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름철 전기요금 한시 할인…가구당 월평균 8300원 절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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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름철 전기요금 한시 할인…가구당 월평균 8300원 절감"
  • 녹색경제
  • 승인 2015.06.21 2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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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부는 7월부터 9월까지 여름철에 한시적으로 주택용 누진단계를 조정하기로 했다. 

산업부는 현행 4구간(월간 전기사용량 301~400kWh)에 적용되는 요금 수준을 3구간(201~300kWh) 수준으로 낮추기로 했다. 산업부에 따르면 4구간의 전기요금은 기본요금의 경우 3850원, kWh당 280.6원이다. 이를 3구간 요금인 기본요금 1600원, kWh당 187.9원으로 조정하겠다는 것이다. 3개월간 6단계인 누진체계가 5단계로 줄어드는 셈이다. 

산업부는 이 같은 누진체계 조정으로 647만 가구가 총 1300억원 수준의 전기요금 절감 혜택을 볼 것으로 분석했다. 가구당 월평균 8368원인 셈이다. 

정양호 산업부 에너지자원실장은 "누진제 요금계산 구조에 따라 301~600kWh 구간에 위치한 소비자들이 전기요금 경감 혜택을 받게 된다"며 "경우에 따라서 최대 1만1520원까지 전기요금이 절감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산업부는 다만 601kWh 이상의 전력 다소비 가구에는 이 같은 사항을 적용하지 않을 것이라고 부연했다. 

산업부가 이 같이 주택용 누진제를 손 본 까닭은 여름철 가정에서 누진제로 전기요금 폭탄을 맞는 경우가 빈번하다는 지적 때문이다. 

주택용 전기요금 누진제는 전기 과소비를 막기 위해 도입, 구간별로 전기요금을 차등 적용하는 제도다. 하지만 최근 에어컨 등 가전기기의 보급 확대로 가정의 전기사용량이 전체적으로 올라가면서 누진제가 가계에 부담을 주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고 정부 역시 누진제 개편의 필요성을 공감하고 있다. 이번 한시적인 누진제 조정 역시 시범적 요인이 크다는 설명이다. 

정양호 실장은 "누진제를 어떻게 고칠 것이냐에 대해 장기적인 시각으로 보고 있다"며 "(이번 조정을) 개편 효과를 보기위한 테스트적 성격이 있다"고 말했다.

녹색경제  jwycp@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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