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이 21일 최근 추진중인 공정거래법 개편을 논의하기 위해 서울 마포구 한국경영자총협회를 전격 방문했다.

공정거래위원장이 경총을 방문하는 것은 49년 경총 역사상 처음 있는 일이다.

김상조 위원장은 이날 오전 경총을 찾아 손경식 경총 회장과 1시간가량 대화를 나눴다.

손경식 회장은 "기업들이 경쟁력을 잃지 않도록 기업의 사정을 좀 깊이 헤아려 주길 바란다"며 "재계에서는 국제 경쟁의 시대에 경쟁력이 향상되는 방향으로 (정책 방향이) 가야지 기업에 부담이 되는 건 (추진)안되도록 부탁한다"고 말했다.

손 회장은 공정거래법 개편안에서 형사처벌이 완화된 것에 대해 "바람직한 방향"이라고 했다.

김 위원장은 "지금까지는 공정위가 모든 불공정 문제를 행정적으로 처리하니 많은 어려움이 있었다"며 "형벌이 필요한 부분도 있지만, 이는 최소한으로 하고 당사자가 민사적으로 해결하는 길을 활성화하는 취지"라고 했다.

김 위원장은 이어 "공정거래법 외 (이야기를 나눈) 최저임금, 상법 등 다른 정책, 법률에 관련해서도 기억하고 관련 부처에 전달, 정부 정책 반영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경총은 주로 노사 문제를 다루지만 최근 기업지배구조 개편과 관련한 상법, 전속고발권 폐지 등과 관련한 공정거래법 등에 대해서는 재계의 입장을 대변하고 있다.

경총은 지난 10월 공정거래법 개편안에 대해 "일감 몰아주기 규제 강화와 공익법인 의결권 제한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공정거래법 개정안이 경영 활동을 위축시킨다"며 공정위에 반대의견을 전달했다.

김상조 위원장의 경총 방문이 최근 문재인 대통령이 정부의 경제정책에 필요한 경우 보완조치를 강구해야 한다고 강조한 것과 연관이 있다고 분석이 나온다.

김 위원장은 지난달 초 5대 그룹 전문경영인과의 간담회에서 노사 관계를 언급하며 "사용자 단체의 역할이 실종된 것이 아쉽다"며 경총을 비판하기도 했다.

김 위원장은 경총을 방문한 것에 대해 "경총이 최근 공정거래법 개편과 관련해 의견을 전달했기 때문에 직접 설명을 드리고 의견을 경청하는 기회를 가졌다"며 "손 회장과는 오래 전부터 뵙고 말씀도 나누는 관계로 앞으로 일자리위원회를 비롯해 다른 회의에서도 자주 뵙고 의견을 경청하겠다"고 말했다.

손경식 회장 "최저임금은 대한상공회의소, 중소기업중앙회와 이야기"...전경련은 "..."

정부가 재계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자 장·차관들도 잇따라 경총을 찾고 있다. 지난달 26일에는 박상기 법무부 장관이 상법 개정안과 관련, 재계 입장을 듣기 위해 경총을 방문했다.

법무부 장관이 경총을 방문한 것도 처음 있는 일이었다.

지난달 28일에는 성윤모 산업부 장관이 경총을 찾았다. 이달 18일에는 임서정 고용부 차관이 경총을 찾아 최저임금에 대한 입장을 들었다.

한편 손 회장은 이날 간담회 후 최저임금과 관련, 향후 계획에 대해 "최저임금을 결정하는 현재의 방식은 불합리해 고쳐야 한다는 이야기를 할 것"이라며 "최저임금을 결정하는 데 공익위원을 앞세우지 말고 노사가 서로 의논하고 결론이 안나면 정부가 책임지고 결정해야 한다"고 말했다. 

손 회장은 "최저임금의 경우 대한상공회의소, 중소기업중앙회하고도 이야기를 나누고 있다"고 말했다. 전국경제인연합회와의 논의에 대해서는 "그것은 제가 뭐라고 이야기하기 어렵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