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경제연구원(원장 권태신, 이하 ‘한경연’)이 시장조사 전문기관인 모노리서치에 의뢰하여 매출액 1,000대 기업을 대상으로 일본의 백색국가 제외 등 수출규제 영향을 조사한 결과, 매출액은 2.8% 감소, 영업이익은 1.9% 감소할 것으로 전망됐다. 

한경연 유환익 상무는 “설문조사 결과대로 영업이익이 1.9% 감소할 경우 2018년 1,000대 기업의 평균 영업이익률이 5.3%임을 감안할 때, 업종에 따라 일부 기업들의 적자전환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고 우려했다.

응답기업의 과반수는 일본의 수출규제가 경영에 악영향을 초래할 것으로 전망했다. 일본의 수출규제가 경영에 악영향을 줄 것이라는 응답은 51.6%, 영향 없음은 48.4%로 조사됐다.

일본 수출규제로 국내 대기업 매출액 -2.8%, 영업이익 -1.9%       일반기계 > 석유제품 > 반도체 순 타격

일본의 수출규제로 인한 국내 대기업의 매출액 감소율은 평균 2.8%로 전망됐다. 업종별로는 ▸일반기계(–13.6%) ▸석유제품(–7.0%) ▸반도체(–6.6%) ▸철강제품(–3.9%) ▸무선통신기기(–2.7%) 순으로 나타났다.  

일본의 수출규제가 매출에 악영향이 있다는 기업만 별도 집계했을 경우, 매출액 감소율은 평균 5.7%로 감소폭이 두 배 수준으로 확대됐다.

국내 대기업의 영업이익도 평균 1.9% 감소할 것으로 전망된다. 업종별로는  ▸일반기계(–7.9%) ▸석유제품(–5.4%) ▸반도체(–5.1%) ▸디스플레이(–2.4%) ▸철강제품(–1.9%) 순으로 조사됐다. 

일본의 수출규제가 영업이익에 악영향이 있다는 기업만 별도 집계했을 경우, 영업이익 감소율은 평균 3.7%로 나타났다.

대체 수입선 확보가 기업과 정부의 최우선 대응과제...경제갈등 해결 위한 방안으로‘한·일 정부간 외교적 타협’꼽아

일본 수출규제에 대한 기업들의 단기적 대응방안으로는▸국내외 대체 수입선 확보(53.7%) ▸대체 부품소재 물색(15.9%) ▸일시적 사업축소․긴축경영(8.5%) ▸생산품목 등 제품 포트폴리오 변경(8.0%) 순으로 조사됐다. 

장기적 대응방안으로도 국내·외 대체 수입선 확보가 28.8%로 가장 많은 응답률을 보였고, ‣ 부품소재 국산화(25.0%) ‣대체 부품소재 확보(14.4%) ‣생산품목 등 제품 포트폴리오 변경(11.5%) ‣사업축소․긴축경영(4.8%) ‣ 생산설비 해외 이전(1.4%) ‣인수합병을 통한 부품소재 확보(0.5%)로 나타났다.

정부의 정책지원 과제로는 ▸대체 수입선 확보 지원(30.9%) ‣부품소재 국산화 재정지원(23.9%) ‣피해업종 세제 혜택(23.0%) ‣화학물질·부품소재 규제 완화(16.6%) 순으로 나타났다. 

한·일 경제갈등 해결 방안으로는 ‣한·일 정부 간 외교적 타협(40.5%) ‣ WTO 등 국제중재수단 활용(21.9%) ‣미국의 한일 간 중재(14.3%) ‣국제적 여론 형성(11.1%) ‣민간기업․경제단체 활용(6.2%) ‣기업자체 역량에 의한 해결(5.1%) 순으로 응답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