국제 사회에서 한국을 위험 국가로 분류할 소지가 커진 것이 가장 문제라는 지적이 나오는 이유다. 다른 나라의 입장에서 보면 한국과 투자 및 무역 교류 등에 있어 가장 큰 변수가 됐기 때문이다. 

정계 관계자는 "단순히 한국과 일본과의 수출 및 수입 무역에 국한하지 않고 이제는 전세계 여러 국가들에게도 한국에 대한 투자나 무역에 부담을 주게 됐다"며 "북한을 짝사랑하다 북한에 빰맞고 미국, 일본과는 원수가 된 꼴이 이번 '코리아 디스카운트'의 본질"이라고 평가했다. 

'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 구하기', 경제 희생양 '무리수' 관측도 나와

일각에서는 '조국 법무부장관 후보자'를 구하기 위해 청와대가 무리수를 둔 것이라는 관측도 나온다. 이것이 사실이라면 정치적 목적으로 한미일 안보 문제, 국가 국민 경제 등을 희생양 삼았다는 비판에서 자유롭지 못하게 됐다. 

북한 김정은과의 평화경제 뜬구름 잡다가 국제사회 왕따 신세가 되지 않아야 한다는 평가가 나온다.

재계 관계자는 "지소미아 폐기는 당장 정치 외교적으로 타격이 덜 하겠지만 경제나 산업에 대한 피해는 눈덩이처럼 커질 수 있는 시한폭탄"이라며 "올해 경기 침체로 힘든 데 내년은 더 힘들게 됐다"고 하소연했다.

한 기업 관계자는 "광복절 축사 때 양국 대화 가능성 메시지가 있어 기대도 했다"면서 "이번 지소미아 종료로 한일 갈등은 더 커지고 대외 불확실성은 고조되면서 '코리아 디스카운트'는 최악 국면에 들 것"이라고 말했다.

일본 정부는 오는 28일 한국 백색국가 제외 시행에서 2차로 수출 규제 품목을 확대하는 카드를 꺼내들 가능성이 높다. 수출 규제 품목이 1,100여 가지로 확대될 수 있다. 또 일본은 미국 등과 공조해 국제 사회에서 한국을 고립시키는 전략을 쓸 수 있다. 

문재인 정부가 소득주도성장 경제정책의 실패에 이어 외교정책의 실패로 인해 국제사회에서 '왕따'가 심해지지 않을까 국민적 걱정이 커지고 있다. 북한과의 평화경제 뜬구름 잡다가 국제사회에서 고립되고 있기 때문.

문재인 정부가 한국의 위상을 '코리아 패싱'과 '글로벌 호구'라는 별명으로 불리지 않도록 실리 외교를 돌아봐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86 운동권 세대 청와대 참모들이 이분법 감정적 대응보다는 국민들의 먹고사니즘을 고려해 '코리아 디스카운트' 문제에 심각한 고민이 필요한 시점이라는 충고가 나오는 이유다. 

박근우 기자  lycaon@greened.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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