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성욱 공정위원장 후보자 '극과 극', 자질 논란 세가지...재벌개혁 전문가 VS 사외이사 거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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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성욱 공정위원장 후보자 '극과 극', 자질 논란 세가지...재벌개혁 전문가 VS 사외이사 거수기
  • 박근우 기자
  • 승인 2019.08.14 03:23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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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평소 재벌에 강도높은 비판 학자...실제는 재벌 사외이사 '출석률 낮고 100% 찬성표'
- 공정거래위원장에 또 6번째 교수 출신 '비판 시각'...현장 조직 경험 '전무'

조성욱 서울대 경영학과 교수가 공정거래위원장 후보자로 내정되면서 전문성을 비롯 여러 뒷말이 나온다.

조 교수는 재벌 지배구조 전문가로 알려졌지만 재벌 대기업에서 사외이사를 하면서 100% 찬성표를 던지는 거수기 역할을 해왔다는 점에서 '이중성'에 대한 비판도 제기되고 있다. 

정계 관계자는 13일 "조성욱 후보자는 강성 재벌 개혁론자로 김상조 청와대 정책실장과 가까운 사이로 알려져 있다"면서 "하지만 재벌에서 사외이사를 하면서 이사회 참석율도 저조하고 찬성표만 던졌다"고 밝혔다.

조 후보자는 2010년 3월, 3년 임기의 ㈜한화 사외이사로 선임됐다. 2013년 3월에 재선임됐다. 그해 4월 증권선물위원회 비상임위원으로 선임되면서 사외이사에서 물러났다. 

재벌 사외이사 출석률 74% '낙제점'...3년간 매년 4800만원 보수 챙겨

한화 사외이사로 재직하던 시기 조 후보자의 이사회 출석률은 74.4%에 그쳤다. 다른 사외이사보다 낮았다. 안식년으로 미국에 체류하던 2011년에는 출석률이 53.8%에 불과했다. 

조성욱 공정거래위원장 후보자 [사진 연합뉴스]

조 후보자는 2010년 3월 19일부터 2013년 3월 18일까지 3년간 43차례 열린 ㈜한화 이사회에 32차례 참석했다. 11차례 불참했다. 다른 사외이사가 이사회에 불참한 횟수는 1~3회에 불과했다. 

학생으로 따지만 출석률이 '낙제점' 수준이다. 하지만 조 후보자는 연간 4천800만원씩 사외이사 보수를 받아 챙겼다. 

특히 조 후보자는 이사회에서 단 한 번도 반대표를 던지지 않았다. 그야말로 '무색무취'의 사외이사로서 거수기 역할에 충실했다는 비판이 나오는 대목이다. 

그렇지만 조 후보자는 재벌에 대한 이분법적 부정적 인식을 나타내기도 했다. 조 후보자는 2012년 당시 공정경제연합회가 발간하는 '경쟁저널'에 기고한 '대규모 기업집단 정책의 새로운 모색' 논문에서 재벌을 특혜를 받아 성공한 맏아들로 묘사했다.

조 후보자는 논문에서 "기회가 주어지지 않아 여전히 가난을 벗어나지 못한 '동생'에게는 법 적용이 엄격한 데 반해 특혜를 받아 성공한 맏아들에겐 사회적·도적적 책임은커녕 법적 책임조차 제대로 묻지 않는다면 동생들의 실망은 커질 수밖에 없다"고 기술했다. 

대기업의 기술 개발 혁신, 글로벌 경쟁력 등 노력은 무시하고 특혜로만 극단적 이분법을 쓴 것이다.  

조 후보자가 밖에서는 재벌을 강도높게 비판하면서 한편으로는 대기업 사외이사로서는 재벌에 충실한 역할이었던 셈이다. '이중성'을 보여주는 사례라는 평가가 나오는 이유다. 

기배 지배구조 경력 짧고 재무 분야 집중...전문성과 현장 경험 부족

또한 조 후보자에 대한 전문성 부족도 도마 위에 오르고 있다. 기업 지배구조 전문가라는 타이틀이 있지만 실제로 현장 경험이 거의 없기 때문이다. 

조 후보자는 경제학을 공부한 뒤 경영학 교수를 지낸 것이 주요 경력이다. 낸 이력을 가졌다. 서울대 경제학과에서 석사를 마친 뒤 미국 하버드대 대학원에서 1994년 경제학 박사 학위를 받았다. 이후 미국 뉴욕주립대(SUNY) 교수, 한국개발연구원(KDI) 연구위원, 고려대 교수에 이어 2005년부터 서울대 교수로 재직 중이다. 

조 후보자가 학계에서 대기업 집단 및 기업 지배구조 관련 연구를 집중한 기간은 외환위기 직후인 1990년대 후반과 2000년대 초반으로 짧다. 2010년 이후는 기업 재무 분야 연구에 집중했다. 

결국 조 후보자는 기업 재무 분야 전문가에 가깝지 기업 지배구조 전문가라고 하기에는 무리가 있다는 평가다. 

작년 6월 당시 삼성바이오로직스 1차 증권선물위원회에서 민간 위원 자격으로 참석한 조성욱 교수.

공정위원장에 교수 출신 6번째..."재벌 특혜 비판 스스로 부메랑"  

조 후보자가 교수로서 경력 이외 실제 현장 조직 리더로서 경험이 없다는 점도 공정거래위원회 위원장으로서 자격 논란으로 이어진다. 

이는 교수 출신에 대한 부정적 인식도 작용한다. 현실을 모르는 이상론에 머물러 조직에는 융합되지 못하는 경우가 많았기 때문이다. 

실제로 기존 공정거래위원장에 교수 출신이 많았지만 조직 장악력 실패로 귀결됐다. 공정위가 1996년 장관급 부처로 격상된 이후 김상조 전 공정위원장까지 11명의 위원장들이 임명됐다. 이 중 교수 출신이 5명에 달했다.

조 교수는 6번째 교수 출신 공정거래위원장 후보자다.

법조계 관계자는 "전임 김상조 위원장과는 교수 출신으로서 친분이 있다"면서 "재벌이 특혜에 의한 것이라 비판했던 조 교수가 특혜에 의한 것은 아닌가 비판에 자유롭지 않다"고 말했다.

학문을 계속 연구했지만 실제로 직접 조직을 운영해본 경험이 없다. 물론 금융정보학회 회장과 금융학회 부회장을 역임했다. 이는 학계 활동이고 현장 조직 생활과는 차이가 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650여 명의 조직으로 광범위한 업무를 갖고 있다. 검찰과 전속고발권 문제로 경쟁하고 있다. 조직 경험이 없을 경우 공정위 소관 업무와 조직 파악에만 6개월 이상 걸린다. 

공정위 설립 목적은 ‘부당한 공동행위 및 불공정 거래행위를 규제해 공정하고 자유로운 경쟁을 촉진한다’에 있다. 조 후보자가 주로 연구한 기업지배구조나 기업 재무구조는 공정거래법 전체에서 보면 극히 일부에 불과하다. 그것도 주요한 업무가 아니다.  

김상조 전임 위원장도 교수 출신으로 한계가 많았고 불명예 사건이 진행 중이다.

김 위원장 재직 시절 전직 공정위원장부터 현직 간부들까지 퇴직 공무원들의 불법 재취업을 도왔다는 혐의로 항소심 재판이 진행 중이다. 국장급 현직 간부는 김 전 위원장을 직무유기 등 혐의로 검찰에 고발했다. 공공정위는 내우외환이다.

과연 조성욱 후보자가 국회 인사청문회를 통과해 공정거래위원장으로서 막중한 임무를 수행할 수 있을 지 우려 해소는 오로지 조 후보자 본인의 몫이다. 하지만 공정거래위원장과 같은 전문성과 현장 경험이 중요한 역할에 자격이 부족한 교수 출신이 한계를 반복해야 하는지는 계속 비판의 도마 위에 오를 전망이다. 

박근우 기자  lycaon@greened.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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