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수출규제 대응…정부, 1조9200억 규모 예타 면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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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수출규제 대응…정부, 1조9200억 규모 예타 면제
  • 정종오
  • 승인 2019.08.21 16: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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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재·부품·장비 분야 신규 연구개발투자 빠르게 이뤄질 듯

 

정부가 일본 수출규제 대응을 위해 약 1조9200억 원 규모에 대한 예비타당성(예타) 조사 면제를 추진한다. 국가 경제에 파급력이 있고 대외의존도가 높은 소재기술 등에 대한 수입 대체와 조기 자립기술을 확보하기 위해서다. 기술이전과 후속 기술개발 지원이 빠르게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이번 대책으로 사업화 성공률은 1.6배(28.4%→45.2%), 사업화까지 소요기간 13개월 단축(38개월→25개월)이 가능할 것으로 기대된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21일 소재·부품·장비 분야의 신규 연구개발투자가 적기에 신속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3개 연구개발사업 예타 면제를 추진한다고 발표했다. ‘국가재정법’ 제38조에 따라 총사업비가 500억 원 이상이면서 국가 재정지원 규모가 300억 원 이상인 신규 사업은 예타를 해야 한다.

이번 예타 면제는 지난 8월 5일 관계부처 합동으로 발표한 소재·부품·장비 경쟁력 강화대책의 후속조치이다. 8월말 발표예정인 ‘연구개발 경쟁력 강화대책(안)’의 핵심 추진과제 중 하나이다.

정부는 소재·부품·장비 분야 기업의 의견수렴과 관계부처 협의를 거쳐 대외의존도가 높아 국산화·자립화 기술개발이 시급한 신규 연구개발 사업을 발굴했다.

예타 면제 대상은 총 3개 사업이다. 총사업비 기준 약 1조9200억 원 규모이다. 전략핵심소재 자립화 기술개발사업(약 1조5723억)과 제조장비시스템 스마트 제어기 기술개발사업(855억), 테크브릿지(Tech-bridge) 활용 상용화 기술개발사업(2637억) 등이다. ‘전략핵심소재 자립화 기술개발사업’은 반도체, 디스플레이, 자동차·항공, 전자, 화학, 금속․섬유, 기계 등 관련 소재 핵심기술개발 사업이다.

예타 면제사업을 통해 소재·부품·장비 분야 전략적 핵심품목에 신속한 투자가 이뤄져 핵심기술을 빠르게 확보해 우리 산업이 자립적 경쟁력을 갖출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김성수 과기정통부 과학기술혁신본부장은 “이번 예타 면제는 우리 기술의 자립화를 앞당기고 대외의존도를 획기적으로 낮추기 위한 ‘연구개발 경쟁력 강화대책(안)’ 일환”이라며 “앞으로 촘촘한 적정성 검토와 철저한 사업관리로 국민 세금이 낭비되지 않도록 최대한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정종오  science@greened.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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