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최저임금 8590원... 2.9% 올라, '2020년 1만원 공약' 사실상 불가능?
상태바
내년 최저임금 8590원... 2.9% 올라, '2020년 1만원 공약' 사실상 불가능?
  • 양도웅 기자
  • 승인 2019.07.12 09:42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최저임금 인상 속도 조절론 현실화

내년 시간당 최저임금이 8590원으로 결정됐다. 

올해보다 240원(2.9%) 오른 금액으로,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 처음으로 한 자릿수 증가율을 나타냈다. 

역대 세 번째로 낮은 인상률이기도 해, 올해 들어 정부 안팎으로 나온 '최저임금 인상 속도 조절론'이 현실화됐다는 평가다. 

최저임금위원회는 12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제13차 전원회의에서 내년 시간당 최저임금을 이같이 결정했다. 

사용자안 8590원, 근로자안 8880원이 표결에 부쳐져 15대 11(기권 1)로 사용자안이 채택됐다. 

내년 최저임금이 240원 오른 8590원으로 12일 결정됐다. 8590원은 사용자안으로, 이날 진행된 최저임금위원회 표결에서 15대 11(기권 1)로 채택됐다.[사진=연합뉴스]
내년 최저임금이 240원 오른 8590원으로 12일 결정됐다. 8590원은 사용자안으로, 이날 진행된 최저임금위원회 표결에서 15대 11(기권 1)로 채택됐다.[사진=연합뉴스]

내년도 최저임금 인상률은 문재인 정부 들어 가장 낮은 수준이다. 

문재인 정부 출범 첫해인 2017년 최저임금은 2016년 대비 16.4% 오른 7530원.

이듬해 2018년 최저임금은 2017년 대비 10.9% 오른 8350원이었다. 

하지만 이번엔 2.9% 오른 8590원으로 결정돼 현 정부 들어 처음으로 한 자릿수 증가율을 보였다. 

국내서 최저임금제도가 처음 시행된 1988년 이후 역대 세 번째로 낮은 인상률이기도 하다. 

[자료=연합뉴스]
이번 인상률인 2.9%는 문재인 정부 들어 가장 낮은 최저임금 인상률일 뿐 아니라, 역대 세 번째로 낮은 수치기도 하다. 최저임금 인상 속도 조절론이 현실화됐다는 평가다. [자료=연합뉴스]

내년 최저임금이 8590원으로 결정되면서 2020년까지 최저임금 1만원을 실현하겠다는 문재인 정부의 공약은 사실상 불가능하게 됐다. 

내년 1만원을 실현하기 위해서는 문재인 정부 출범 첫해 인상률(16.4%)과 동일한 폭을 올려야 하는데, 현 추세를 보면 무리한 수치다. 

한편, 내년도 최저임금은 최저임금위원회가 전날 오후 4시30분부터 13시간에 걸친 마라톤 심의 끝에 12일 새벽 5시30분께 의결했다. 

양도웅 기자  lycaon@greened.kr

▶ 기사제보 : pol@greened.kr(기사화될 경우 소정의 원고료를 드립니다)
▶ 녹색경제신문 '홈페이지' / '페이스북 친구추가'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